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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

이미영|2020-07-23

[행정][정부 부동산정책] 수요·공급의 경제논리에 따른 국민 중심의 부동산 정책 수립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래서3040집 살 수 있나?」세미나가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되었다. [사진=송언석 의원실]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심은영|2020-07-21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

이건주|2020-07-20

[행정][부동산정책] 정부 반시장적 부동산 정책과 국민 재산권 침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자유시장연구원,선진경제전략포럼과 공동으로 주최한「문재인정부 부동산정책,이래서3040집 살 수 있나?」세미나가21일 오후2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는 문재인 정부의 연이은 주먹구구·땜질식 부동산 대책으로 인해 국민들의 혼란이 가중되고 시장이 요동치고 있는 가운데,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짚어보고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되었다. 송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장동윤|2020-07-20

[사회문화][청년 해외창업]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한무경 의원은오는20일,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경제BTS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청년 해외창업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청년 해외창업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한무경 의원] 이번 토론회는‘청년 해외창업’이 녹록지 않은 국내의 청년 일자리 상황을극복하고 우리의 경제영토를 확장하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이를 지원하는체계적인 국가 정책이 미흡함에 따라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가 커짐에 따라 마련됐다.…

이건주|2020-07-19

[행정][주거정책심의위원회] 정부 부동산 대책 22건 중 12건(54.5%)은 주거정책심의위원회 거치지 않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미래통합당 송언석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사전에 심의하고 방향을 정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심지어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22차례의 주요 부동산 대책 중12건(54.5%)은 아예 주정심을 거치지 않고 결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송언석 의원]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주거종합계획 수립 변경과 택지개발지구의 지정·변경,주택 공급·거래에 대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중요 사안을 다루도록 규정돼 있다…

이건주|2020-07-15

[사회문화][단타 주택매매] 주택 보유 2년 미만 양도차익, 2018년 2조 1,820억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미래통합당 김상훈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2015~2018년간 주택보유기간별 양도차익 현황’에 따르면, 주택 보유 2년 미만의, 소위‘단타’거래에서 발생한 양도차익이 2018년 현재 2조 1,820여억원에(58,310건) 달했다. [사진=김상훈 의원]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단타 주택매매로 차익을 거둔 액수가 한해 2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단타 양도차익은 2015년 1조 5,059여억원이었으나,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 2017년 1조 9,140억원에 이르렀고,…

이영호|2020-07-12

[사회문화][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질병관리본부 현재 방역체계로는 코로나19 종식 불가능 의견 국회 공식 제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미래통합당 강기윤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2월“방역 당국이 최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코로나19는 머지않아 종식될 것”이라고 섣불리 예측하여 발언한 가운데,질병관리본부가 현재의 방역체계만으로는 코로나19의 종식이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국회에 공식 제출했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강 의원이 질병관리본부에‘코로나19의 종식 목표 및 예상 시점’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를 하자,질병관리본부는‘백신이나 치료제가 개발되기 전까지는 유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답변을 제출했다.즉 현재의…

이서원|2020-07-10

[사회문화][ADD 기밀유출] 군사 기술 유출 우려 시 국정원도 조사 나서 기술 유출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이6일 방산기술 유출 위험에 대해 정보수사기관에 조사권을 부여하는 법안 '방위산업기술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병주 의원] 이제 방위산업기술이 유출되거나 침해 우려가 있으면 정보·수사당국이 미리 조사를 벌일 수 있게 된다. 최근 반복되고 있는ADD퇴직자의 방위산업기술 무단 반출과ADD및 방위사업체의 기술 유출 문제를 막기 위해 정보수사기관에게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준다는 것이다. 이로써 국가정보원과 군사안보지원사령부,검찰 및 경찰이 방위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

이서원|2020-07-06

[사회문화][국민연금] 국민연금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7월6일 국민연금의 국가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개정안은 공적 노후소득보장제도인 국민연금의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법률에 명시하는 한편,국가가 연금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지급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직역연금의 경우,급여 부족이 발생할 시 국가 또는 지자체가 이를 보전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

이미영|2020-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