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9 12:28
검색

검색
검색결과
[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행정][고용보험료 인상] 선심성 정책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초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정부의고용보험료 인상 결정에 대해 재원에 대한 고민 없이 선심성 정책과 방만한 운영으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위기를 초래해 놓고 국민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그리고재정건전화를 위한 근본적 대책은 외면한 채 손쉬운 보험료율 인상을 택하면서 코로나 위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기업의 짐을 덜어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늘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고용노동부는8월말까지만 해도 고용보험료 인상 방침 관련 언론보도에 대해“보험료 인상 방침을 확정…

이영호|2021-09-02
[가야사 복원] 대통령 언급사업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 반복

[행정][가야사 복원] 대통령 언급사업 이유로 무리한 예산 증액과 미집행 반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의원실이 국회 예산정책처와 문화재청으로부터 확보한 자료에따르면,문화재청은 경남 김해에 위치할‘가야역사문화센터’건립을 위한2020년도예산으로설계비11억8천만원,공사비감리비30억8천만원 등42억7천만원을편성했다.하지만사업이 기본설계 단계까지만 진행됨에 따라 공사비.감리비 전액을불용했으며,결과적으로편성된예산 중30억이 넘는 돈을 사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예지 의원] 문재인 정부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가야사 복원사업’이 매년 부실하게 진행되고 있는 것으…

이영호|2021-08-26
[외국인 보유토지] 외국인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사회문화][외국인 보유토지] 외국인 투기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김희국 의원에게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문재인정부4년 만에 외국인이 보유한 토지도302만6,344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말기준 외국인 보유토지는 총7,226만7,552평 였으나, 2020년말현재 7,663만7,467평 으로 302만6,344평이늘어난 것이다.축구장 면적(약2,200평) 1천4백개 가량이 된다. [사진=김희국 의원] 이중교포가 소유한 토지가2017년말1억3,267만8천㎡에서2020년말1억4,139만7천㎡로781만9천㎡(263만7,497평)증가해 가장 많…

이건주|2021-08-24
[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사회문화][의료인력 확충] 보건소 의료인 노고 - 충분한 보상 등 처우개선 뒤따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 유행 전인 2019년에 비해 올해 보건소 인력의 월 평균 초과근무 시간이 18.1시간에서 38.1시간으로 2배 이상 늘었다. [사진=최종윤 의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소 인력의 초과근무가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확인돼 인력확충과 처우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3배 이상(200% 이상) 증가한 시·도는 인천(295%), 충북(281%), 경기(233%), …

이미영|2021-08-20
[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행정][주택건설 ] 수요와 공급 무시한 규제 위주 주택정책 - 국민 고통만 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이 지난 정부보다36만호 가까이 감소했다고 밝혔다.인허가 후 통상 준공까지2~3년가량 소요되는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시장에 공급될 주택 물량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의 분석에 따르면,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49개월간(2017년5월~2021년5월)전국 주택건설 인허가 실적은215만5141호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1993년 이후 역대 정부 …

이건주|2021-08-19
[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행정][진보당 논평] 더 이상 못 버틴다! 정부는 공공의료 및 의료인력을 확충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는 보건의료 노동자들을 ‘K방역 영웅’이라 치켜세우면서도 실제 겪고 있는 극한현실은 방치해왔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조사에 따르면, 보건소 인력의 33.4%가 ‘우울 위험군’이고, 자살을 생각한 사람들도 19.9%로 매우 높게 나왔다. 91.1%가 삶의 질이 나빠졌고, 신체건강 76.4%, 정신건강 81.1%가 나빠졌다고 응답했다. 또한 의료현장에서는 3교대 간호사의 80.1%가 이직을 고려하고 있고, 신규간호사의 42.7%가 1년 안에 그만두고 있다. 코로나19 확진환자가 늘어도 정규직 인력…

편집국|2021-08-18
[현대사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

[][현대사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

[현대사 10분 ]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박근혜, 문재인정권

편집국|2021-08-18
[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사회문화][맥도날드] 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식품의약안전처에 요청하여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맥도날드 식자재 유효기간 조작 재사용 사건 관련해 식약처는 문제가 불거진 한 매장만 조사를 실시했을 뿐 타 점포와 패스트푸드 전반에 대한 별도 조사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또한 해당 점포 조사 역시 유효기간 조작 실태를 전혀 파악하지 않은 형식적인 조사로 나타났다. [사진=용혜인 의원]점검보고서에 따르면 식약처는 지자체 담당자와 함께8월5일 해당 점포를 조사했다. ‘위생등급 평가기준 준수’여부를 사후관리하는 형식의…

이미영|2021-08-17
[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칼럼 & 이슈][백신 도입차질] 접종률 OECD꼴찌에도 자화자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조명희 원내부대표는1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코로나19관련 문재인 정부의 백신정책 실패,무능하고 무책임한 대응 등과 관련해“마치21세기판안데르센 동화, '벌거벗은 임금님'이 대한민국 청와대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 같다”고 질타했다. [사진=조명희 의원] 조 의원은“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온갖 곳에 자랑했던,모더나 백신의 올해 수급량은 반토막 이하로 줄었고,우리나라 백신 접종 완료율은OECD국가 중 꼴찌다”고 지적했다. 국제 통계 사이트인 아워월드인데이터의 지난8일 집계에 따…

이영호|2021-08-10
[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탄소중립 없는 ‘탄소중립 시나리오’ 폐기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대통령 직속기구인 탄소중립위원회가 지난 5일 ‘탄소중립 시나리오 초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정작 있어야할 ‘탄소중립’은 없고, 오히려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에 역주행하는 내용으로 가득했다. 우선 제시된 3가지 시나리오 중 1안(석탄 유지 + LNG 유지), 2안(석탄 폐지 + LNG 유지)은 애초부터 탄소중립에 실패하겠다는 황당한 계획이다. 그나마 수치상 성공할 수 있는 3안(화석연료 전면중단) 마저 화석연료 퇴출시점과 중간 목표 등 디테일이 없고, 대체에너지로 정체불명의 ‘무탄소 신전원’ 비중을 …

편집국|2021-08-06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