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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맹견 출입금지] 노인, 장애인, 어린이 주요 이용시설 맹견 출입 제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은 일반인과 비교해 맹견의 물림으로부터 취약한 노인,장애인,어린이 등이 거주하거나 자주 출입하는 복지시설,공원 등의 장소에 대하여 맹견의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의「동물보호법」개정안을19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욱 의원] 2018년 이후2명이 맹견에 물려 사망하고,올해 산책하던 행인과 반려견을 맹견이 공격하거나 애견카페에서 아르바이트하던 직원이 맹견에 물리는 등 맹견으로 인한 피해가 잇따라 일어나면서 맹견 사고에 대한 선제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

이영호|2021-04-19

[사회문화][삶의 질 평가] 국민 행복 위한 정치로 평가 받아야 - 국민 불신 해소 ‘삶의질’ 평가 지표 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18일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더불어 민주당의 보궐선거 패배의 원인을 다시 한 번 짚어보고 ▲부동산 ▲ 조국사태 ▲민주당 강성당원 등 현안에 대한 진단과 입장을 밝혔다. 또한 정치에 대한 국민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삶의 질’ 평가 지표를 개발해 국민행복이 정치인의 성적표가 되는▲‘정치벤처혁명’의 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이광재 의원] 주요 현안별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해 우선 부동산의 경우, ‘집 걱정 없이 사는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는 원칙…

이건주|2021-04-18

[행정][통화정책] 경제구조 변동에 따라 물가안정 우선하되 고용안정 등 실물경제를 정책목표 포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6일 한국은행의 정책목표에 물가안정과 금융안정을 해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계층적 책무’로 고용안정을 추가하는 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현행법은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이자 정책목표를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해 물가안정을 도모하되,금융안정에 유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미국,호주,영국 등 주요국의 중앙은행은 정책목표로 고용 등 실물목표를 명시하며 중앙은행의 역할을 강화하는 추세이다.그에 반해 한국은행은 고…

이미영|2021-04-18

[사회문화][소상공인 손실보상 ] 영업제한·집합금지로 발생 손실 - 국가가 보상해줘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이 소상공인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관철시키기 위해 무기한 철야 천막농성에 돌입한 지 5일 차를 맞았다. [사진=최승재 의원] 그사이 미동도 없었던 손실보상 소급적용 논의는 국회에서부터 가시적인 움직임이 시작됐다. 지난 13일 더불어민주당 초선의원들이 기자회견을 열어 손실보상 소급적용을 촉구했고, 이튿날 국민의힘 초선의원 56명 전원은 “대화와 협치의 시동을 걸어 ‘민생살리기’에 나서자”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면서 호응한 것이다. 앞서 국민의힘은 지난해 6월, 21대 국회…

이미영|2021-04-16

[사회문화][가축전염병] 조류인플루엔자에 대한 정부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위원장은4월19일 오후 여의도 산림비전센터10층 국제회의장에서‘가축전염병 대응의 개선방향과 과제’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사진=송옥주 의원] 이번토론회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에 대한 정부의 가축방역 문제점 분석과 바람직한 대안을 찾기 위해 마련되었으며,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승남 의원,김영진 의원,위성곤 의원,이원택 의원,주철현 의원·대통령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동물복지국회포럼이 공동 주최하고,한국농어촌사회연구소·예방적살처분반대시민모…

이건주|2021-04-16

[사회문화][경비노동자 과로사] 24시간 맞교대, 야간노동, 갑질폭력, 휴게시설 부족 등 노동환경 개선과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사진=용혜인 의원실] 오늘19일 <경비노동자 과로사 방지를 위한 국회 토론회>가 여의도 이룸센터 소회의실에서 열린다.경비노동자 과로사의 실태를 진단하고 노동환경 개선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다.경비노동자 과로사,경비노동자가 겪는 갑질 피해가 사회적 문제가 된지 오래다.정치권과 시민사회가 대책을 논의하고 있으나,아직 경비노동자 과로사 실태 조사가 구체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다.용혜인 의원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받은2015~2020년6년간 경비노동자 과로사 업무상질병판정서180건을 분석…

이영호|2021-04-16

[사회문화][8호선연장]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 수도권 동북부 철도망 전체의 획기적 발전 도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민철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이 국토부에 연명으로‘8호선 연장 요청서’를 제출하며8호선 의정부 연장을 위한 공동행동에 나섰다. [사진=김민철 의원실] 두 의원은14일 연명으로 작성한‘지하철8호선 의정부 연장안,제4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 반영 요청’공문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여 국토부가6월에 발표할 예정인‘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8호선 연장 사업’이 반드시 포함될 수 있도록 해 줄 것을 다시 건의했다. 두 의원은 요청서를 통해 현재 별가람역까지 연장이 예정된 지하철8호선을 …

이건주|2021-04-15

[칼럼 & 이슈][지붕 태양광] 산업단지 공장 지붕 활용 태양광 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은15일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허영 의원] 공장 지붕을 활용한 태양광 등 산업단지 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우선,개정안은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공장이나 창고의 지붕과 같은 유휴공간을 활용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의 이용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설 개선과 확충 사업을 시행,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단지의 관리권자가 구조고도화 사업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이영호|2021-04-15

[칼럼 & 이슈][코피노 혼혈 자녀] 라이따이한· 코피노 - 책임져야 할 역사는 책임지고 넘어가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강득구 의원]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4월13일 국회에서 라이따이한과 코피노관련 현황 파악 및 지원 정책 검토를 위한 간담회를개최했다.간담회에는 외교부 동남아2과 배현진 과장과 동남아1과 노재영 사무관,법무부 외국인정책과 김종복 서기관과 박래식 주무관,여성가족부 다문화정책과 신내은 사무관,시민단체 탁틴내일의 이현숙 대표와 강선혜 팀장,배드파더스의 구본창 대표가 참석하였다. 강 의원은 국가적 차원에서 드러내고 싶지 않은 한국인의 과오나국제사회에의해 부정적으로 인식될 수 있는…

이미영|2021-04-15

[의정][공직자 이해충돌] 정부안보다 대상자, 직무 관련 행위와 범위를 확대 강화 -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법안 2소위 통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기존의 정부안보다 대상자를 확대하고,직무 관련 행위 범위 등을 확대한 강화된‘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정무위원회 법안2소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김병욱 의원]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 공무와 관련된 사적이해관계를 신고하도록 해서 사익추구 행위를 예방하고 직무 수행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 사후 처벌 등을 도입하는 내용이다. 정부안에 비해 강화된 내용은▲부동산을 직접 취급하는 공공기관의 공직자 본인,배우자 등은 업무와 관련된 모든 부동산을 …

이영호|2021-0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