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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국토부 주택통계] 표본부족, 오차심각, 현실 미반영 진단 - 통계진단점수는 98.6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토부가 주관하고 한국부동산원(전 한국감정원)이 실시하는‘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가 표본의 대표성에 있어 현실을 반영하기 어렵다는 비판이 통계청의 통계품질진단 보고서에서확인되었다.‘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는 국토부가 주택정책에 대한 동향을 발표할 때 쓰이는자료로 매번 현실과 거리가 동떨어진 통계라는 지적이 잇따른 통계지표다.지난7월 김현미 전 장관도 주택가격동향조사를 근거로“문재인 정부 들어 집값이11%올랐다”라고 발언해 전국민적 공분을 산 바 있다. [사진=유경준 의원] 유경준 의원실이 입수한 통계청의‘…

이서원|2021-01-06

[칼럼 & 이슈][부동산 정책] 공급확대와 거래활성화로 시장 안정화 시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대책 관련 보도자료와 정부 통계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우리나라의 부동산 규제지역은 국토의8.8%인26억6,218만평(8800.58㎢)에 달하며,국민의70.1%에 해당하는36,327,710명이 규제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기 위해 출범 이후25번의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그리고 지난18일, 25번째 부동산 대책인‘규제지역 지정 및 실거래 조사·현장단속 강화’로 인해 조정대상지역…

이미영|2020-12-22

[사회문화][2개월 정직] 검찰총장 ‘2개월 정직’은 ‘정적 찍어내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16일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2개월 정직’징계를 한 것에 대해서 ‘정적찍어내기’로 규정하고“이제는 자유대한민국과 국민을 배신한 문재인을 끌어낼 차례가 왔다”고 말했다. [사진=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표] 조 대표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서“문재인씨가 그동안 숨겼던 독재의 발톱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서 문재인 정권 비리의 몸통을 수사하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마침내 제거하는‘정적 찍어내기’를 새벽에 단행했다”면서“이는 절차적 정당성과 공정성을 위반한 것으로 자유민주…

이영호|2020-12-16

[의정][백신확보 의무] 대유행 지속될 경우 전 국민에 접종 가능한 물량 - 백신 확보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15일“감염병의 대유행 시 국가의 백신확보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라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현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을 맡고 있는 성 의원은14일 오전 비상대책위 회의에서“문재인 정부는 표를 얻기 위한 예산은 있는데 국민생명과 직결되는 예산은 없는 정부”라며,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1조원 가까운 돈을 들여13세 이상 국민에게 통신비2만원을 지원하는 문제는 대통령을 직접 만나 요청했다.그러면서도 백신확보…

이미영|2020-12-15

[사회문화][상가 임대료 감면] 코로나19 같은 재난시 사업장 집합금지 조치 - 기간 임대료 절반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코로나19 여파가 사그라들지 않아 중소상공인들의 고통이 가중되는 가운데 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이 발의한‘반값 임대료법’이 다시 주목을 받고 있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9월27일 이 의원은코로나19등 국가적 재난으로 영업이 제한된 기간동안 임대료를 절반으로 인하하는「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른바‘반값 임대료법’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같은 재난 등으로 사업장이 집합금지 조치를 받으면,그 기간의 임대료를 절반으로 낮추게 하는 것이 골자다…

이미영|2020-12-15

[칼럼 & 이슈][지방소멸 위기] 228개 시군구 중 절반 가까운 105개 지역 - 인구소멸위험지역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과 민주당 최고위원인 염태영 수원시장이 공동단장을 맡아 결성된‘지방소멸 대응TF’구성 및 계획안이 4일 오전,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염태영 최고위원을 통해 보고됐다. [사진=송재호 의원] 지방소멸 위기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고,국가 균형발전의 토대를 만들기 위한 더불어민주당 당내 태스크포스가 공식 구성된다. 지방소멸 대응TF는 급격한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에 직면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한 국가 차원의 통합적 해결방안 모색을 위해 기획됐다.현재 우리나라는228개 …

이건주|2020-12-04

[여의도풍향계][태영호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 국정조사 요구 1인 시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난28일 강남역과 청와대 앞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의한 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에 대해 국정조사를 요구하며1인 시위를 진행했다.이날 오후2시30분부터 진행된 태 의원의1인 시위에 대해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공감했고,상당한 관심을 표명했다. [사진=태영호 의원] 태 의원은“추미애 장관이 법치주의를 완전히 거꾸로 거슬러가는 행태를 보이며 윤석열 검찰총장의 직무배제라는 참극을 초래했다”며“여기가 북한인지,대한민국인지 분간이 가지 않는다”고 추미애 장관을 강하게 비판했다. …

이건주|2020-11-28

[사회문화][상가 공실] 소규모 상가 공실 최근 3달 사이 157.7%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26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에게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은 올해 2분기 7.9%에서 3분기 8.5%로 7.6% 상승했다. 서울 소규모 상가 공실률은 2분기 4.2%에서 3분기 5.7%로 36.9%로 급증했다. [사진=송석준 의원 올해 3분기 상가 공실률이 2분기 대비 큰 폭으로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중대형 상가 공실률 상승은 도심지역에서 두드러졌다. 올해 2분기 8.2%였던 것이 3분기 9.7%로 3달 사이 17.7%가 올…

이건주|2020-11-2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 코로나 치료제와 백신 - 공평 분배하도록 국제적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6일 국회 사랑재에서 중앙아시아 4개국 외교장관 및 주한대사의 예방을 받고 “코로나 대응은 국제적 연대와 협력이 필수적이다. 우리 대한민국은 치료제와 백신의 공평한 분배를 위해 국제적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코로나 위기 속에서 우리 교민들을 귀국할 수 있도록 항공편과 여러 편의 제공해주신 데 대해 대한민국 국회 대표해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같이 말했다.박 의장은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안정을 위하여 일관되게 지지해준 각국 외…

이서원|2020-11-26

[사회문화][종부세 부과대상] 2025년 서울시 25개 자치구, 85㎡ 국민주택 평균가격 종부세 기준 넘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향후5년 내에 서울의 모든 주택이 종합부동산세 부과대상이 될 것이라는 추계자료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유경준 의원실은‘2018~2030년 서울시 구별 공동주택 보유세 변화 분석 보고서’를 내놨다.해당 보고서는 서울시내85㎡규모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각 구별 평균 보유세(재산세+종부세)변화 현황을①현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과②공정시장가액비율 조정③최근5년간 평균가격 변동률 등을 반영하여 추계한 자료이다. [사진=유경준 의원]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현재 서울시의 평균 보유세 …

이건주|2020-11-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