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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감염병 극복] 감염병은 전 인류적 문제 - 국제협력 통한 백신 및 치료제 개발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14일 오전 빌&멜린다게이츠재단과 공동으로 대한민국 글로벌 백신 허브 도약을 위한 국제보건협력 전략 세미나를 개최했다.당초 오프라인 행사로 계획됐던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19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줌 프로그램을 통한 온라인으로 진행됐다. [이상민 의원] 이번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 종식을 위한 국제사회의 대응 현황을 살펴보고,대한민국이 글로벌 백신 허브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점검하고 정책방향을 설정할 필요성에 따라 마련되었다. 전염병대비혁신연합의 리차드 …

이용기|2021-07-14

[의정][미디어교육] 미디어의 윤리적 활용과 정보소외계층 위한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4일 미디어교육 정책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한「미디어교육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디지털 기술의 발달로 신문ㆍ방송을 넘어 인터넷,모바일SNS등에 이르기까지 미디어 환경이 변화하고 있는 가운데,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발표한‘2020인터넷 이용 실태조사’에 따르면,우리나라 만3세 이상 인구의 인터넷 이용률은91.9%에 달하는 상황이다. 이처럼 미디어 접근성이 높아지고 누구나 이를 생산ㆍ유통할 수 있게 되는 등 미디어의 영향…

이건주|2021-07-14

[행정][위조상품 단속] 특허청 적발 위조상품 -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13일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압수된 물품은 825만 2,928점으로 정품의 가액만 1,641억 3,000만원에 달했다. [사진=이소영 의원] 최근 5년간 특허청이 적발한 위조상품이 무려 820만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제품을 모방해 진짜 제품인 것처럼 만드는 이른바 ‘짝퉁’상품이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품목별로는 의류가 59만 4,076점으로 가장 많았고…

이건주|2021-07-13

[행정][재난지원] 긴급복지 지원 - 최소 12월 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제2차 추경예산심사에서 코로나19위기대응을 위한 긴급복지 사업의 기한을9월30일까지로 정한 것을 지적하였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4단계 거리두기 시행으로 국민의 일상은 다시 멈췄고 집단면역 형성이11월 말로 예상되고 있는데다 집단면역이 형성된다고 해서 바로 일상으로 복귀하는 것이 아니여서 긴급복지 지원을 최소12월30일까지 연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추경안에는 코로나19로 위가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긴급복지 지원 대상을 확…

이영호|2021-07-13

[행정][서울대학교 차별] 노동자 차별하고 무시하는 서울대 관계자의 인식과 비정상적 고용구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이13일 “서울대가 총장의 직원 임면권을 소속기관의 장들에 무분별하게 위임해 노동자의 차별을 양산하고 그 구조를 공고하게 다져왔다”고 주장하며,서울대의 고용구조 개선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고, “책임 소재를 떠나 먼저 구성원을 잃은 슬픔을 표명하는 게 도리다”며 공식 표명이 없는 서울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 = 서동용 의원] 서 의원은“산 사람들이 피해자 코스프레 역겹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뒤 어제12일 사임한 전 학생처장의 글도 반박했다. “유족 …

이건주|2021-07-13

[사회문화][농가지원]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13일2021년도 제2회 추경상정 농해수위 상임위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 현황”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전체 농가102만호 중 약75%인77만호가1인당25만원의 지원금 지급대상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림축산식품부가 올해 코로나2차 추경으로 지원될 예정인 국민지원금 지급대상 농가 숫자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지원대상이 되는 전체 국민가구 소득 하위80%에75%농가만이 해당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바꾸어…

이용기|2021-07-13

[사회문화][과로사 처벌] 과로사 처벌 안 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무슨 소용 있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9일 발표된「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입법예고에서 과로사와 직업성 암 등이 중대산업재해 질병의 범위에서 제외된 것과 관련, “노동부가 엉터리 시행령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을 반쪽짜리로 만들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입법예고에 대해,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한‘엉터리 시행령’이라는 규탄의 목소리가 여권에서 나왔다. 지난2월 통과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 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이건주|2021-07-09

[사회문화][수용자 자녀] 수용자 자녀 인권 보호 법적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지난달29일 국가가 법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도록 하는「보호관찰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강선우 의원] 지난2019년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부모의 체포 및 구속 현장에서 아동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이에 경찰청은「범죄수사규칙」등에 관련 규정을 신설한 바 있으나,법무부와 검찰의 경우에는 관련 법률과 지침에 이와 유사한 규정이 미비한 실정이었다. 이에 지난해 법무…

이미영|2021-07-07

[사회문화][대학 인권센터]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5일 중소기업중앙회 희망룸에서‘대학 인권센터 법제화의 의미와 과제’토론회를 개최했다.교육부와 국가인권위원회가 후원한 이 날 토론회는 지난2월「고등교육법」개정으로 대학 인권센터가 법제화됨에 따라 내년3월부터 시행될 대학 인권센터의 현장 안착을 위한 후속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진=권인숙 의원] 대학 인권센터가 학내 인권기구로서 실효성을 갖기 위해서는 인권센터의 독립성·전문성 확보와 함께 전문교육과 인력·예산 등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이 뒷받침되어야 …

이건주|2021-07-06

[행정][임금채권] 임금채권 소멸시효 5년으로 연장 - 노동자 권익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임금채권 소멸시효를5년으로 연장하고 노동청 진정 및 고소를 임금채권 소멸시효 중단 사유로 인정하는「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6일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노동자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동안 짧다는 지적을 받아온 임금채권 소멸시효를3년에서5년으로 연장한다.임금체불에 대한 근로기준법 위반 공소시효인5년과 맞춰 고용노동부 임금체불사건 처리 실무와 일치시켰다. 또한,체불임금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임금체불 증거가 되는 계약서류도3년…

이미영|2021-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