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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조선일보 부수 부풀리기로 부당 수령 정부광고비 최소 150억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실이 문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5년간 주요 신문사별정부광고 집행내역을 살펴보면,조선일보에 집행된 정부광고 금액은 연간80억원 수준으로5년간 총400억원 가량에 달한다. [사진=노웅래 의원] 조선일보가 최근5년간 부수 부풀리기로 인해 부당 수령한 정부광고비가 최소150억원에 달한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정부 광고의 단가는 발행부수와 유료부수를 근거로 해서 정해지는데,한국언론진흥재단의 자료를 살펴보면20년 기준으로 발행부수80만부 이상,유료부수60만부이상의 경우는‘A군’으로 분류…

이영호|2021-04-22

[행정][국토균형발전] 대한민국 대전환의 시대 - 사회안전망, 국토균형발전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의원은20일“K-사회안전망 구축,국토균형발전이 절실하다”라는 주제로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섰다. [사진=어기구 의원] 어 의원은 홍남기 부총리를 상대로 한 질의에서“우리나라의 경우 불과50년 만에 농어업 종사자가63%에서5%대로 감소한 반면 서비스업 종사자는 약80%로 대폭 증가하는 등 고용구조가 확 바뀌었다”면서“서비스업에 종사하는80%국민들이 이번 코로나에 직격탄을 맞았다”고 지적했다. 특히“국가가 제공하는 고용안전망의 경우 전체 취업자 중 약42.6%가 법적·실질적…

심은영|2021-04-21

[행정][국민 체감 정책] 섬세하고 투명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20일 ▲디지털·그린 뉴딜의 디테일한 기본체계 마련▲시장 현실을 반영한 종부세 과세이연제의 도입▲공정한 재판절차를 위한 증거개시제도(디스커버리)의 도입▲시장원리에 입각한 비정규직 문제 해결 을 주제로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참여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이 자리에서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도약하기 위해서는 현장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제도를 설계하고,그 제도가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하는 섬세하고 투명한,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집행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용기|2021-04-21

[사회문화][국립묘지] 대통령 묘지는 사병 묘지 80배 - 차별없이 모두 3.3㎡ 안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20일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 모두에게3.3㎡의 동일한 묘지 면적을 제공하는 내용의「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에게 동일한 면적의 묘지가 제공되도록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은 국립묘지 안장 대상자를 대통령,국회의장,대법원장 등으로 정하며,생전의 사회적 지위에 따라 묘의 면적도 규정하고 있다.대통령의 경우264㎡,국회의장과…

이용기|2021-04-20

[행정][가혹행위 경찰관] 불법 체포,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 경찰관 - 징계 시효 없앤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은 수사 과정에서 고문이나 불법 구금 등 인권 유린 행위를 한 경찰관에 대한 징계 시효를 없애 응분의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이형석 의원] 화성 8차 살인사건, 낙동강변 살인사건, 삼례 나라슈퍼 강도살인 사건 등은 경찰관이 수사 과정에서 불법 체포‧감금, 폭행, 가혹행위 등 인권유린과 사건조작으로 무고한 시민에게 살인 누명을 씌운 사건들이다. 경찰의 반인권적 수사로 억울한 옥살이를 …

이건주|2021-04-20

[칼럼 & 이슈][노동자 중대 재해] 올해 3개월간 노동자 151명 목숨 잃어 - 일 하다가 죽는 노동자 없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2021년1~3월까지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따르면151명의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것으로 나타났다.부상자는19명이다. [사진=김주영 의원] 3개월간 발생한 업종별 중대재해 현황을 보면,건설업과 제조업에서80%의 사망자가 나타난 것으로 드러났다.건설업은2021년3월 기준77명의 사망자와6명의 부상자가 발생했고,제조업에서는44명의 사망자와7명의 부상자가 발생했다. ‘최근5년간 중대 재해 현황’(2016년~2021년3월)을 살펴보면4,…

이영호|2021-04-20

[사회문화][파견근로자 보호] 근로자파견사업 투명화와 중간착취 문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이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이번 개정안은 미준수 시 근로자파견사업의 취소 사유가 되는 파견사업주의 준수사항에,고용노동부 장관 고시를 통한 파견사업주의 파견 대가에 관한 요금 상한을 규정하였다.뿐만아니라,근로자파견계약에 파견근로자의 임금액과 총 근로 파견의 대가 중 차지하는 비율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 역시 포함하였다. [사진=이수진 의원] 현행법은 근로자파견사업의 대가로서 파견사업주가 받는 금품인,일명‘파견수수료’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제를 하고 있…

이영호|2021-04-20

[행정][성범죄물 재유포]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 - 처벌입법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19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최근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한 성적 영상물의 소지·구입·저장·시청행위를 처벌하고,불법촬영 등 디지털성범죄에 사용된 카메라 등 기계장치를 몰수하는 등 디지털성범죄물 재유포 피해 방지를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상 불법촬영물과 그 복제물은 제작·배포행위뿐만 아니라 소지·구입·저장·시청하는 행위까지도 처벌하지만,사람의 얼굴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영상물(딥페이크물)은 제작·배포행위 외…

이미영|2021-04-19

[사회문화][민간자격 제도] 민간자격 관리체계 대폭 정비하여 소비자 권익 보호 - 민간자격 숫자 5년간 5배 이상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은 19일 민간자격의 관리·운영 부실을 막고 자격 취득과정에서 발행하는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민간자격 등록·관리 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의 <자격기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철민 의원] 최근 입시와 취업을 위한 자격증 취득이 급증하면서 등록된 민간자격 숫자는 5년간 5배 이상 늘어났다. 2017년 2만 7,961개였던 민간자격 개수는 2020년 4만 1,736개로 증가했다. 그러나 민간자격의 양적 확대 과정에서 계…

이건주|2021-04-19

[행정][홈쇼핑 송출수수료] 유료방송사 과도한 송출수수료 인상 요구 - 중소기업 및 소비자 부담으로 전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양정숙 의원이 19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강당에서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무엇이 문제인가’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양정숙 의원]이번 토론회는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상희 국회부의장과 더불어민주당 정필모 의원·양정숙 의원, 한국TV홈쇼핑협회, 한국중소벤처기업정책학회가 공동 주최했다. 홈쇼핑 송출수수료 문제진단 정책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양정숙 의원은 “유료방송 플랫폼이 홈쇼핑업체로부터 수취하는 송출수수료가 최근 5년간 연평균 39.1% 급등했다”며, “홈쇼핑 매출원가의 절반 이…

이서원|2021-04-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