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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백신 오접종] 백신 접종횟수와 잔량 - 개봉일시 예진 의사 등 표기한 체크리스트 관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이 지난달16일 국회에서 진행된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질의한 코로나19백신 오접종 방지 방안이 실행된다. [사진=신현영 의원] 질병관리청은 백신접종에 가속도가 붙게 될3분기를 앞두고,신 의원이 제안한 방안을 포함한<코로나19백신 안전접종 실행방안>을 각 지자체와 의사협회,병원협회,간호협회 등에 안내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이 제시한 방안은 지난2월 신 의원이 평택 카투사를 방문했을 당시 현장에서 실행하고 있던 방법으로,각 백신 …

이용기|2021-07-05

[행정][ABC협회] ABC부수조작 문제 - 언론개혁의 가장 시급한 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문화체육관광부가 부수조작 논란을 일으킨ABC협회에 대한 정책적 활용 중단 조치를 내린 가운데 현행법에서 유일하게 조문에ABC협회가 명시된 활용 근거규정을 삭제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진=김의겸 의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9일 지역신문 기금지원 기준으로‘ABC협회 가입’조건을 삭제하는「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부수조작‧문체부 공동조사단 회피‧불량보고서 제출 등의 논란을 일으킨ABC협회가 사실상‘사망선고’를 받은 만큼 현행법상 명시된 조…

이건주|2021-07-09

[칼럼 & 이슈]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 – 21세기 새마을운동 깃발 올렸다

[정치닷컴=이영호] - 21세기 새마을운동의 혁신모델 제시 - 민간재원기반 스마트시티사업 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 국가미래전략사업단 공공ESG 경영혁신 연구센터설립 –그린인프라 및 공공ESG 토대 마련 [사진설명=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단체 좌측으로부터 ▲성보경 회장 ▲이한영 회장 ▲이서원 이사장 ▲조병완 교수 ▲채수장 이사장 ▲박현식 교수 ▲박래호 회장] [사진설명=민선前시장.군수.구청장전국협의회 업무협약] 스마트시티-SOC 사업을 위한 ‘국가미래전략사업단’ 발족식이 지난 7월 9일 오후 4시 여의도…

이영호|2021-07-11

[사회문화][OTT 플랫폼]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이 오는6일‘국내OTT플랫폼의 글로벌 도약을 위한 콘텐츠 제작 지원 방안 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이상헌 의원] 이날 오전10시 서울 여의도 글래드호텔에서 열리는 이번 토론회는 차세대 문화산업을 이끌 선두주자로 손꼽히는OTT산업에 대한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올해 국내OTT시장의 추산 규모는3조3,000억 원으로 지난해2조8600억 원 대비15%가량 상승했다.이처럼OTT산업이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가운데 국내 업체 또한OTT투자 행보에 가속을 내고 있지…

이건주|2021-07-02

[사회문화][상속포기] 상속으로 부모 빚 떠안는 최악의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미성년 상속인 등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를 승계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한「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1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병훈 의원] 현행법은 상속인이 미성년자 등 제한능력자인 경우 그의 법정대리인을 기준으로 하여 상속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3개월 이내에 단순승인(상속)이나 한정승인(초과상속채무 미부담)또는 상속포기를 할 수 있도록 하고,그 기간 내에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단순승인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상속인의 법정대리인이 상속개…

이미영|2021-07-01

[행정][새만금 개발]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1일 새만금사업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새만금사업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원택 의원] 새만금 개발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새만금개발사업은 전라북도 김제, 부안, 군산 일대의 바닷가에 방조제를 축조하여 간척토지와 호소를 조성하고 조성된 공간을 환경친화적 첨단복합용지로 개발, 이용 및 보전하려는 사업이다. 이와 관련하여 새만금사업지역 및 그 인근에 거주하고 …

이건주|2021-07-01

[의정][국가재정법] 탄소중립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 위한 전환기금 설치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30일,지난18일 발의한「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이행에 관한 기본법안」에서 제시하고 있는‘정의로운 전환’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촉구하고,이에 필요한 사업의 적극적 추진과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정의로운 전환기금의 설치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최근 국회에서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포함해 여야 의원7명이 발의한 기후위기·탄소중립법안에 대한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기후…

이영호|2021-06-30

[칼럼 & 이슈][국가RI신약개발] 바이오의료 R&D 등 의생명과학 연구플랫폼 활성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은1일과기정통부 산하의 유일한 공공병원인한국원자력의학원을 방문해 국가RI신약개발센터*의 활동과 첨단 의생명 연구 상황을 살폈다. [사진=이용빈 의원] 한국원자력의학원은 국내 최초 암 전문병원으로 문을 열고,최근 출연연들과의 협업을 통해 국가연구개발사업으로 개발된 바이오의료R&D성과가 임상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특히,코로나19위기상황에서 의료진 파견,확진환자 치료와 같은 공공보건의료 활동과 더불어,과기부 산하 출연연들과 함께 …

이미영|2021-07-01

[사회문화][친족간 재산범죄] 친족상도례 전면 폐지 - 동거친족 장기간 착취 경우 많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친족상도례를 전면 폐지하는「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8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형법에 있는‘친족상도례’는 직계혈족,배우자,동거친족,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에 강도죄,손괴죄 이외의 재산 범죄가 발생하였을 때 형 을 면제하는 제도이다. 그러나 친족상도례는 변화한 현대사회상을 반영하지 못하고 가해자를 광범위하게 면책해준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법률상 명시된 친족간의 범죄라면 일률적으로 형이 면제되는데,이때 죄질이나 피해자의 특성은 고려되지 않는다. 또한…

이영호|2021-06-28

[칼럼 & 이슈][자동차 리콜]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절차는 공정하고 권익은 두텁게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28일 자동차 제작결함 시정조치(리콜)및 교환·환불(레몬법)제도의 공정성을 높이고 소비자 권익을 강화하기 위한「자동차관리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우선 개정안은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이하 안전·하자심의위)의 최대 위원수를 기존50명 이내에서100명 이내로2배 확대하고,분과위원회 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했다. 안전·하자심의위는 자동차의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결함의 시정 등과 관련한 사항을 조치하기 위해 만든 국토교통부 내 심의기구인데,…

이건주|2021-06-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