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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한미훈련] 통신선 복원 합의 나흘만에 - 통신선 복원 훈련 중단 대가 되어서는 안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4일 성명서를 통해 북측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통신선 복원 합의가 이뤄진지 불과 나흘만에 우리 정부에‘한미연합훈련 중단을 결정하라’고 압박한 것을 두고, ‘통신선 복원이 훈련 중단 등을 위한 대가가 되어서는 안되며 문재인 정부는 수동적 행태를 버리고 대가성이 없는 남북간 대화를 확실히 전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문재인 정부는 북한이 지난해6월9일 대북 전단 문제로 모든 통신선을 일방적으로 차단한지413일만인7월27일 북측과‘통신선 복원…

이영호|2021-08-04

[사회문화][공공부문 인력 확대] 공적 영역의 무리한 인력 증가 궁극적으로 국민부담될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언석 의원이 기획재정부, 행정안전부, 한국은행, 공공기관 알리오, 공무원연금공단, 금융감독원, 한국상장사협의회, 한국경제연구원의 자료들을 종합 분석한 결과, 문재인 정부 4년간 증가한 공공부문 공무원 재직자+공공기관 임직원 정원은 22만605명으로, 같은 기간 500대 민간기업의 직원 증가분 3만4,886명의 6.3배, 30대 민간그룹의 직원 증가분 4만8,685명의 4.5배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와 함께, 文정부 4년간의 공공부문 인건비 증가액은 18조1천억원으로, …

이영호|2021-07-28

[사회문화][MBC] MBC 올림픽 방송사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박성제MBC사장이‘2020도쿄올림픽’개회식 등에서 벌어진 방송사고에 대해 사과했다. 이번MBC방송사고는 정권 홍보를 위해 방송윤리를 벗어던진,민주노총에 장악된 언론의 민낯이다. ‘체르노빌 원전 사고’의 우크라이나, ‘대통령 암살과 폭동’의 아이티, ‘미국 핵실험장’마셜제도, ‘10년 내전’의 시리아와 같이 한 국가에 대한 무례하고 모욕적인 언행은, K-방역을 홍보하며 이웃 국가 일본을 깔보는 발언을 하던 문재인 청와대의 유아기적 사고와 판박이다. ‘피자’의 이탈리아, ‘연어’의 노르웨이, ‘아이…

편집국|2021-07-27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징역2년’유죄선고를 받았다.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윤석열이 …

편집국|2021-07-23

[여의도풍향계][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

편집국|2021-07-22

[칼럼 & 이슈][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원심대로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으로 선거에 깊이 관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져야 할듯.

이영호|2021-07-21

[사회문화][민주노총] 청년 일자리 파탄 낼 현대차 노조 정년 연장 - 이젠 청년이 일어나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민주노총 산하 현대차 노조가 사측과의 협상에서 만64세 정년 연장안을 들고 나왔다. 박근혜 정부 당시 여·야 노조 출신 국회의원들의 악행이 떠오른다.이들은 야합을 통해 정년을58세에서60세로 연장했다.반드시 함께 적용해야 할 임금피크제는 노조 눈치를 보다 유야무야 되었다.그 결과 청년들의 일자리가 수년간 급감했다.국회의원들과 노조의 잇속 챙기기가 청년의 미래를 빼앗아 갔다. 현대차 노조의 정년4년 연장안이 관철된다면,이는 민간을 넘어 공공에까지 빠른 속도로 확대될 것이다.이로 인해, 4명 중 한 …

편집국|2021-07-21

[사회문화][아파트 증여] 아파트 증여 건수 폭증 - 부의 대물림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이 한국부동산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거래원인별 서울아파트 거래 현황’에 따르면, 서울아파트 전체 거래 건수 중 증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현 정부 출범 첫해인 ‵17년 4.5%에서 ‵20년 14.2%로 3배 이상 급증해 통계 작성 이래 최대치를 기록했다. 전임 정부 때인 ‵11년부터 ‵16년까지는 평균 4.5%에 불과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서울 아파트 증여 건수가 폭증하고 있어 ‘부의 대물림’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남권 …

이용기|2021-07-21

[행정][고용보험기금] 고용보험기금 - 각종 선심성 정책 펼친 탓 기금 고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정부가 고용보험기금을 쌈짓돈 삼아 각종 선심성 정책을 펼친 탓에 기금이 고갈되고 있다며 재정 건전화를 위한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인2017년 말 고용보험기금 적립금은10조2544억원에 달했지만,복지 지출을 계속 늘린 탓에지난해1조9999억원까지 급속하게 줄어들었다.정부는 기금 고갈을 막기 위해 비상금인공공자금관리기금에서 지난해4조4997억원을 빌려왔고,올해 역시3조200…

이미영|2021-07-18

[행정][행정기관 지방이전] 지방소멸의 국가비상사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정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평소“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 의원은,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특히,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문재인…

이영호|2021-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