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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범죄수익] 사형·무기 또는 장기 1년 이상 징역이나 금고 해당 범죄는 범죄수익 몰수 대상 될 수 있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박주민 의원] 현행법은 범죄수익을 몰수·추징할 수 있는 범죄에 대하여 별표에 열거하는‘나열식’규정을 택하고 있다.이 때문에 새롭게 범죄수익 몰수 필요성이 대두되는 범죄에 대해서 법률 개정이 있기 전까지 즉각적인 몰수·추징이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한편,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는 기준식 또는 기준식과 나열식을 결합한 방식을 채택한 국가의 경우, “장기1년 이상 또는 단기6개월 이상의 징…

이건주|2021-07-23

[사회문화][생수 이물질] 생수제품 안전과 위생 불만 지속적 제기 -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스틱 이물 발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먹는샘물 등의 관련 영업자가 소비자로부터 판매제품에서 이물을 발견한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이를 환경부장관 등에게 보고해야한다는 내용의‘먹는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23일 밝혔다. [사진=김원이 의원] 무더위 속 생수를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는 가운데,생수제품에서 발견된 이물질을 관련 영업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내 생수시장은 연간1조5천억원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그러나 최근 제품에서 진드기 등 곤충류나 플라…

이미영|2021-07-23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특례 -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형 면제 그 외 친족 고소가 있어야 처벌 가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장철민 의원은 22일 심신장애를 이용해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도록 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친족간 재산범죄가 발생했을 때 지적장애인 등 피해자가 심신장애를 겪고 있을 경우 친족상도례 적용을 배제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친족상도례는 친족간 재산범죄의 처벌 특례를 뜻한 것으로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은 형이 면제되고 그 외 친족은 고소가 있어야 처벌이 가능하다. 이는 가정 내부의 문제를 국가형벌권이 과도하게…

이건주|2021-07-23

[사회문화][수도권 환자 급증] 방역당국 코로나19 4차 대유행 지속될 것으로 예측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7월 19일 기준 전국 중증환자 전담병상 가동률은 35.9%지만 수도권 중증환자 전담병상은 493개 중 절반에 가까운(49.5%) 244개가 사용되고 있었다. [사진=최혜영 의원] 7.19 기준 연일 1,000명 넘는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가운데, 수도권 감염병 전담병원의 가동률이 전국 평균보다 높은 79.7%,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은 64.9%인 것으로 나타났다. 준-중환자 병상 역시 가동률이 전국 평균(61.7%)…

이미영|2021-07-23

[행정][철도시설 운영] 역사 내 시설 운영 - 계약 체결 시 지역 향토기업 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지역 향토기업의 철도 역사 입점 기회를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철도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사진=송기헌 의원] 현행법에 따라 한국철도공사는 역사 안에 판매시설 등 이용객 편의시설을 설치하고, 입찰을 통해 선정된 사업자에게 운영을 맡기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철도 역사는 방문객·관광객들이 지역에 처음 도착하는 ‘관문’으로서 이곳에 지역의 특색을 살린 향토기업을 유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다. 대표적 다중이용시설인 …

이미영|2021-07-22

[여의도풍향계][이태규 모두발언] 안철수 대표에게 사과 한마디 없는 여권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이태규 의원] <2021.7.22.제112차 최고위 발언-이태규> 어제 드루킹 여론 조작사건의 공동정범인 김경수 지사에 대한 유죄가 최종 확정했습니다.죄를 지었으니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한데 끝까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진실 운운하니 정말 진실성이 없습니다.형사처벌 대상은 피해 갔지만 최대의 범죄수익집단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태도는 문제가 더 심각합니다.대법원 확정판결로 문재인 정권의 정통성이 반 토막이 났으면 상식적으로‘다시는 이런 짓을 해서는 안 된다’는 자성과 성찰의 목소리가 …

편집국|2021-07-22

[사회문화][유통 대금] 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 - 절반으로 단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특약매입거래 및 위수탁거래 등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기한을 현행 40일에서 20일로 단축하는 개정안을 21일 대표발의하며 이같이 밝혔다. [사진=소병철 의원] 대규모유통업체들의 대금지급 법정기한을 절반으로 단축하는 개정안이 발의됨에 따라 그간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부진에 경영자금 융통 곤란으로 이자 부담까지 이중고를 겪고 있던 영세 납품업자들의 숨통이 조금은 트일 전망이다. 소 의원은 순천지역 내 수산업에 종사하는 청년 창업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청…

이용기|2021-07-22

[칼럼 & 이슈][김경수 경남지사] 대법원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김경수 경남도지사] 대법원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컴퓨터 등 업무 방해죄)원심대로 실형 2년 판결 최종 확정. 2017년 대선 당시 문재인 후보 캠프 핵심으로 선거에 깊이 관여,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도의적, 정치적 책임져야 할듯.

이영호|2021-07-21

[사회문화][주 120시간 노동] 네이버, 현재 52시간 위반 혐의로 고용노동부 조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최근 윤석열 전 총장의 주120시간 노동 발언과 관련하여, “주120시간 노동은 노동자를 머슴으로 보는 것과 다름없다”며“노동자들의 피맺힌 절규로 여기까지 왔는데,이제와 윤씨 왕조 시대를 만들자는 것인지 귀를 의심했다”고 개탄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주120시간 노동은 머슴이나 다름없다며,오히려52시간 위반 기업에 대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윤 전 총장이 예로든 게임업계에서는 실제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되기 전까지 과중한 노동시간,이른바‘크런치…

이건주|2021-07-21

[행정][군사법원 재판권] 군 또한 인권보장과 사법정의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 구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법사위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평시에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보고를 받은 상관이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군 수사기관은 지체없이 수사를 개시하도록 하는「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6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이번 군사법원법 개정안에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계엄 시에만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여 평시에는 군인들도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이영호|2021-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