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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용산형 뉴딜 사업] 용산구 미래전략 개발연구 TF 발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서울 용산구는 용산이 세계 중심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정책사업을 적극 발굴하기 위해 이달 초 부구청장 직속으로 ‘미래전략 개발연구’ 태스크포스(TF)를 만들었다. [사진=성장현 용산구청장] 미래전략 TF는 단장(부구청장), 팀장(기획예산과장 겸임) 외 행정, 전산, 복지, 교육, 도시계획 등 분야별 엘리트 직원 16명으로 구성됐으며 구정연구단(4명), 외부전문가가 활동을 지원한다. 이들은 월 2회씩 정기 회의를 가지며 구 정책에 대한 토론, 발표를 이어갈 예정이다. 필요시 사안별 수시회의도 …

심은영|2020-08-10

[행정][자치경찰제 도입] 자치경찰제 첫걸음을 떼고, 향후 보다 발전된 자치경찰 위한 토대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의원이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논의를 바탕으로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기 위한 「경찰법」, 「경찰공무원법」 전부개정안(이하 ‘자치경찰법’)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배 의원] 법안 발의 직후 김 의원은 “66년 만에 이루어진 검경수사권 조정 등 권력기관 개혁의 후속 조치로써 자치경찰제 도입과 국가수사본부 설치가 핵심 내용”이라며 “특히 현행 경찰조직체계의 변화를 최소화해 자치경찰제 도입에 따른 국민과 일선 경찰관들의 혼선과 혼란을 최소화하고자 노…

이건주|2020-08-04

[행정][서울아파트 50% 폭등] 54.7% 급증 - 1평당 평균 2678만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한국감정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1평당 평균 시세는 ‵17년 5월, 1731만원에서 ‵20년 7월, 2678만원으로 54.7%나 올랐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만에 1평(3.3㎡)당 서울 아파트 가격이 무려 947만원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25개 자치구 모두 상승했고, 1평당 2000만원이 넘는 자치구가 1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문 정부 들어 아파트 가격이 과거보다…

이서원|2020-08-04

[행정][감사원장] 감사원 흔들기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 조속히 발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30일 원자력연대와 함께“감사원을 정권의 하수인으로 만들기 위해 여권이 최재형 원장 찍어내기에 나섰다”며“감사원 흔들기를 즉각 중단하고 월성1호기 감사결과를 조속히 발표하라”고 촉구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날 국회에서 이 의원은 미래통합당 탈원전대책특위 명의의 성명서를 발표하고“청와대와 여권의 감사원 흔들기가 극렬해질수록 탈원전의 위법성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며“중립성을 고수하는 최재형 원장이 정권의 눈엣가시가 되자 윤석열 총장처럼 찍어내고 있다”고 했다. 이 의원…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외국인 투기꾼]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2,090채로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30일“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지난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15~2020.6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심은영|2020-07-30

[칼럼 & 이슈][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

이서원|2020-07-29

[행정][산재예방정책] 정부 엉터리 산재통계 - 고용부 산정 근로자수 통계청과 크게 달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박대수 의원은29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사고사망만인율에 심각한 오류가 발견됐다고 밝혔다. [사진=박대수 의원] 지난1월 초 고용노동부는 산재사고사망자가 전년 대비116명 감소했고,건설업 사망사고는485명에서428명으로57명 줄어들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곧 사고사망만인율이 발표되면서 고용노동부가 줄곧 발표해왔던 산재통계가 엉터리였음이 드러났다. 사고사망만인율은 근로자1만명당 사고로 인한 사망자 수를 뜻한다. 건설업 사고사망만인율은▲2017년1.66‱,▲2018년1.65‱,▲2019년1…

이건주|2020-07-29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

[행정][교통 과태료] 단속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9천억 원에 이를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김예지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통단속현황에따르면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 부과액은2018년8,429억에서2019년8,862억으로증가하였으며, 2020년의 경우 약9천억에 달하여사상 최대치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사진=김예지 의원] 올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 및 범칙금이9천억 원에 이를것으로예상되는 가운데,정부가 부족한 세수를 보충하기 위해 예방이 아닌 성과내기식의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더해 무인단속 카…

이건주|2020-07-25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의장집무실에서 안드레이 쿨릭 주한러시아 대사를 만나 “북한이 마음을 연다면 남북국회회담은 언제, 어디서든 가능하다”며 “러시아가 남과 북 중간에서 많은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박 의장은 “러시아는 한반도의 안정과 번영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나라다.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신 북방정책에 귀중한 파트너이기도 하다”면서 이같이 밝혔다.박 의장은 또 “남북관계는 러시아에도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러시아가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극동개발, 가스관…

이서원|2020-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