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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창업벤처기업] 사모펀드. 벤처투자 촉진 펀드로서의 역할 강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오는29일 <창업벤처기업 모험자본 공급을 위한 자본시장 발전방안>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김병욱 의원] 이번 토론회는 창업‧벤처기업의 자금조달 활성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증권형 크라우드펀딩 제도 도입5년 시점에서 현황을 짚어보고,이를 개선하고 육성할 수 있는 정책 과제 및 창업벤처전문 사모펀드 취지를 살리기 위한 개선과제 모색을 위해 윤관석 정무위원장과 민형배 정무위원회 위원과 공동으로마련했다. ‘증권형 크라우드펀딩’은 창업·벤처…

이용기|2021-07-28

[여의도풍향계][탄소중립 공약]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 개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27일 송영길 당대표,김성환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실행위원장,청년기후긴급행동 강은빈 공동대표와 함께 유튜브 채널‘델리민주’를 통해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전체회의 및 대선경선후보 탄소중립 공약 발표회를 개최했다. [사진=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탄소중립특별위원회는 작년12월 설치되어8개월동안 활동하고 있으며,오늘 행사를 통해 송영길 당대표를 위원장으로 하는2기 탄소중립특별위원회 출범을 공식화 하였다. 송 대표는 인사말을 통해“기후위기는 더 이상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닌 눈앞에…

이건주|2021-07-28

[행정][채권 소멸시효] 복잡한 채권소멸시효 기간 5년으로 단축·단일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27일,채권의 일반소멸시효기간을5년으로 단축하고 단기소멸시효제도를 폐지해 단일화하는 내용의「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소멸시효란‘권리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기간동안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는 제도’이다.오랫동안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태만에 대해 불이익을 주고,묵은 과거의 사실에 대한 입증 곤란을 구제하기 위해 이와 같은 제도를 두고 있다. 현행 민법 제162조는‘채권은10년간 행사하…

이용기|2021-07-27

[사회문화][유사수신행위] 유사수신 행위자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27일 유사수신 행위자에 대한 징벌적 과징금 부과 및 형사처벌을 강화하는‘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유사수신이란 금융당국의 감독을 받지 않는 유사수신업체가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행위를 말한다.유사수신업체는 높은 확정금리 또는 확정 배당지급을 약속하는 등으로 투자자를 모집,피해를 유발하고 있다.최근 부산지역에서 발생한 유사수신 사기 사건이 대표적이다.이들은 연간19~50%의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

이미영|2021-07-27

[행정][지역분산형 에너지] 중앙집중식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지역분산형 에너지 시스템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050 탄소중립 달성의 주요과제인「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을 발의했다. 특별법에는 분산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의무 및 지원사항 등의 법적 근거가 담겨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체계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진=김성환 의원] 우리나라는 현재 대부분의 전기를 해안가에 위치한 대규모 원전 및 석탄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해 수도권과 대도시로 송전하는 중앙집중형 전력계통을 운영하고 있다. 하지만 대규모 중앙집중형 위주의 전원구성은 대형발전소의 입…

이서원|2021-07-27

[칼럼 & 이슈][공공기관 성과급] 경영실적 낮은 자본잠식 공공기관도 성과급 지급 - 사리에 맞지 않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소관기관 44개를 대상으로 기관장 연봉과 성과급 지급내역을 전수조사한 결과, 올해 공공기관 기관장 연봉이 많게는 3억 원에 달했고, 성과급은 최대 1억 1천 7백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이소영 의원] 특히 부채가 많고 경영실적이 낮은 기관들도 올해 많게는 70억 원에 달하는 자체 성과급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 6조 원으로, 완전 자본잠식 상태(계속 적자가 나서 자본금마저 다 쓰고 자본총계가 마이너스가 된 것)에 빠…

이건주|2021-07-26

[사회문화][기술탈취 근절]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의원은 대기업의 중소기업에 대한 기술탈취 근절을 위해 지난해7월 대표발의 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소관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지난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경만 의원] 이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법 개정안은 위·수탁 거래 과정에서 수탁기업이 기술자료를 제공 할 때▲비밀유지계약(NDA)체결을 의무화 하도록 하며,기술자료의 부당한 사용·제공 행위로 인해 수탁기업이 손해를 입은 경우 위탁기업에게…

이영호|2021-07-26

[사회문화][유통기한] 유통기한 앞으로 소비자가 실제로 섭취할 수 있는 소비기한으로 바뀐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대표 발의한유통기한을 소비기한으로 바꾸는 식품표시광고법 개정안이 지난24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사진=고영인 의원] 다만 국민의 인식 전환 문제와 법 개정에 따른 업계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하고,우유 등 유통과정에서 변질이 쉬운 품목에 대해서는 유예 기한을 좀 더 연장할 예정이다. 최근 환경 문제가 지속적으로 부각되는 가운데 전체 온실가스 배출랑의 약8%에 해당하는 음식물 쓰레기의 감소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

이미영|2021-07-25

[칼럼 & 이슈][가상자산 거래소] 가상자산 이용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18건 1조6천6백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올6월까지 가상자산을 이용한 외국환거래법 위반 단속 건수는 총18건,금액으로는1조6천6백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노웅래 의원] 가상자산을 통한 환치기 등 외국환거래법 위반 규모가 상반기에만1조6천억원으로 역대 최대 규모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집계임에도 역대 최대였던 지난2018년의1조2천5백억원을 이미 훌쩍 뛰어넘는 규모다. 특히 이 중 환치기의 경우,가상자산을 이용한 경우가 올 상반기 적발된 전체 건수11…

이건주|2021-07-23

[칼럼 & 이슈][태영호 논평] 여야가 한몸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태영호 의원] <여야가 한 몸이 되어 중국과 북한의 대선 개입을 막아야 한다> 드루킹 댓글조작에 공모한 협의로 김경수 경남지사가 대법원에서‘징역2년’유죄선고를 받았다.이번 선고를 통해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흔들리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의 대선정국이 더 걱정이다.최근 우리의 주요 핵심 기관들을 휘젓고 다니는 북한 해커집단의 실력이라면 내선 대선에 개입하고서도 발각되지 않을 가능성은 크다. 선거 때마다 보수진영의 유력 대선주자를 정조준하던 북한이 윤석열 전 총장을 향해‘윤석열이 …

편집국|2021-07-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