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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재정탕진] GDP성장률 .-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저치 –1.0% 22년만의 역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GDP성장률을 발표했다.외환위기 상황이었던1998년 이후 최저치인–1.0%였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

편집국|2021-02-04

[사회문화][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천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0.1%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평균 소득액은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

이건주|2021-02-04

[칼럼 & 이슈][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 탈원전 폐기하고 신한울3.4호기 공사재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원자력살리기국민행동은 점차 밝혀지고 있는 탈원전 불법 결정 과정에 관련된 자들에 대하여 법적 처리를 경고하며 성명을 발표하였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에는 비서관의 거짓 정보보고를 믿고 탈원전 결정을 하였으나 이후 후쿠시마 사망자 보고 등이 거짓으로 밝혀지자 그 이후부터는 탈원전 결정에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거로 북한에 원전 건설을 검토했다는 점을 들었다. 국민행동은, 문재인 대통령이 남한은 탈원전을 밀고 나가면서 북한에는 원전을 지어주겠다고 제안할 만큼 비…

편집국|2021-02-04

[칼럼 & 이슈][평화발전소 건설] 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 - 2018년 ‘문재인 정부 북한 전력난 해소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 중장기 협력방안 수립’ 보도자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극비리에 원전을 지어주려 했다는 최근 의혹과 더불어,권칠승 중기부 장관후보도 2018년 ‘문재인 정부가 북한 전력난 해소를 위한 평화발전소 건설 추진을 위한 중장기 협력방안을 수립했다’고 보도자료를 낸 것으로 밝혀져 발언 배경이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구자근 의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은“권칠승 후보자는2018년 당시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전력난 지원을 위한 평화발전소와 화력발전소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힌 바 있다”며,당시“친문 여당 핵심 인사인 권 후보자가 당시 보도자료 배포…

이미영|2021-02-01

[칼럼 & 이슈][정부출연연구기관] 국가 과학기술 발전 위해 연구개발 인력 전문성 확보 필수 - 블라인드 채용 과학기술계 부정적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29일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연구개발을 목적으로 하는 공공기관에 한해 블라인드 채용을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조명희 의원] 정부출연연구기관에 적용되는 블라인드 채용 완화를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정부출연 블라인드채용완화법」은▲출연 구직자에 대하여 학위취득 및 연구수행 기관에 관한 기초심사자료,입증자료 및 심층심사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게 해 연구자의 전문성과 수월성을 확인 할 수 …

이미영|2021-01-29

[사회문화][빈부격차]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 상위 10% 배당소득, 20조5,402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배당소득자97만명의 소득을0.1%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

이건주|2021-01-22

[사회문화][원자력발전 긍정 인식] 원자력발전 ‘필요하다’ 64.7% vs ‘필요하지 않다’ 14.6% - 원자력발전 긍정 여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제출받은‘2020년 기업이미지 조사 결과 보고서’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64.7%(매우 그렇다30.3%,그렇다34.4%)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필요하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14.6%(전혀 그렇지 않다4.5%,그렇지 않다10.1%)에 불과했다.필요하다는 여론이 무려4.4배 높게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민100명 중65명은 원자력발전에 찬성하는 것으…

이건주|2021-01-21

[여의도풍향계][진보당 논평] 문 대통령 코로나 불평등 심각성 제대로 인식하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명박,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상식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저 역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두 전직 대통령이 저지른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는 점에서 정치권에서 제기된 사면론에 선을 그은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이외의 현안에 대한 대통령의 입장을 보면 문제가 많다. 특히 대통령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평등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해결할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다. 대…

편집국|2021-01-18

[행정][열린민주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사면 논란,검찰개혁,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

편집국|2021-01-18

[사회문화][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

이미영|2021-0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