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18 14:46
검색

검색
검색결과
[공공기관 파티]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파티

[행정][공공기관 파티] 가뭄·홍수 이중고에도 농림축산식품부 공공기관 파티

[정치닷컴=이영호] 국민의힘 안병길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공공기관 사내 대출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농식품부 산하단체 한국농어촌공사,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림조합중앙회 3곳이었는데3개 기관 모두 공공기관 사내대출 조건을 시중 대출 조건에 맞게 조정하라는 기재부 가이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안병길 의원] 지난6개월간 전국 누적 강수량이 평년의65%에 그치며 국내 농업 현장의 가뭄 피해가 크게 발생했는데,최근에는 홍수로 농작물이 물에 잠기는 등의 피해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농민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다. …

이영호|2022-06-30
[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사회문화][집회 방지법] 집회 및 시위 현장 욕설과 혐오표현 반복적 송출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영찬 의원은8일 극단적인 혐오 표현과 원색적 욕설 등의 송출을 방지하고,상업적 목적을 위해 이를 중계하며 수익을 창출하는 행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윤영찬 의원]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과도한 욕설과 혐오표현을 반복적으로 송출하며 다른 사람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이를 통해 수익까지 창출하는 반사회적 행위를 제재하는‘반사회적 집회·시위 방지법’이 발의됐다. 최근 문재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양산의…

이영호|2022-06-08
[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칼럼 & 이슈][일자리 질] 지난 5년 수도권 취업자 수 늘었지만 일자리 질 낮아져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은2017~21년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결과를 바탕으로전국15세 이상 취업자 수와 고용률,전일제 환산 취업자수와 고용률을 시‧도별로 분석한 결과를 처음으로 공개했다. [사진=유경준 의원] 문재인 정부5년 동안 취업자 수는 소폭 상승했으나 오히려 고용률은 감소했고, FTE(전일제 환산)취업자수와 고용률은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특히 수도권의 경우 고용률 감소 폭에 비해FTE고용률이 크게 감소해 일자리의 질이 낮아졌다는 지적이다. 이 결과에 따르면 전국15세 이상 일반 취업자 수는201…

이건주|2022-05-25
[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행정][국가채무 급증] 국가채무 OECD 국가 중 증가 속도 1위

[정치닷컴=이건주]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은20일 열린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급증하고 있는 국가 채무,한전 적자 사태,탈원전에 따른 원전경쟁력 아약화,부동산 정책 등 문재인 정부가 초래한 다양한 실정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하고 정부의 특단 대책을 촉구했다. [사진=홍석준 의원] 홍 의원은“국가 채무비율이2016년36%에서2022년1차 추경 이후 최초로50%를 돌파했는데,더 큰 문제는OECD국가 가운데 가장 빠른 증가 속도를 나타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1990년대 중반60%였던 일본이 저출산 고령화로 인해…

이건주|2022-05-22
[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사회문화][사교육비] 지난해 사교육비 23조4000억원 2020년에 비해 크게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은 19일 초등학교 등 방과후학교를 체계적·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법률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개정안과 선행학습 유발 영향 평가에 ‘사교육비 유발에 미치는 영향’을 추가하도록 하는 선행교육 규제법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주환 의원] 매년 사교육비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이를 경감하기 위한 대책의 일환으로 국회에서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최근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발표한 ‘초·중·고교 사교육비 변화 추이 분석 및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

이미영|2022-05-19
[탄소중립 예산]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

[행정][탄소중립 예산] 삭감 예산 중 8017억 원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

[정치닷컴=이미영] 국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이 기재부로부터 제출받은‘22년2차 추경안 지출 구조조정 리스트’에 따르면59조4천억 원 규모 추경의 약7조60억 원의 삭감 예산 중,신재생에너지 개발‧탄소중립선도프로젝트 지원 등 탄소중립을 실현하고 온실가스를 줄이고자 편성됐던 사업의8,017억 원의 예산이 삭감됐다. [사진=신영대 의원] 정부의 제2차 추가경정예산안의 지출구조조정의 삭감 예산 중8017억 원이 탄소중립‧기후위기 대응 예산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많은 액수가 줄어든 사업은 수소차 보급 및 수소충전소…

이미영|2022-05-19
[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행정][세수추계 오류] 올해도 세수 추계 큰 오차 발생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은17일2022년2차 추가경정예산 상정을 위한 기재위 전체회의에서 반복되는 대규모 세수추계 오류와 지출구조조정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또한,국채 상환보다는 사각지대 지원 확대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을 강조하며 피해보상액을 상향할 것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작년의 시행착오를 겪고도 올해도 세수 추계의 큰 오차가 발생한 것은 국민들로 하여금 정부와 국회 모두에 책임이 있는 것”이라며“심지어 작년 결산상 국세 수입 규모보다도 적게 올해…

이건주|2022-05-18
[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행정][농어업] 추경, 농해수위 예산삭감 4,930억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16일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상임위 상정을 앞두고 제출받은“농해수위 소관 2부3청 코로나 추경예산 반영현황”자료에 따르면 총4,930억원의 예산이 삭감될 예정이다.기관별로는 해양수산부가2,180억원으로 감액규모가 가장 크고 농식품부2,132억,농진청422억,산림청168억,해경청28억 순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새정부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한국 농어업이 현재도 미래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듯한 역대 최악의 추경’이라는 비판이 제기되었다.지난…

이건주|2022-05-16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지난 5년의 소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지난 5년의 소회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밝히는 지난 5년의 소회

편집국|2022-05-13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행 KTX 열차 탑승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행 KTX 열차 탑승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행 KTX 열차 탑승…서울역 환송 인파에 “자유인으로 시골 돌아간다” / 2022.05.10 KBS

편집국|2022-05-10
 
신문사소개 | 윤리강령 | 제휴·광고문의 | 기사제보 | 다이렉트결제 | 고객센터 | 저작권정책 | 개인정보취급방침 | 청소년보호정책 | 독자권익보호위원회 | 이메일주소무단수집거부 | RSS top
모바일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