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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사회문화]은둔형 외톨이, 사회적 문제로서 의식필요 , 정부 대응은 “전무”

[사진=권미혁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은둔형 외톨이에 대한 현황 및 정부대책 등을 확인한 결과, 관련 통계가 존재하지 않고 문제 해결을 위한 사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정책의 사각지대였다는 점을 밝혔다. 권미혁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은둔형 외톨이 현황>에 대한 조사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은둔형 외톨이의 제대로된 규모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었다. 국가 통계가 없는 것은 물론, 민간 조사에 의해 약 30만~50만 정도로 추정된 뿐이다. …

심은영|2018-10-09
석탄공사, 몽골 홋고르탄광 만성적자에도 방만운영

[여의도풍향계]석탄공사, 몽골 홋고르탄광 만성적자에도 방만운영

[사진=이훈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이명박 정부 당시 대한석탄공사의 ‘1호 해외자원개발사업’으로 추진된 몽골 홋고르탄광이 매해 만성적자에 시달리는 와중에 임직원들의 방만한 운영실태가 드러나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훈 의원이 석탄공사 감사실로부터 입수한 ‘해외사업 운영실태 감사결과보고서’에 따르면 홋고르탄광 관계자들이 매우 회계비용 처리와 자산관리 등 13개 항목에서 여러 지적사항을 받아 해외자산 운영수준이 매우 허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석탄공사는 지난…

이서원|2018-10-09
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사회문화]부동산 임대업자, 전문직 고소득자 지난해 1조원 넘는 소득 숨겨

[사진=심기준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난해 전문직 고소득자 등이 신고소득외1조원이 넘는 소득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더불어민주당심기준 의원이 9일 국세청에서 제출한 ‘유형별 고소득사업자 세무조사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한 해 고소득사업자 908명이1조 1,523억원의 소득을 숨겨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부동산 임대업을 포함한 기타업종(서비스업 등)의 경우 631명이 신고소득 7,699억보다 1.2배 더 많은 9,294억원을 숨긴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직(변호사 ‧ 세…

이건주|2018-10-09
같은 조업 환경이라도 동(洞)과 읍에 거주하면 수산직불금 신청 못해

[칼럼 & 이슈]같은 조업 환경이라도 동(洞)과 읍에 거주하면 수산직불금 신청 못해

[사진=오영훈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어업인을 위한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가 ‘동(洞)’에 거주하는 어민에게는 어업인으로서의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어민이지만 도서지역과 조업 환경이 같은 곳에서 어업활동을 하는 어민이래도 동(洞)지역에 거주한다는 이유만으로 조건불리지역 직불금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어, 공익적 기능을 위한 …

이건주|2018-10-09
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사회문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18,724건에 과태료는 979억원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위반 과태료 부과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적발건수는 4,463건에 과태료 214억으로 작년 위반건수는 7,263건에 과태료 385억원을 넘어 사상 최고치가 예상된다. <2015년~2018년 6월,부동산 실거래가 위반 적발 현황> (단위 : 건, 억원) …

이건주|2018-10-09
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행정]한국토지주택공사직원 3년간 75명 징계처분

[사진=박재호의원실]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파면·해임 처분 받은 직원 1인당 평균 3천만 원 가량 뇌물 수수 구분 계 견책 감봉 정직 강등 …

심은영|2018-10-09
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회문화]금리인하요구권, 이용자 신용상태 개선,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 요구권, '이자 절감액, 연 평균 1조6천억'

[사진=전해철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국회의원은 2013년 이후 금리인하요구권으로 인한 은행 대출 이자 절감액이 10조원에 육박한다고 밝혔다. 금리인하요구권은 2003년도에 개정된 여신거래기본약관에 규정된 것으로써 대출실행 이후 차주의 신용상태가 개선된 경우 금융회사에 대출금리 인하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다. 대출자가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용등급 개선, 승진, 은행 우수고객 선정 등 신용상태 개선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금리인하를 신청하면, 금융회사가 이를 심사하여 …

심은영|2018-10-09
박성수 송파구청장 ‘10·4 선언 기념행사’ 참석

[행정]박성수 송파구청장 ‘10·4 선언 기념행사’ 참석

[사진=박성수송파구청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박성수 송파구청장은 오는 4일부터 6일까지 3일간 노무현재단이 주도하는 ‘10·4선언 11주년 기념 평양방문 행사’ 참석을 위해 북한 평양을 방문한다. 10·4 공동선언 기념행사 개최는 평양 정상회담의 합의문인 '9월 평양공동선언'에 명시된 사항으로 노무현재단은 약 150여명을 방북단에 포함시켰다. 방북단은 정부와 지자체를 대표하는 30명의 당국대표와 종교계·문화 예술계를 포함한 민간방북단 85명 등으로 구성된다. 박성수 구청장은 노무현재단 감사로 더불어…

이건주|2018-10-02
2016년 11월 도입 이후 KTX 마일리지 612억원, 사용률 절반에 그쳐

[]2016년 11월 도입 이후 KTX 마일리지 612억원, 사용률 절반에 그쳐

[사진=김철민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최근3년간 미사용KTX마일리지 환산금액이6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한국철도공사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11월에 도입된KTX마일리지는 올해8월까지 적립된1,255억원 가운데643억원만 사용되어51.2%의 사용률을 기록했다. KTX마일리지는 열차에 따라5%에서10%까지 적립되고,적립일을 기준으로5년간 유효하다.승차권 구매·제휴매장·레일플러스 교통카드 충천 등에 사용할 수 있는데,최근3년간98%가 승차권 구매에 사…

이서원|2018-10-07
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여의도풍향계]양승태 대법원,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법원행정처 출신만 사법협력관으로 파견

[사진=박병석의원실] [정치닷컴=이서원] 2013년 양승태 대법원과 외교부의 강제징용 재판거래 의혹 이후 파견된 4명의 사법협력관 모두 법원행정처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이 8일 법무부로 제출받은 “법관 해외파견”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외교부와의 협의 아래 2006년부터 11명의 법관을 재외공관에 파견했다. 2006년 과 2008년의 재외공관 파견에 이어 이명박 정부 당시인 2010년 사법부 소속 법관이 신분을 유지하면서 행정부 소속으로 해외파견을 가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법협력관…

이서원|2018-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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