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재판지연] 재판 처리 기간 및 장기미제사건 증가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대법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임 김명수 대법원장이 취임한 2017년 8월 이후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모두 법원의 재판 평균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홍석준 의원] 조희대 대법원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누적된 재판지연 문제는 여전히 심각한 수준으로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사소송의 경우 평균처리기간이 2018년 9.9개월에서 20…

이건주|2024-02-15

[사회문화][쌀값] 쌀값 20만원 수준 약속 지킨다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은 지난 10월 수확기 쌀값 20만원 선을 유지하기 위한 안정화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토론회를 개최하며 정부의 수확기 대책을 점검하고 쌀 공급과잉을 해결하기 위한 장기적 대책 마련을 위해 앞장서 노력했다. [사진=홍문표 의원] 2023년 수확기(10~12월) 평균 산지 쌀값이 202,797원/80kg 수준으로 전년 수확기 평균 대비 8.7% 상승하면서 쌀 농가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나타났다. 2021년 문재인 정부에서 20만톤이 넘는 초과 생산량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뒤늦은 시장격리로 인…

이미영|2023-12-29

[사회문화][우리공화당] K-방산 등 미래 먹거리 산업 10개 제시

[정치닷컴=이건주] 우리공화당은 미래 먹거리 산업으로10개를 제시한다.선정 변수는‘미래 성장성,고용 창출력,그리고IT.AI와의 융합 잠재력’이다. 5대 제조업은AI칩파〮운드리, SMR수〮소, K-방산우〮주항공,바이오,로봇이며, 5대 서비스업은AI(인공지능),뷰티의〮료관광,웹툰, K-Pop과Drama, K-Game이다.모든 산업이 잠재력은 크지만, K-Game을 제외하면 현재 시점에서 고용 창출,관련 산업과의 융합 등에서 시너지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조원진 당대표는“경제성장률 정체로 상징되는 대한민국 위기론에 대응하기…

이건주|2023-12-12

[의정][세 번째 권력] 제3지대 신당창당 목적인 정의당 신진 그룹

[정치닷컴=이건주] 정치유니온 세번째 권력이 신당으로 24년 총선에서 30석 이상을 얻고 새로운 정치 지형을 만들 것이며, 신당에서 신진보의 한 축이 되겠다고 밝혔다. [사진=제3지대} 정의당 류호정 의원, 장혜영 의원, 조성주 전 정책위 부의장이 공동운영위원장을 맡은 <세 번째 권력>은 제3지대 신당창당을 목적으로 한 정의당 신진 그룹이다. 이들은 27일 국회에서 자신들의 신당 비전 발표회를 열고, 새 정당의 정책 비전 및 계획에 관해 설명했다. 비전 발표에 나선 조성주 공동위원장은 한국이 이미 선진국에 도달했음에도…

이건주|2023-11-27

[행정][LH 주민봉사단] 주민 동의 확보 위해 12곳 주민봉사단에 자금 지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국토교통위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 확보한 장위 9구역 주민봉사단 내부 녹취록에 주민봉사단 위원장이 당시 민주당 시의원 공천을 위해 당원모집이 이뤄진 정황이 포착됐다. [사진=유경준 의원] LH가 공공재개발 실적을 채우기 위해 현금까지 지원한 ‘주민봉사단’이 민주당 당원모집까지 지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또한, LH가 주민봉사단 운영을 위해 지원한 돈이 LH 직원 접대비, 민주당 구청장·시·구의원 감사패 제작에도 사용되는 등 부적절한 운영실태도 드러나 큰 파장이 예장된다. 지난 16일 LH 국정감사…

이영호|2023-10-27

[행정][원자력안전] 탈원전 정책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 12일 원자력안전위원회 및 한국수력원자력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의 중국산 드론 사용 배제 및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망가진 원전 생태계 복원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국가 주요 보안 시설에서 중국산 드론 배제해야> 홍 의원은 “한수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훈련용 드론 총 13대 가운데 4대가 중국산이다”라며, “세계 각국에서 보안과 정보유출 우려로 중국산 드론의 수입을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이건주|2023-10-12

[칼럼 & 이슈][금융사고 ] 금융권 사고금액 5년간 1조 1,068억원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윤한홍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권 금융사고 발생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3.8월) 총 452건의 금융사고가 해마다 꾸준히 발생했고, 사고금액은 1조 1,068억원에 달했다. 탐욕에 눈이 먼 금융권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윤한홍 의원] 최근 금융권에서 대규모 횡령·사기 등 각종 비위가 잇따르는 가운데 금융사고에 대한 처벌과 내부통제 강화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한층 커질 것으로 보인다. 금융 사고 중에선 사기로 인한 피해액(7,515억…

이영호|2023-09-12

[사회문화][난방비 폭탄] 4분기 원료비 미수금 9조원 규모 추정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한국가스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원료비 미수금-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함으로써 회수하지 못한 금액-추이 자료에 따르면, 원료비 미수금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 변동의 영향을 크게 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2008년 1분기 가스공사의 원료비 미수금 잔액은 2,516억원이었으나, 국제 천연가스 가격 상승으로 2009년 2분기에 5조 762억원까지 급증했다. 당시 여당이었던 한나라당은 글로벌 금융위기 등으로 악화된 서민경제 안정을 위해 가스요금 인상의 …

이미영|2023-02-03

[행정][문재인 케어] 중증환자 비율 증가하고 경증환자 감소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1년까지 대형병원이라고 할 수 있는 상급종합병원의 입원환자수는 2018년 205만명에서 2021년 204만명으로 소폭 감소했지만, 중증환자는 2018년 92.2만명에서 2021년 105.2만명으로 13만명이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단순 경증환자는 2018년 18.2만명에서 2021년 13.3만명으로 5만명이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최혜영 의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윤 대…

이미영|2023-02-03

[행정][부동산 세금부담] 과도한 부동산 세금 이전 수준으로 돌려놔야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이발표한「부동산관련 세금 국제비교 보고서」에 따르면2021년 기준 한국의GDP대비 부동산 관련세금비중이OECD 38개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유경준 의원] 심지어,코로나가 본격적으로 확산된2020년 이후 대부분의OECD국가들은부동산 관련 세금을 낮췄지만,한국은 부동산 재산세,거래세,양도소득세를포함한 모든 부동산 세금부담이 커진 것으로 밝혀졌다. 구체적으로OECD국가들의GDP대비 부동산 관련 세금 비율을살펴보면,한국은4.502%를 기록해OECD국가 중 압도적1위로 등극했…

이건주|2023-01-13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