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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태양광발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 급증 - 투자자 피해로 직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민의힘 한무경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태양광관련 사업 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10년 전인2009년 말662억5,600만 원이던대출이2019년 말1조1,230억1,600만 원으로 약17배 증가했다. [사진=한무경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태양광 관련 사업 대출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문재인 정부 출범 전인2016년 말2,723억5,800만 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3년 새4배 이상 급증했다.또한 올 해5월 말 기준1조3,151억4,900만 원으로5개월 사이 약2,000억 원 가…

이건주|2020-09-07

[칼럼 & 이슈][원전보유국 30개국] 미국, 중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 원전 확대 하는데 대한민국은 탈원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구자근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용역 자료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는 달리 전세계적으로 원전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되며,현행 원전 운영국 총30개국 중에서 향후 유지 및 확대정책은 미국,중국,일본,러시아,인도,캐나다,영국 등을 비롯한23개국(77%)에 달하며 축소 및 폐지는7개국(23%)에 불과한것으로 밝혀졌다. 이같은 사실은 과기정통부가 주관하고 원자력산업협회가 작성한<2018년도 원자력산업실태조사>(2020.4)자료를 통해 밝혀졌다. 정부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

이서원|2020-09-03

[여의도풍향계][의료정책] 코로나 이후 의료정책 원점 재논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미래통합당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은 1일 오후 대한전공의협의회를 방문하여 ‘코로나 사태가 안정화되면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및 여야정 협의체를 통해 원점부터 재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전공의들이 조속히 의료 현장에 복귀해줄 것을 간곡히 요청했다. [사진=강기윤 의원실] 강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업무개시 명령 미이행’으로 10명의 전공의를 경찰에 고발한 것은 원만한 사태 해결을 위하여 정부가 즉시 ‘취하’하고, 의사국가고시의 경우 응시 대상자…

이건주|2020-09-02

[행정][10년 공공임대]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 공약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 - 사실상 공약 파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은혜 의원은 25일 개최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문제 해결의지를 묻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약을 했더라도 현실상 안 되는 것은 할 수 없다’며 사실상 공약 파기를 인정했다. [사진=김은혜 의원] 당초 서민의 주거 공익 확보를 목표로 했던 10년 공공임대아파트가 LH 등 사업시행자의 집 장사에 불과한 것 아니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거센 상황에서, 10년 공공임대아파트의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 개선을 약속했던 문재…

이서원|2020-08-26

[사회문화][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2%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35%이상,신용대출은 매년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LTV, DTI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6월말 현재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7.…

이건주|2020-08-25

[행정][섬진강 홍수] 수자원공사 지치체 협의 없이 초당 1,800t 19시간 방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위 미래통합당 하영제 의원과 김희국 의원은 18일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섬진강 홍수 피해 원인 조사와 관련해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하영제.김희국 의원] 하 의원과 김 의원은 “이번 섬진강 홍수 피해는 두말할 필요도 없는 관재(官災)”라며 “재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해 귀중한 국민의 생명과 재산피해를 방치하고 있는 정부에 강력히 항의하면서 재발 방지대책을 조속히 수립해 줄 것을 엄중하게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서 “홍수의 직접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 들어 물 관리를 일원화…

장동윤|2020-08-18

[행정][문재인 케어] 건강보험 국고지원율 - 보수정부 보다 평균 9% 낮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를 핵심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문재인 정권의‘건강보험 국고지원비율’이 오히려 과거의 보수 정부 때보다 최대13.2%,평균9.2%낮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현행「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르면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보험료 예상 수입액의20%’를 건강보험재정에 의무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강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분석한 결과,지난‘11년부터 올해까지 최근10년간 건강보험 국고 의무지원금액(보험료 예상 수입액…

이영호|2020-08-18

[칼럼 & 이슈][재난관리기금 ] 수해복구 쓸 돈 없어 - 재해구호기금 및 재난관리기금 77% 코로나 지원금 사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수영 의원실에서 행정안전부에 요청해 받은 자료인 『전국 지자체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집행 현황』을 살펴보면, 17개 광역 지방자치단체의 2020년 재난관리기금 및 재해구호기금 보유액(예산)은 6조 6,104억 3,000만원이었으나, 이번 집중호우가 내리기 전인 7월말까지 써버린 기금은 5조 1,078억 8,800만원으로 집행률이 약 77.3%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사진=박수영 의원] 유례없는 폭우로 수많은 이재민이 발생하고 시설물들이 파괴되어 재해구호와 재난…

이미영|2020-08-17

[사회문화][용산공원] 독립전쟁 기념공원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여는 상징적 공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영웅들을 추모하는‘독립전쟁 기념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75주년 광복절의 맞이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와 더불어 금명 간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제101주년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이미영|2020-08-14

[행정][태양광 패널] 문화재 인근 태양광 시설 - 축구장 24배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미래통합당 김예지 의원실이 문화재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문화재청 문화재 심의위원회의 태양광 허가 건수가2016년1건에서 문재인 정부 출범이후인2017년8건, 2018년16건, 2019년12건으로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이에문화재 보호구역과 보호구역 인근에 허가된 태양광 시설은 총38개소 약17만㎡로,축구장24개 규모에 달한다고 설명했다. [사진=김예지 의원] 전국의 문화재 보호구역 수십곳에 태양광시설이 들어서며 최근3년간 축구장24배에달하는 보호구역이 훼손되거…

이건주|2020-08-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