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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소외계층 통신접근권] 통신기기 구입비용과 이용요금 지원 - 취약계층 학습결손 막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이4일 방송통신발전기금을 활용해 소외계층의 통신접근권 보장을 강화하는「방송통신발전기본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방송통신발전기금(이하 방발기금)은 방송통신의 진흥을 지원하기 위하여 방송·통신 사업자 등으로부터 매출액 중 일정 비율의 금액을 징수해 운용하는 기금이다, 「방송통신발전기본법」제26조를 보면 방발기금은 시청자와 이용자의 피해구제 및 권익증진과 방송통신 소외계층의 방송통신 접근을 위한 지원 등에 사용되도록 규정돼 있다.그러나 이러한 규정에…

이영호|2021-06-03

[행정][농지소유제한] 농업인 외 농지소유 최소화 - 농지 2년 내 처분하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 농업인 외의 농지소유를 최소화하기 위한「농지법」일부개정안을31일 발의했다.법안에는 상속으로 농지를 취득한 사람이 농업경영을 하지 않는 경우,또 농업경영을 하던 자가 이농한 후에도 농지를 계속 소유하는 경우2년내 처분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사진=이규민 의원] 현행법은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 자기의 농업경영에 이용하기 위함이 아니면 농지를 소유하지 못하도록 천명하고 있다.하지만 무수한 예외조항의 적용으로 실제로는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이들의 농지소유 비중이 높다.이…

이건주|2021-06-02

[칼럼 & 이슈][불법촬영] 매해 적발건 수만 4,000건 이상 - 사후적 처벌로는 한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남인순·박완주·기동민·정춘숙·권인숙·한준호 의원과 공동주최한 불법촬영OUT!「변형카메라 관리에 관한 법률안」입법 필요성 논의 토론회가3일 개최된다. [사진=진선미 의원] 진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최근10년간 불법촬영 범죄는47,420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1,523건, 2012년2,400건이었던 불법촬영 범죄는2015년에는 무려7,623건에 이르렀으며,매해4,000건 이상 발생했다.더욱이 경찰청 집계는 적발된 건수…

이용기|2021-06-02

[행정][인구감소지역] 근본적인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 국가종합대책 시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2일 인구감소지역 지원을 위한“「국가균형발전 특별법」및 시행령 개정을 환영한다”면서도“보다 종합적이고 강화된 지원대책이 담긴 인구소멸위기지역 지원특별법 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고 나섰다. [사진=서삼석 의원] 앞서1일 행정안전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인구감소지역 지정 및 지원 근거를 신설한 균특법 개정안이 지난해12월 공포되었으며 후속조치로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이1일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9일부터 시행된다”라고 발표했다. 개정안은 고령인구와 생산인구 등을 고려하여 행…

이영호|2021-06-02

[칼럼 & 이슈][주거와 학교] 주거·기업타운 조성 - 청년들 집 걱정, 일자리 걱정 없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오는 3일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민병두 전 의원과 함께 “주거, 학교와 만나다” 대담을 개최하고 대학도시 등 미래형 주거 공급 방안을 논의한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거와 학교의 결합을 주제로 이광재 의원과 민병두 전 의원이 지혜를 모은다. 이 의원은 ‘대학도시’를, 민병두 전 의원은 ‘학교아파트’를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이날 대담은 남영희 더불어민주당 지역위원장이 사회자를 맡아 대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집 문제로 인생이 흔들리…

이건주|2021-06-02

[사회문화][사교육비 증가] 저소득층 가정일수록 사교육비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2일 국회 소통관에서<2학기 전면등교 시 방과후학교 전면 운영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코로나19상황이지만학교 등교가 점차 확대되고, 2학기에는 전면등교를 앞두고 있다.올해 들어 초등학교 방과후학교 수업 운영도 많이 정상화되었지만,그렇지 못한 지역도 적잖게 있다.특히,서울·경기·인천의 경우,방과후학교 수업 재개를 권장하고 있지만 아직도 문을 열지 못한 곳이 많다. 방과후강사노동조합은 수도권의 초등학교 학부모들의 인식을 파…

이미영|2021-06-02

[사회문화][다중사기범죄] 서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도 솜방망이 처벌 받는 제도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21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제정안을 발의했고, 제정안의 조속한 입법화를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과 관계기관, 피해자분들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토론회를 개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사진=박재호 의원] 불특정 다수 서민들에게 금전을 편취하는 다중사기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구제하는 「다중사기범죄피해방지법(안)」제정을 위한 입법토론회가 오는 4일 여의도 켄싱턴호텔 센트럴파크에서 박재호 의원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공동주최로 개최된…

이영호|2021-06-02

[사회문화][사립대, 직원 채용] 출신학교 차별에 채용절차법 위반까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 1일 국회 정문 앞에서 이수진 의원, (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과 함께‘사립대학 직원 채용 실태 분석 결과 발표’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실은 지난해 말,건국대에서 직원 채용 시 출신학교 등급제를 적용했다는 제보를받았다.작년교육부 종합감사에서는 고려대의료원과 연세대의료원이 직원 채용과정에서 출신학교 차등 점수 배치표를 적용,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교육부로부터 경고처분을받았다.그럼에도 불구하고,이번 자료 분석 결과 여전히 사립대학들이…

이미영|2021-06-01

[칼럼 & 이슈][가상자산] 1분기 가상자산 거래위한 은행 입출금액 64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자본시장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최근3년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 인증 계좌연동 서비스 제공 은행의 입·출금액 추이와 수수료’에 따르면,올해1분기 국내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은행 입출금액 규모가64조원을 넘어섰다 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은행과 고객 실명계좌 확인을 통해 거래소를 운영하는 업비트·빗썸·코빗 등에 대해 케이뱅크·신한은행·농협은행을 통해 실명이 확인되는 계좌로 거래한 가상자산 입출금액을 확인한 결과,지난1∼3월64조2천억원에 달했다.지난…

이영호|2021-06-01

[칼럼 & 이슈][사형제 폐지] 가석방 없는 종신형으로 사형 대체 형벌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31일 오후 이룸센터에서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과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 정의평화위원회 사형제도폐지소위원회와 함께 사형 대체형벌의 조건과 전망_사형확정자 생활실태조사와 비교법 분석을 기반으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개최했다. [사진=이상민 의원] 그간 사형제도의 위헌성과 반인권·반문명적인 형벌임을 강조하며 그 제도의 폐지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면 사형집행이24년째 중단된 우리사회에서는 이제 사형제도 폐지 이후에 대한 준비가 필요해 대체형벌에 대한 제안을 사회적으로 공론화하는 차원…

이건주|2021-05-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