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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탐정업법 입법] OECD 가입국 모두 탐정업법 제도화 - 탐정업법 입법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한국탐정정책학회는 지난 3월 25일 산·학·연 전문가로 ‘탐정업법 입법추진위원회’ 발기를 위한 줌 화상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추진위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해 탐정 관련 협회·단체 인사를 배제했다. 지지부진한 탐정업법의 제정을 위해 불필요한 논란을 불식시키기 위한 목적이다. [사진=한국탐정정책학회장 이상수 탐정업법은 지난 17대 국회부터 11회에 걸쳐 법안이 제출됐지만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기도 한 탐정업법 제정은 지난해 8월 홍남기 부총리가 “…

이영호|2021-03-26

[행정][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편집국|2021-03-22

[행정][공직자와 그 가족] 가족들의 부동산 거래내역 신고 및 공개 - 투명하고 깨끗한 공직사회 건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전 국민을 분노케만든LH임직원 땅 투기 사건의 재발방지를 위한,이른바‘부동산 유관 공직자땅 투기 원천봉쇄3법’을 대표발의했다.「공공주택 특별법」,「공직자 윤리법」,「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개정안이다. [사진=송언석 의원] 최근LH직원들을 중심으로 일부 공직자들이 시세차익 또는 아파트 특별공급 분양권을 노리고,내부정보 등을 악용하여 신도시 예정지역의 땅을 대거 구매한 것이 밝혀져 온 국민을 분노케 만든 사건이 있었다.이에 각계에서는 이번 사건이 현행법과…

이영호|2021-03-22

[칼럼 & 이슈][전시작전통제권]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와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9일“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이 아닌 환수가 정확한 표현이다.진정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 전작권을 반드시 환수해야 한다”면서,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환수가 사실상 어려워졌다면 전환요건을 추상적인‘조건’이 아니라‘기한’으로 바꿔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19일MBC라디오에 출연해“원래 전작권 환수의 기한이2012년과2015년으로 정해져 있었으나,이명박·박근혜 정부가 시기를 연기하더니 나중에는‘시기’를‘조건’으로 바꾸었다”면서, “조건이라는 것이 …

이영호|2021-03-19

[행정][부동산 통계] 부동산 통계 투명성과 안정성 강화 - 국민들의 신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과KB국민은행의 부동산 통계를 비교 분석한 결과,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두기관 통계 간 격차가 급격히 벌어져 최근에는 이명박 정부 시절보다62.5배나격차가 커진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현재 우리나라의 대표적 부동산 통계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통계와1986년부터 부동산 관련 통계를 작성해 온KB국민은행 통계가 있다. 송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가승인통계인 한국부동산원 부동산 통계의 오류와 문제점을 지속적으…

이미영|2021-03-19

[포커스인물][한미양국] 첫 만남, 그리고 한미양국의 입장차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정의용의 조선반도 비핵화,블링컨의 북한 비핵화 미국의 블링컨 국무장관과 오스틴 국방장관이17일 방한했다.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한미 양국의 첫 고위급 대화이기 때문에 언론의 관심도 지대했다. 특히 이번에 열린 한미 외교·국방장관(2+2)회담에서 양국은 북한의 핵·탄도미사일에 공동 대응하기로 합의하고 공동성명을 채택했다.선언적이지만 나름 바람직한 성과이다.하지만 이번 회담은 우리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및 외교,안보 전반에 대한 접근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을 다시 한번 …

편집국|2021-03-19

[행정][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코로나 피해 4,700억 파악하고도 외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농촌진흥청, 산림청등 4개부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로 인해 농어민들의 매출 감소와 수출제약 등으로 인해 지난해만도 총 4,700억원에 달하는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정부가 마련한 4차 재난지원금(추경) 지급 대상에서 농어업분야가 또다시 제외돼 논란인 가운데, 농어민을 위한 조직인 농림축산식품부를 포함한 관련 부처들은 코로나로 인한 농어민피해 현황을 산출하고도 정작 기재부에 재난지원금 신청조차 하지 않은 것으…

이미영|2021-03-11

[사회문화][화력·LNG발전소] 향후 5년간 오염물질 5,646t 초과 배출 예상 - 환경설비 개선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발전공기업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향후5년간▲남동발전1,932t,▲동서발전3,006t,▲서부발전331t,▲중부발전161t,▲지역난방공사216t,총5,646t의 오염물질을 할당량보다 초과하여 배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구자근 의원] 한국남동발전·동서발전·서부발전·중부발전과 한국지역난방공사가 운영하는 발전소 중 일부 석탄화력·LNG발전소가 향후5년간 질소산화물 등 오염물질을 배출할당량보다 총5,646t초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대기관리권역법」제17조1항에 따라 …

이서원|2021-03-11

[칼럼 & 이슈][태영호 회견] 문재인 정부, 북한인권결의안 참여 마지막 기회 놓치지 말길 - 2일간 북한인권상황에 대한 협의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드디어 미국이UN인권이사회 복귀하였다.미국은 오바마 행정부 시기인2010년부터2018년까지 북한 인권 결의에 공동 제안국으로 참여해왔지만,트럼프 행정부에서는 인권이사회를 탈퇴했다.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지난달 말 유엔 인권이사회 기조연설에서“시리아와 북한에서 계속되고 있는 인권 침해,스리랑카의 과거 잔혹 행위,남수단 상황에 대한 추가 조사 필요성 등을 포함해 전 세계의 관심 사안을 다루는 결의안을 인권이사회가 이번 회기에서 지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북한에 대한 …

편집국|2021-03-10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 예방 받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9일 오후 의장집무실에서 뻬까 메쪼 주한핀란드대사의 예방을 받고 “한국과 핀란드는 교역량도 꾸준히 증대하고 있고, ICT(정보통신기술) 등 혁신 분야에서 협력할 것이 많다”며 “양국은 기술혁신에서 앞서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관련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면 좋겠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지난 2019년 문재인 대통령이 핀란드에 방문했을때 스타트업 센터도 개설한 것으로 알고 있다.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협력을 강화하는 방안이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메쪼 대…

이서원|2021-03-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