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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아파트 원가 은폐] 서울시 아파트 원가 은폐 - 폭등하는 서울 집값 견제 위한 최소한 장치 무력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실과 김은혜 의원실이SH 서울도시주택공사로부터 받은 건축비 원가 자료는, SH가 그동안 분실했다고 숨겨왔던 자료인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하태경 의원] 이는2013년8월에 분양 공고한 마곡15단지의 건축비 원가자료로서, SH가 경실련과의 정보공개 행정소송과정에서‘분실했다’며 제출을 거부해왔다. 그런데 하 의원실과 김 의원실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를 통해 서면 질의서를 보내자,해당 자료를 의원실에 제출했다. 공기업이 준공한지5년도 안된 아파트의 건축비 자료를 분실했다는 해명이 믿…

이건주|2021-03-04

[칼럼 & 이슈][탈원전] 신한울 3·4호기 문제점 - 수차례 지적되었지만 묵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이 산업부에서 입수한‘전력정책심의회 회의록’을 살펴보면,그동안 회의에서 신한울3·4호기 문제를 비롯해 현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산업통상자원부가 신한울3·4호기의 공사계획인가기간을2023년12월까지 연장한다고 밝힌 가운데,지난해 산업부의 전력정책심의회에서도9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심의 도중 탈원전에 대한 문제점과 신한울3·4호기에 대한 재논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지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전기사업법』에 따…

이미영|2021-03-08

[행정][부동산 정책] 32평 민간아파트 평균 분양가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보다 2억2,873만원 상승 - 하위 20%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11.6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한국부동산원 통계를 분석한 결과,전국 상위20%(5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과 하위20%(1분위)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 격차(5분위 배율)가11.6배에 달해,관련 통계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주거에서의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심화되었는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송 의원에 따르면,통계가 처음 작성된2012년1월 전국 아파트 평균매매가격의5분위 배율은8.2배였으나,이후 완만하게 감소하여2013년8월에는7.1배까지 떨어졌다.하지만,문재…

이서원|2021-02-19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전시작전통제권은 주권이다. 더 이상 미루지 말고 당장 환수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동아일보는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이라며 “미국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조건이 빨라야 2025년경에 충족될 수 있다”고 전하면서 ‘전작권 전환’ 차기 정부도 미지수라는 단독보도를 내놨다. 왜 우리나라의 전시작전통제권이 주한미군 소식통의 전언에 따라 결정되는지 이해할 수 없는 내용의 기사다. 전시작전통제권 환수는 미국의 제시하는 조건에 따라 좌지우지 되는 성격의 문제가 아니다.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시기 한미 양국은 ▲한국군의 연합방위 주도 핵심군사능력 확보 ▲북한 핵·미사일 위협 대비 초기 필수…

편집국|2021-02-18

[칼럼 & 이슈][북한상황] 북한의 현 경제 위기 탈출구는 중국의 지원뿐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북한의 제8차 당대회가 막을 내린 지 한달만에 노동당 전원 회의가 열렸다.회의는 경제 위기 극복을 염원하는 북한 주민들에게 큰 기대감을 받으며 열렸고,며칠 동안 공들여 진행되었지만 현 상황을 돌파할 마땅한 비전 없이 끝을 맺었다.단지 현실성 있는 경제계획을 제시하지 못해 전전긍긍하는 북한 간부를 크게 질타하는 김정은의 모습만 보일 뿐이었다.그리고 그 결과는 당 경제부장 한 명을 경질하는 게 전부였다.이번 회의로 북한의 경제 사정이 대단히 심각하다는 사실만 적나라하게 드러났다. …

편집국|2021-02-17

[행정][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현상 혁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재정지출 압박,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

이영호|2021-02-16

[칼럼 & 이슈][비정규직 증가] 2019년 비정규직 87만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 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내용을담은 경제활동인구조사 패널데이터 분석 결과를 내놨다.그 결과2019년87만명비정규직 급증이‘사실’로 드러남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일자리 정책이 결국 비정규직만 양산한 것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2017~2020)비정규직 근로자가95만명이나 폭증한 것으로나타났다.같은 기간 박근혜 정부의(2013~2016)비정규직 증가폭이53만명 수준이었던 점을 고려하면2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이다. 2020년의 …

이미영|2021-02-16

[행정][한일해저터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한일해저터널 긍정적 용역보고서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이서원|2021-02-10

[사회문화][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

이영호|2021-02-10

[칼럼 & 이슈][톨게이트 파업] 총파업투표 87% 이상 찬성 - 이번 달 총파업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2차 조정회의가 사측과 결렬되면서 총파업을 예정하고 있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의, 총파업 찬반투표가 가결됐다. 한국도로공사서비스노동조합은 “ 2월8일 압도적인 찬성으로 투표가 가결됐다.” 며 “이번 달 안에 도로공사 사상 처음으로 그리고 공공기관 자회사 최초로 총파업을 시작할 것 ” 이라 밝혔다. 서비스노조는 8일 오전 06시부터 오후 16시까지 전국 찬반 투표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조합원 5,171명 가운데 92.73%(4,795명)투표에 참여했고 87…

편집국|2021-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