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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대부업 최고이율] 서민 고통 초래하는 고금리와 불법사금융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이 지난23일 대부업 이자 제한율을 연 최대15%로 낮추고,법정 최고금리 한도를 위반해 계약하는 경우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송재호 의원] 현행 대부업법은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의 이자율을 연 최대27.9%로 제한하고 있으며,시행령에서는 지난3월 국무회의를 거쳐20%로까지 하향 조치됐다.한편,미등록된 불법 대부업자의 경우에는<이…

이건주|2021-06-24

[의정][국회의장] 국가 위해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박병석 국회의장은 23일 국회접견실에서 보훈단체 대표 초청 간담회를 열었다. 박 의장은 “국가 위해 헌신하고 피흘리신 분들을 제대로 예우하고 대우할 때 더 많은 애국자 만들 수 있다는게 제 신념”이라고 말했다. [사진=국회] 박 의장은 “보훈단체 회원들이 연로하시기 때문에, 보훈정책에 더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 특히 코로나 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으실 분들을 위해 정부가 더 많은 관심과 세심한 배려를 해주시길 당부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노무식 6.25참전유공자회장은 “참전유공자 평균 연령이 …

이서원|2021-06-23

[사회문화][소액 고금리 대출] 소액 용돈 필요한 청소년 대상 - SNS상 고금리 대출 차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소액대출의 과도한 이자를 방지하는「이자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2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현행법상 최고이자율은24%이다.단,대차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이자에 관하여 별도의 제한이 없다. 그런데 이 조항을 악용하는 사례가 생기면서 소액대출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대표적인 경우가 대리입금이다. 대리입금이란 소액의 용돈이 필요한 청소년을 대상으로SNS상에서 이루어지는 고금리 대출사업이다.대출 원금이10만 원 미만이면 법정 최…

이건주|2021-06-23

[칼럼 & 이슈][탄소중립] 탄소중립산업 -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산업통상중기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3일 김부겸 국무총리를 대상으로 진행될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탄소중립은 세계적 시대정신이며 탄소중립산업은 신성장동력이자 미래먹거리임을 강조할 예정이다.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정부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 마련에 대해서도 적극 제안할 예정이다. [사진=신영대 의원] 신 의원은“재생에너지 확대는 국내ㆍ외를 막론한 탄소중립 시대 정신을 반영한 필수적인 정책”이라며“심지어 독일은 탄소중립을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까지 여기고 있는 상황”임…

이용기|2021-06-23

[행정][대체공휴일] 대체공휴일 도입 하루 생산유발액 4조2천억 - 광복절부터 대체공휴일 지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은 오늘 행안위 전체회의를 개최해<공휴일법>제정안을 의결했다. [사진=서영교 의원] 올해 광복절·개천절은 토요일,한글날·크리스마스는 일요일과 겹쳤지만, 8월 광복절부터는대체공휴일이 별도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행안위를 통과한<공휴일법>제정안은‘대체공휴일 추가 도입’등을 골자로 한 제정법으로,서 위원장을 비롯해 박완수·김성원·강병원·정청래·민형배·하영제·홍익표 의원 등 여·야 의원8명이 대표발의했다. 지금까지 우리가 쉬고 있는 공휴…

이영호|2021-06-23

[행정][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 개발이익 - 50% 해당 사업구역 재투자 해야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23일‘항만 재개발 및 주변 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인호 의원] 부산항만공사(BPA) 등 항만재개발 공공 사업시행자의 개발이익에 대한 지역 재투자 의무비율을25%에서50%로 상향해 항만재개발 사업의 공공성을 확대하는 항만재개발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항만재개발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개발이익의25%를 해당 사업구역의 항만시설용지 등의 분양가격이나 임대료 인하,기반시설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비용…

이건주|2021-06-23

[행정][교육의 공정성] 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3일 국회 소통관에서<미래교육 설계를 위한 교육 구성원 설문조사 결과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상황에서교육격차와 교육불평등,아동학대와 사이버 학교폭력,돌봄과 방과후 문제,지방대 소멸과 대학 서열화 해소등 중요한 교육 사안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이에 강 의원은 미래교육 설계와 교육현안에 대해 교육 구성원 인식을 파악하고자학생·학부모·교직원 총34,998명을 대상으로 지난4월26일부터30일까지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이미영|2021-06-23

[칼럼 & 이슈][가상화폐 상장] 9월 특금법 개정안 시행 앞두고 코인 무더기 상장폐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최근 이어지고 있는 부실 가상화폐 상장폐지와 관련,당초 상장을 허가한 거래소도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최근 업비트 등 대형 가상화폐 거래소는 잇달아 수십개의 코인 상장폐지를 진행했다.「특정 금융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금법)」 개정안 시행 전에 부실 코인을 퇴출해,거래소 평가에 대한 감점 요소를 줄이겠다는 것이다.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이드라인에도‘거래소 취급 코인의 위험평가’항목이 명시된 만큼,시장 퇴출을 우려한 거래소들의 코인 정리는…

이서원|2021-06-23

[행정][태릉선수촌] 태릉선수촌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은22일 열린 국회 문화체육관광위「근현대문화유산의 보전·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 제정 공청회에서 태릉선수촌이 국가등록문화재로 후대에 전해져야 할 소중한 유산이라고 강조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임 의원은 스포츠 분야가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에 기여한 점을 들며 대표적인 근현대문화유산의 사례로서 태릉선수촌을 제시했다. 1966년6월 건립 이후 국가대표 선수들의 훈련장소로 사용되며 우리나라를 세계10대 스포츠 강국으로 키워낸 대한민국 스포츠의 요람이…

이건주|2021-06-22

[행정][공직자윤리] 10년간 재산등록 공직자 인원 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 5건에 불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김의겸 의원은“10년간 재산등록 인원150만명 중 조사의뢰 건수가5건에 불과하다는 것은 사실상 검증을 하지 않았다는 것과 마찬가지”라며“최근LH직원 부동산 투기,국회의원 부동산투기 조사 등 고위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를 정기적으로 면밀히 조사하도록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지난10년간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자들의 등록재산 관련 조사를 의뢰한 건수가5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윤리위가 관할하는 공직자 수는14.9만명으로10년간 재산등록의무자수는 누적150만명에 달…

이영호|2021-06-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