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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칼럼 & 이슈][성범죄 체육인] 성범죄 등 중대 범죄행위 체육인 - 연금 지급 중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국가대표 메달리스트 등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성범죄 등의 중대 범죄행위를 저지르는 경우에 연금 지급을 중지하고 형의 확정 이후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진성준 의원] 현행 법령은 올림픽대회 등에서 입상한 선수 및 지도자에게 연금, 연구비 등의 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면서, 이들이 폭행, 성폭행 등을 저지른 경우에는 지급을 중지하거나 지급한 금액을 환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

이건주|2021-06-17

[칼럼 & 이슈][법률 플랫폼] 로톡 금지 규정 - 시대착오적 행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로톡 등 법률 플랫폼에 가입만 해도징계한다”는 대한변호사협회의 규정 개정에 대해 시대착오적이라며 비판하며,법률 서비스 저변 확대를 위해 원점에서 재검토 해야한다고 주장했다.대한변호사협회가 이른바‘로톡 금지 규정’을 신설한 것에 대해, ‘법조계 기득권 지키기’로 보고 지적한 것이다. [사진=노웅래 의원] 앞서,대한변협은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서비스에 광고를 싣는 것뿐 아니라,단순 가입까지도 금지하는‘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이어 같은 취지로‘변호사 윤리장전’도 …

이미영|2021-06-16

[의정][타투] 타투에 대한 혐오와 편견 형성 - 미디어 책임 주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정의당 류 의원과 민주노총 타투유니온이 준비한‘「타투업법」제정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하기 위해 모인 시민들은, ‘엄근진’의 국회를 배경으로 저마다의 개성으로 매력을 뽐냈다. [사진=류호정 의원] 16일 오전,색색의 복장과 타투를 한 시민이 국회에 모였다. 류 의원은“이런 거 하라고 국회의원 있는 거 맞습니다”라며,최근 타투업에 모인 관심과 비판에 대해 일침했다.이어“30년 전 대법관들의 닫힌 사고방식은2021년 대한민국의 기준이 되기에 너무 낡았습니다”라며,세계적으로 으뜸인K-타투가 대한민국에서는 불…

이건주|2021-06-16

[사회문화][사학 비리] 비리 임원 직무정지 강화 -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6일 비리 임원의 직무정지를 강화하고 임원 결격사유 및 학교장 임명 제한 사유를 강화하도록 하는「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지난3월 교육부가 실시한9개 주요 사립대 종합감사에서 회계ㆍ입시 비리를 포함한448건의 부적정 건수가 적발된 것으로 드러난 가운데,비리 임원의 결격사유 및 총장 임명 제한 사유 강화 등 현행법 개정의 필요성이 여러 차례 제기된 바 있다. 현행법은회계 부정 등 비리 임원에 대한 직무수행 정지 기간이…

이용기|2021-06-16

[사회문화][ABC협회 부수인증] ABC협회 대체 - 여론집중도조사 결과 이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정부광고 집행에 더 이상ABC협회의 부수인증을 근거자료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는‘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6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 대신ABC협회를 대체해 여론집중도조사 결과를 이용하도록 했다.동시에 여론집중도조사를 지금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실시하기 위한‘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함께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ABC협회의 부수공사는 최대한 사실에 부합되도록 엄격하게…

이건주|2021-06-16

[행정][수원화성관광특구] 한국관광공사 스마트관광도시 최종 대상자 수원시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수원시의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최종 선정을 환영하는 뜻을 밝혔다. [사진=김승원 의원]한국관광공사는 공고를 통해 「2021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 수원시 수원화성관광특구 일원’이 최종 선정되었음을 발표했다. 최종후보였던 강원도 양양군(서피비치 일원), 경북 경주시(황리단길 일원)를 제치고 최종 사업자로 선정된 것이다.수원화성관광특구는 이번 사업을 통해 가상 · 증강현실 콘텐츠, 교통정보 통합제공 서비스, 지역상권 비대면 서비스 등 다양한 서비스를 …

이미영|2021-06-15

[사회문화][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 위한 정책간담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김주영 의원이 16일 한국노총 대회의실에서‘플랫폼노동자 세무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간담회는 플랫폼 산업의 확산에 맞춰 플랫폼 산업 노동자 및 관계 전문가,기획재정부·국세청 담당자가 참여해 플랫폼노동자의 현실에 맞춘 세무제도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을 실효성 있게 모색하고자 마련했다.더불어민주당 노동존중실천국회의원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이 공동으로 주최한다. 이번 간담회에는 김주영 의원,한국노총 김현중 부위원장,최삼태 동남권서울시노동자종합…

이미영|2021-06-15

[행정][코로나대응] 코로나 백신‧접종 - 가짜뉴스 생산 중단하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위원장이“미국·영국·프랑스·독일 등 주요국 정상들이 한국의 코로나 대응을 극찬했다.코로나 백신과 접종에 대한 억측과 가짜뉴스는 문재인정부 흠집내기용 정쟁일 뿐이다.더이상 국격을 평가절하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진=서영교 의원] 문재인 대통령이 주요7개국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한 이번G7정상회의 주최국인 영국과의 양자회담에서 보리스 존슨 총리는“문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한국은 우수한 방역으로 모범을 보였으며,영국은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많다”고 …

이영호|2021-06-15

[칼럼 & 이슈][ESG포럼] 실천하는 ESG경제 실현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대표의원으로 있는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15일 창립총회를 가졌다. [사진=이원욱 의원] 국회 포용국가ESG포럼은 최근 대두되고 있는 기후변화, 계층양극화, 불공정경제 등의 사회 문제에 대하여 과학기술적인 해법 모색과 기업의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경제 실천에 대한 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이번 포럼은 이원욱 대표의원과 함께 과방위, 기재위, 정무위, 산자위 등 다양한 상임위원회에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의 국회의원들과…

이건주|2021-06-15

[칼럼 & 이슈][포털 알고리즘] 포털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 - 국민 여론 막대한 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즉 포털이 알고리즘을 내세워 자체적으로 기사를 배열하고 편집하는 것을 제한하는‘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의겸 의원] 김 의원은“포털들이 기사의 노출 순서나 배치에 있어 사실상의 편집행위를 하면서 국민 여론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된 지 이미 오래”라며“포털들은 인공지능에 의한 알고리즘이 작동하는 기사배열에 아무런 정치적 의도나 편향성이 없다고 주장하지만,기사 추천이 특정 언론에 편중되는 …

이영호|2021-06-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