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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송유관안전] 전국 송유관 1,344km 중 20년 이상 사용 노후 배관 전체 배관의 97%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이대표 발의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송유관 안전관리법」등2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이규민 의원] 이번 개정된‘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은▲명문장수기업 대상을 매출액3천억 이하의 중소·중견기업에서 모든 중견기업으로 확대했다.명문장수기업은 명예에 의미를 두고 기업성장의 롤모델 제시라는 목적으로 추진되는 제도이다.또한「청년고용촉진 특별법」에 따른 정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지원 대상도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했으…

이미영|2021-05-21

[행정][온실가스]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 평가 - 결과는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 반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 의원은2020년7월1일, 1호 법안으로 발의한「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과「국가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각각 위원회 대안으로 반영되어, 5월21일 열린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법안은‘온실가스인지예산제도’를 도입해 정부 예산이 온실가스 감축에 미치는 효과를 평가하고,결과를 정부 예산편성과 집행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양이원영 의원] 지난2019년,세계153개국의 과학자1만1천여명은 시국성명을 통해 즉각적인 기후위기 …

이건주|2021-05-21

[사회문화][양극화해소] 양극화 해소 위한 국가 차원 구체적 계획과 정책 부재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은21일 ‘양극화해소대책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조정훈 의원] 이번 결의안에는 더불어민주당77명,국민의힘24명,정의당6명,국민의당3명,열린민주당2명,시대전환·기본소득당 각1명,무소속2명 등7개 원내 정당 등 총116명의 의원이 참여했다. 조 의원은“양극화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드러난 지 오래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한 국가 차원의 구체적인 계획과 정책은 부재한 상황”이라며, “양극화해소 특위는 양극화해소기본법안을 만들고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양극화 …

이미영|2021-05-21

[행정][국가지식정보 플랫폼]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 하나의 플랫폼으로 검색 및 활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가지식정보 연계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디지털집현전법)」제정안을 재석 226명 중 찬성 218명, 반대 4명, 기권 4명으로 21일 의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국가지식정보를 한 자리에서 볼 수 있는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이 구축된다. 이 법은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지식정보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통합 검색 및 활용할 수 있는 국가지식정보 플랫폼인 디지털집현전 구축을 위해 마련됐다. 그 동안 논문, 도서, 영상자료 등 국가가 관리하는 국…

이용기|2021-05-21

[사회문화][국고보조금] 보조금 부정 수급 방지와 보조금 평가 실효성 확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공정한 보조금 제도 실현을 위한「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21일 본회의에서 대안반영으로 통과됐다. [사진=김주영 의원] 국고보조금 제도는 국가 외의 자가 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국가가 조성하거나 재정상의 원조를 위해 재원을 교부하는 것으로,사회보장 재정을 비롯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의 윤활유 역할을 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기도 하지만‘눈먼 돈’이라는 잘못된 인식으로 일각에서는 부정수급 문제도 심각하다. …

이영호|2021-05-21

[사회문화][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 · 판매 · 사용 금지로 하천 수질 악화 등 근본적 문제 해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21일,주방용 오물분쇄기 제조·판매·사용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의‘하수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1993년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ㆍ사용의 금지ㆍ제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고,환경부는1995년 하수도 영향을 고려하여 판매ㆍ사용을 고시로 금지한 바 있으나, 2012년 인증제품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했다. 그러나2018년부터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불법제품이 만연하고 있어 향후 오염부하 증가로 심각한 수질 …

이미영|2021-05-21

[칼럼 & 이슈][이러닝산업] 4차산업혁명 기술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 탄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이러닝 산업에 에듀테크산업을 포괄하는『이러닝(전자학습)산업 발전 및 이러닝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개정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장섭 의원] 4차산업혁명 기술을 접목시킨 에듀테크산업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에듀테크’란 교육(education)과 기술(technology)의 합성어로써4차산업시대에 각광을 받고 있는 증강현실,빅데이터,인공지능(AI)등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차세대 교육시스템을 의미한다. 개정안은‘…

이건주|2021-05-21

[행정][화재조사] 화재예방 정책 강화 위한 화재조사 관련 법 제정 필요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의원은 지난해9월 복잡·다양한 화재 예방과 안전 관리가 체계적이고 일관되도록‘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 부분’과‘소방시설설치 및 관리부분’을 별도로 분리한‘화재 예방3법’을 입법발의 했다.이번 법안에대해 “이번 화재조사법 제정으로 최근 복잡·다양하고 대형화되고 있는 화재에 대한 정확한 원인조사를 통하여 국민의 안전이한층 더 강화될 것이다”며“신소재 출현과 첨단산업 발달로 인해화재원인 규명에 어려움이 있었던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기대된다”고말했다. [사진=오영환 의원] 2010년부터…

이건주|2021-05-21

[사회문화][평생교육] 근로자, 취약계층 한정 교육지원대상 전국민으로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이 대표발의한『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평생교육법 일부개정안』에는 모든 국민이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골고루 보장받을 수 있도록‘평생교육바우처’의 지원 대상을 저소득층에서 전국민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담겨있다.또한바우처의 발급과 관리 권한을 각 지자체에도 부여함으로써 바우처 발급 및 사용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체계적인 평생교육 시스템 구축 및 관리를 위해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국…

이영호|2021-05-21

[행정][공공개발 이익] 공공주택 사업 발생 개발이익 - 지역 내 재투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국토교통부 더불어민주당 홍기원 의원이20일 공공주택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지역 내 재투자하도록 하는‘공공주택 특별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홍기원 의원] 현행 공공주택사업은 서민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 향상을 목적으로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시행한다. 그러나 공공택지지구와 도시개발사업지구 등 공공택지개발사업 추진 과정에서 택지개발 조성원가 이상으로 매각한 이익은LH에 귀속되는 반면 공공시설,문화·복지시설,주차장,도서관 등 생활SOC용지 기반시설 건립비용은 지…

이영호|2021-05-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