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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탈원전 R&D]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 - 낮은 경제적 타당성 불구하고 강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과방위 국민의힘 김영식 의원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실시한 2019년도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고도화 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보고서를 입수하여 분석한 결과, 해당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이 0.56에 불과했다. 즉 1000원을 투자해도 560원 어치의 경제적 편익이 나온다는 셈이다. [사진=김영식 의원] 문재인 정부가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안전규제 검증기술 개발사업이 매우 낮은 경제적 타당성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강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사업은 당초 2021년부터 2026년…

이영호|2020-10-21

[행정][기술보증기금 ] 기술혁신 중소기업 자금애로 지원하는 ‘보증연계투자’ 줄이는 이중적 행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받은 ‘연도별 보증연계투자 예산 및 실적’ 자료에 따르면, 보증연계투자금은 2017년 450억원에서 2018년 307억원, 2019년과 올해는 260억원으로 2년새 190억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이주환 의원] 정부가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육성‧지원하겠다고 했지만 정작 기술보증기금의 보증연계투자는 축소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을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는 …

이건주|2020-10-19

[칼럼 & 이슈][태양광 모듈] 중국산 태양광 모듈 국산 둔갑 - 원산지표시 전수조사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국민의 힘 류성걸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관세청은2019년 외국산‘태양광셀’을 단순 연결하여‘태양광 패널’ 254만점(시가4,343억원)을 조립한 후,원산지를 국산으로 위장하여 미국 등지로 수출한A사 등2개 업체를 대외무역법과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당시 관세청은‘태양광 셀’을 연결하여‘태양광 모듈’을 만드는 과정은 단순한 조립 수준이기 때문에*대외무역법령에 따라태양광 모듈의 원산지는 태양광 셀의 원산지로 결정된다고…

이건주|2020-10-14

[사회문화][해외주식투자] 교직원공제회 -최근 2년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 해외주식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이 한국교직원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전범기업 투자 현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이후 2018년 22억, 2019년 35억 원으로 2년간 총 57억원을 투자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김병욱 의원] 한국교직원공제회가 문재인 정부 들어서고 최근 2년 동안 해외주식투자에서 일본 전범기업에 57억원을 (위탁)투자한 것으로 나타났다. 교직원공제회는 이전 정부였던 2016년, 해외주식투자금액은 총 6,586억 원에 달했으나 일본 전범기업 투자는 없었다. 2017년 정권교체 시기에도 총…

이영호|2020-10-13

[행정][금융기관 낙하산] 전직 경제 관료 금융기관 수장으로 낙하산 - 전관특혜 문제 심각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15년부터 최근 6년간 은행, 증권사, 생보사, 협회 등 총 117개 금융기관의 기재부, 금융위 전직 경제관료 현황을 공개했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이 전직 경제 관료가 금융기관의 수장을 맡는 전관특혜의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며, 이 같은 낙화산 문화, 끼리끼리 문화가 금융개혁을 방해하고 있다고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금융기관에 재직 중인 경제관료 모피아는 총 207명이다…

이영호|2020-10-12

[칼럼 & 이슈][피격 해양수산부 공무원] 北표류 예측결과 확인하고도 무시 - 월북가능성 판단 입장 바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방위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이8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인천해경은22일 오전9시경A씨의 시간대별 표류예측 결과를 첨부한 수색계획 공문을 해병대사령관을 통해 국방부장관에 발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사진=이채익 의원] 북한군에 의해 피격된 해양수산부 공무원A(47)씨가 실종된 이튿날 오전 해경이A씨가NLL인근 북서쪽으로 표류한다는 예측 결과를 군에 보고했지만 군은 이를 확인하고도 검토조차 안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해당 공문에는A씨가21일 오전8시와9시에 실종 시22일 오후2…

이영호|2020-10-08

[여의도풍향계][우리공화당 기자회견문] 문재인의 경찰차벽 - 막아버린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10월3일 개천절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보셨습니까? 300대가 넘는 경찰차량으로 광화문 광장 전체를 둘러싸서 문재인의 산성,재인산성이 대한민국 국민의 광장을 원천 봉쇄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1만 명이 넘는 경찰들이 서울 시내 곳곳에서90곳이 넘는 검문소를 차리고10월3일 서울 시민들을,서울을 드나드는 국민들을 닥치는 대로 조사하고 출입을 통제하는 만행을 저질렀습니다. 또한, 10월3일에는 태극기소지죄가 등장했습니다.태극기를 소지했다는 이유만으로 출입이 통제 당하는 …

심은영|2020-10-08

[행정][오락가락 공정위] 공정위는 정권에 관계없이 공정경제 생태계 유지 발전될 수 있도록 중심 잡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유의동 의원이 공개한 자료는 공정위가 2017년 8월 공정거래법을 비롯해 공정위 소관 13개 법률에 대해 정권이 바뀌면서 달라진 공정위의 입장을 정리한 140페이지 분량의 보고서이다. [사진=유의동 의원] 정부와 여당이 공정거래법 등 3법에 대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와중에 소관부처인 공정거래위원회가 국회에 제출한 문건이 공개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보고서 중 특히 논란이 되는 부분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내용이다. 정부와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전속고발제 …

심은영|2020-10-06

[행정][탈원전] 탈원전 손실 최소 1조4,000억 원 -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보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한수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한수원은 문재인 정부 들어 조기폐쇄 및 백지화된 원전7기의 손실을 최소1조4,455억 원으로 산정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자체 산정한 탈원전 매몰비용(손실)이 최소1조4,0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한수원은 이 중 약6,600억 원은 정부에 손실 보전 청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원전별로는 월성1호기가5,652억 원,신한울3‧4호기가7,790억 원(지역 지원금+주기…

이미영|2020-10-0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박병석 의장 - 코로나19 이후 첫 외빈으로 스웨덴 국왕 예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이 28일(현지시간) 스웨덴 스톡홀름의 왕궁에서 스웨덴 국왕 칼 구스타프 16세를 예방했다. 스웨덴에서 코로나19가 유행한 지난 3월 이후 구스타프 국왕이 외빈을 직접 접견한 것은 박 의장이 처음이다.구스타프 스웨덴 국왕은 박 의장을 만난 자리에서 한국의 해양수산부 공무원 총격 사망 사건에 대해 “북한이 공개적으로 사과해 더 이상 긴장이 고조되지 않게 막을 수 있었다”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박 의장은 “이례적으로 북한이 빠…

이서원|2020-09-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