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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 尹 취임식 한자리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 尹 취임식 한자리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문재인·박근혜 전 대통령, 尹 취임식 한자리에 | 제20대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

편집국|2022-05-10
[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행정][농업정책] 농어민 코로나 19 피해 지원 계획 없다

[정치닷컴=이용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 6일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새정부와 후보자의 핵심 정책에 대한 철학과 정책 방향을 점검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서 의원은“식량자급,가격,기후,종자,토양,유통,수급,곡물,비료,정책 등 농식품부가 농민들에게 정확한 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장관 후보자는 수십 년 되풀이된 오류를 반복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장행보에 대해서도 “후보자는 수년간 고위공직 재직 중 수많은 재난재해에도3…

이용기|2022-05-06
[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행정][대통령기록물] 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 대통령기록물 저장 비공개

[정치닷컴= 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현 정부의 국민적 의혹 중에 하나인‘서해 피살 공무원 사건’의 진실은 결국 최장30년 뒤에나 밝혀질 수 밖에 없는 처지가 되고 말았다. 당초 윤석열 당선인 측은 현 청와대 국가안보실이1심 법원의 정보 공개 판결에 불복해 했던 항소를 정권 출범 후 취하 하기로 결정했으나,지난3일 문재인 정부는 퇴임 전 관련 정보를 대통령기록물로 지정해 비공개 조치하겠다고 서울고법에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 밝혔다. 차기 정부가 현 정부의 항소를 취하하면 유가족은1심 판결에 따라‘북한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

편집국|2022-05-06
[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의정][인사청문회] 인사청문회 기준은 국민 눈높이 맞는 도덕성

[정치닷컴= 이건주 기자] 다음 달 초로 예정된 윤석열 새정부의 인사청문회와 관련하여 우리공화당은 철저한 검증과 국민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조원진 대표]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29일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새정부가 불통 문재인 정권의 내로남불과 다르다는 것을 국민께 보여줄 수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면서 “국가관 등 정체성이 확실한지, 도덕적으로 깨끗한지, 국무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있는지 등 높아진 국민의 눈높이에 반드시 맞춰야 한다”고 말했다. 조 대표는 “요즘 국민들은 윤석열 새정…

이건주|2022-04-29
[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사회문화][민평련 성명] 굴욕적 위안부 협상 주역을 한일정책협의단에서 배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월 24일부터 28일까지 7명의 ‘한일정책협의단’을 일본에 파견키로 했다. 윤 당선인은 “취임 이후 대북정책, 한일관계, 한미일 협력 등과 관련한 정책협의”라며 이 협의단에 커다란 외교적 책임을 부여했다. 그런데 윤당선인이 굴욕적 위안부 합의의 주역을 대표단에 포함시킨 것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외교적 패착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국장이 바로 그 장본인이다. 그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한 한일 국장급 협의의 대표로서 굴욕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이건주|2022-04-19
[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칼럼 & 이슈][외교·안보] 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송언석 의원은 11일 국회의원회관에서「위기의 대한민국,번영의 길을 찾다」연속세미나의 제1차「위기의 외교·안보 상황 어떻게 풀어나가야 하나」세미나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사진=송언석 의원] 이번 세미나를 주최한 성일종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최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한 미·중 갈등과 서방과 러시아의 충돌로 인해 국제정세가 요동치고 있으며,북한은 올해에만12차례의 무력 시위를 벌여 상시적 불안 요인이 되고 있다”라며“오늘의 논의를 시작으로 우리의 외교·안보를 굳건히 하기 위한 합…

이미영|2022-04-11
[원전 재가동]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 조기 회복

[행정][원전 재가동] 탈원전 정책으로 무너진 창원의 원전 산업 조기 회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의원은 창원시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되도록 윤석열 당선인과 인수위 측과 적극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사진=강기윤 의원]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르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에 최대5년간 각종 조세특례,자금 지원,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인력양성 지원,연구개발 활동 지원,지역 산업 컨설팅 지원,지원사업의 연계·우선지원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강 의원은 지난4일 창원시장 출마선언을 공식화하며,「탈원전정책으로 무너진 원전생태계 부활,창원을 소형모듈 원자로 산업의 메카로 육성」…

이건주|2022-04-09
[부작용 백신] 백신 약 8000만명분 해외에 무상지원 검토

[행정][부작용 백신] 백신 약 8000만명분 해외에 무상지원 검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천문학적인 국민 혈세를 들여 구매한 코로나19백신 약8000만명분을‘해외에 무상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사진=최춘식 의원] 최 의원이 질병관리청에‘현재 백신 재고분과 계약에 따른 향후 도입분이8,000만명분인 바,현재 국민들의 백신에 대한 불신이 높아져 전량 소진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질의하자,질병관리청은‘해외 공여 및 재판매 등을 포함하여 활용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답변했다. 앞서 질병관리청의 자료를 확인 …

이용기|2022-04-01
[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행정][군산조선소] 군산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 1년 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31일 군산에 대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간이1년 연장된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이에 따라 군산에 대한 근로자·실직자의 생계안정과 재취업,조선·자동차 협력업체와 소상공인의 경영난 완화,보완산업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 등의 정부 지원도 유지·확대될전망이다. 최근 군산조선소 재가동 결정 및 군산형 일자리 사업의 안착으로 군산의 산업·경제 회복 조짐이 나타나고 있지만,생산과 고용 확대 효과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될 내년까지는 추…

이건주|2022-03-31
[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행정][공직자 겸직] 투잡 뛰는 공무원 실태조사 결과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해수위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은 22일 중앙인사기관에서 공직자 겸직 허가기준을 일원화하여 정하도록 하고, 매년 공직자 겸직 실태조사 의무를 명시한 ‘국가공무원법’ , ‘지방공무원법’ 2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안병길 의원] 현행법은 공무원이 영리 목적의 업무에 종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그리고 소속 기관장의 허가 없이는 다른 직무를 겸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현재는 기관마다 공직자의 겸직 허가에 대한 기준이 제각각이다. 같은 직무라 할지라도 겸직 허가 결…

이건주|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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