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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아동돌봄시설] 초등학생 아동 돌봄 수요 증가에 맞추어 아파트에 돌봄 시설 설치 의무화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 16일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아파트와 같은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 다함께돌봄센터 설치를 의무화함으로써 지역사회 중심의 돌봄 시설 운영을 전격적으로 확대하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다함께돌봄센터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생 아동 돌봄을 위하여 설치‧운영하는 시설로 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고,아동에게 균형 있는 급식과 간식을 제공하며,등…

이미영|2021-07-19

[칼럼 & 이슈][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 인공지능 개발 및 활용 통한 인공지능산업 진흥과 인공지능 생태계 경쟁력 강화돼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9일 대한민국AI의 새로운 기준이 될‘인공지능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용빈 의원] 인공지능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국가적 중요성이 꾸준히 부각되고 있으나,정부 부처나 지자체,산업별로 분절되어 추진되는 등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체계와 사업여건의 일관성이 모호해,종합적인 정책추진에 한계와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이 의원은“인공지능은 데이터·네트워크 등과 함께 국가·도시·산업 전반의 혁신성장을 견인하고 경쟁력을 결…

이건주|2021-07-19

[행정][경기북도 설치] 경기북도설치 국회추진단 본격적 활동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은 경기북부의 발전을 위해 1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국민의힘 김성원 의원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경기북도 설치를 위한 국회추진단의 출범을 발표했다. [사진=김민철 의원] 김 의원은 이 자리에서, “경기북부는 지난 70년 동안 ‘안보’를 이유로,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이중・삼중의 규제를 받으며 많은 불편과 불이익을 감수해 왔으며, 경기북부가 발전하려면 별도의 광역자치행정의 주체가 되어 독자적인 개발계획과 효율적인 도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이미영|2021-07-19

[행정][행정기관 지방이전] 지방소멸의 국가비상사태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실질적 정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14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보충질의에서 김부겸 국무총리를 상대로‘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 을 강력히 촉구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평소“지방에도 희망이 있는 나라”를 주창해온 신 의원은,지방소멸 이라는 국가비상사태에 대응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공공기관·중앙행정기관 지방이전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역설했다.특히,지난 노무현정부 시절 임기를3개월 남겨놓고 혁신도시 착공식을 추진했던 노무현前대통령의 비상한 각오를 언급하며,문재인…

이영호|2021-07-15

[사회문화][양극화 심화] 코로나 취약계층 우선적으로 재정 지원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정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발생 이후 양극화를 비롯한 소득1분위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가 매우 극심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먼저 상위20%의 소득과 하위20%의 소득격차를 나타내는‘소득5분위배율’의 경우 지난2019년4분기11배였던 반면,코로나가 발생한2020년1분기에는15배, 4분기에는12배 가량 증가하였고,올해1분기는16배로 최근3년간 가장 극심한 차이를 보였다. 그리고 소득5분위별 가처분소득과 …

이미영|2021-07-15

[사회문화][배달앱 이용] 외식업 5곳 중 1곳 배달앱 이용 - 배달앱 이용률 20%로 코로나 이후 거래액 17조원, 78%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전국 배달앱 이용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외식업체 가운데 배달앱을 이용한 업체 비율은 약20%로 총 거래액은17조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또한 지난2019년 국내 외식업체 배달앱 이용률11.2%,거래액은9조7천억 원이었던 반면,코로나19가 발생한2020년에는 이용률19.9%,총 거래액17조3천억 원으로 매우 크게 증가하였다. 이는 코로나 전과 비교했을 때 이용률에서8.7%,총 거래액은 …

이건주|2021-07-15

[칼럼 & 이슈][탄소중립] 기후변화 대응 및 2050 탄소중립 실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5일 ‘2050탄소중립’을 달성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및 탄소배출원에 대한 감축 방안을 모색하고,탄소흡수원에 대한 보전 및 복원 방안을 논의하는‘2050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탄소흡수원의 보전 및 복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윤 의원은“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국제사회의 발걸음이 바빠진 가운데,우리나라는 지난2020년10월‘2050탄소중립’실현을 선언했다”며“2050탄소중립 달성이라는 장기…

이미영|2021-07-15

[칼럼 & 이슈][홍콩 민주화운동] 광주가 겪었던 아픔을 홍콩이 겪지 않길 바라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지난해 홍콩민주화운동을 주도하며 영국에서 망명 중인 네이선 로와 청년김대중은 14일 오후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영석, 이용빈, 이용선 국회의원과 함께 홍콩에 대한 언론탄압과 민주화 운동에 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서영석 의원] 이날 간담회는 지난달 6월 24일 홍콩의 빈과일보가 중국 정부의 압박에 의해 폐간을 결정하면서 언론과 민주화운동가들에 대한 중국 정부의 탄압을 규탄하기 위해 이뤄졌다. 외교통상위원회 소속 이용선 국회의원은 “빈과일보에 대한 언론탄압과 잠시 위축된 홍콩의 민주화 운동을 …

이용기|2021-07-15

[행정][춘천호수국가정원] 물자원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이 주최한「물자원을 이용한 그린환경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노력,춘천호수국가정원 어떻게 조성할 것인가?」토론회가14일 춘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종료됐다. [사진=허영 의원] 이날 토론회는 허 의원의 개회사,이재수 춘천시장의 환영사 발제와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허 의원은 개회사에서“물 자원을 새롭게 활용하는 것은 춘천이 풀어야할 숙제였으며 춘천호수국가정원은 발상의 전환이 지역의 발전으로 이어지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이다.”고 밝히며“오늘 전문가분들이 주시는 다양한 의견과 아…

이미영|2021-07-15

[칼럼 & 이슈][청소, 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면적과 위치 명확히 할 수 있는 근거조항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14일 취약노동자의 근로자 휴게시설 설치 기준의 근거를 마련하고 휴게시설이 적극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내용을 담은「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과「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등 일명‘청소,경비 노동자 휴게시설 의무화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남국 의원] 최근 서울대 기숙사 청소노동자 사망사고가 발생하면서 취약근로자의 휴식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강조되고 있다.지난2019년에도 서울대학교에서 근무하던 청소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되기도 했다. 김 의원은 지난11…

이미영|2021-07-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