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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대중교통] 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6월24일 광역알뜰교통카드의 전국 확대와 안정적 사업 지속을 위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교통데이터를 기반으로 친환경 교통수단과 연계한 대중교통의 활성화 사업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맹성규 의원] 광역알뜰교통카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자‘대중교통은 정부가 책임져야 할 국민의 기본적 교통서비스’라는 비전 아래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추진되었던 알뜰카드를 통한 …

이미영|2020-06-26

[행정][탈원전]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5일 오전 주호영 원내대표가 복귀한 당 의원총회에서 탈원전 정책도 국정조사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이채익 의원] 이 의원은 이날 의원총회에서“주 원내대표가 밝힌▲윤미향 기부금 유용 의혹,▲분식평화 및 굴욕적 대북외교에 대한 국정조사에 문재인 정권의 탈원전 정책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감사원이 탈원전 정책 추진과정이 적법했는지 감사에 착수했다”며, “하지만 월성1호기 감사에서 감사원이 코드 감사로 독립성과 중립성을 훼손했다는 시비가 있는 만큼 탈원전…

이건주|2020-06-25

[칼럼 & 이슈][인구감소위기지역] 인구유출 심각 지역 - 국가 지원 받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은 인구감소위기지역에 대한 국가지원을 바탕으로 지역의 정주 요건 조성뿐만 아니라 생활기반을 확충하여 지역의 활력을 불어 넣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안 등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국가가 인구유출이 심각한 지방도시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나왔다. 우선 인구감소위기지역의 정의로 ‘인구가 현저히 감소하여 지역이 소멸되거나 소멸 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서 수도권, 광…

이건주|2020-06-24

[여의도풍향계][에너지정책] 국회의원 10명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 정책 대안 제시 노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미래통합당 이채익 의원은22일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국회 내 상설 협의를 목적으로‘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국회의원 연구단체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채익 의원] 21대 여야3당 국회의원10명이 국가에너지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합리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자‘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을 만들었다. ‘국가에너지정책 포럼’은 에너지자원 확보 및 에너지이용 합리화를 통해 국민경제 성장과 국가안보 증진을 꾀하고,안정적이고 효율적이며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 정책 대안을 제시해 국가경쟁력 강화를 꾀하고자 발족했다.…

이미영|2020-06-22

[사회문화][부동산정책] 전국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격 - 양극화 심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문재인정부가 지난17일,무려22번째 부동산정책을 쏟아냈지만,그동안의강력한 규제정책의 결과는 수도권과 지역 대도시로의‘풍선효과’,도농복합지의‘빨대효과(타지역 부동산으로 여유자금이 투자되는)’로 인해부동산 양극화가 더욱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희국 의원] 미래통합당 김희국 의원이 한국감정원이 제출한<문재인정부 출범이후 현재까지의 아파트 매매 및 전세가 변동지수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매매의 경우,경기도 구리시는 문재인정부가 들어선2017년5월말98.4에서2020년5월말기준128.0으로…

이미영|2020-06-22

[사회문화][스타트업 생태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변화 - 스타트업 전략 구축해 신산업 발굴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1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 전략 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한국청년스타트업협회와 한국생산성본부가 주관하고 대통령직속 균형발전위원회,중소벤처기업부,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하는 이날 포럼은 이상직 의원,강선우 의원,이장섭 의원,강선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을 비롯한 스타트업 관계 기관 및 종사자70여 명이 참석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서면 축사를 통해“위기는 새로운 도약의 기회”라며“스타트업 …

이영호|2020-06-16

[사회문화][신재생에너지법] 법 개정 통해 재생에너지 보급 촉진 - 한국형 그린뉴딜 동력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 목표 상한 폐지를 골자로 하는‘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2017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의무공급량과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공급량이 역전되면서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다”며RPS의무공급량이 재생에너지 생산량을 따라가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다.그는“최근4년간 지속된REC가격 하락으로 인해 지역 소규모 재생에너지 사업자들이 사업을 유지하기 어려워…

이건주|2020-06-12

[의정][국민연금 지급 보장] 국가 지급보장 명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을 명시한「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사진=최혜영 의원] 지난 2018년 많은 국민들로부터 관심을 받았던 제4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당시 기금고갈시기가 이전 재정계산 때보다 앞당겨졌다는 발표에 따라 국민연금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기 시작하였다. 급기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이 국가가 운영하는 공적노후보장제도인 만큼 국가의 지급보장을 분명히 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

이영호|2020-06-11

[사회문화][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 이천냉동창고 화재 - 산재사고 발생 후 제대로된 사고조사 발표 첫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노동현장대형안전사고방지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이 9일 오후, 국회에서 이천냉동창고 화재 사건 조사 관련 간담회를 주최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 특히 발제자로 나선 박두용 한국산업안전보건고당 이사장이 현재까지의 사고조사 내용을 발표하여 눈길을 끌었다. [사진=전해숙 의원] 박 이사장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결과 사고 현장 유증기는 최대 71ppm로 물리적으로 유증기 폭발은 화재 원인이 아닐 것”이라며 “지하2층이나 지상3층에서 용접작업 중 튄 불똥이 비닐에 튀어 발화했을 가능성…

이서원|2020-06-09

[의정][질병관리청 개편] 학계 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 의견 폭넓게 수렴 -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질병관리청 계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오는6월9일 오후1시30분,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질병관리청,바람직한 개편방안은?>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신형영 의원] 지난6월1일 신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승격하고,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를 도입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본인의1호 법안으로 대표발의 했으며,이어 정부도3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정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질병관리본부와 보건복지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이후,질병관리본부 소속 국립보건연구원과 확대 …

이영호|2020-06-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