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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농업인 농지 투기] 비농업인 농지 소유 제한 - 농지취득 심사 강화 및 각종 불법 행위 규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농지가 농업인들의 생산 수단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농지 보존 강화·외지인 농지 투기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농지법 개정안은▲비농업인이 소유할 수 있는 상속,이농 농지를1만제곱미터로 제한하되 이를 모두 농어촌공사등에 위탁하여 임대,무상사용하도록 하고▲소유 상한을 초과하는 농지는3년 내 처분을 의무화했다.▲자경농지라 하더라도 다른 농업인의 농업경영 및 생존권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정 규모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도록 하였으며▲주말…

이건주|2021-04-14

[칼럼 & 이슈][오염수 방출] 미국만 승인한 오염수 방류 결정 - 중국, 북한 등 인접국가와 국제공조 강화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은 일본 후쿠시마원전 오염수 해양 방출을 결정한 일본 정부를 강력 규탄하며7월 개최되는 도쿄올림픽 출전 보이콧을 포함한 중국과 북한 등 피해인접국가와의 국제공조 강화를 촉구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지난해10월 독일의 한 해양연구소 연구결과에 따르면 후쿠시마원전 오염수가 한국에는 약200일 만에 제주도에 도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최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독일 헬름홀츠 해양연구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극미량의 세슘은 방류 한 달이 지나면 제주도와 서해에 도달한다는 관측도 있다.…

이건주|2021-04-14

[여의도풍향계][민주당 재보선 ] 국민이 회초리를 들었고 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 성찰로 출발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이4⋅7재보선 패배 이후 민주당의 단결과 화합을강조했다. [사진=김두관 의원] 김 의원은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혁신하면서 단결하고,단결하면서 혁신하되 결코 친문 프레임으로 분열되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먼저“국민이 민주당에 회초리를 들었고,변화와 혁신은 철저한 반성과성찰에서 출발해야 한다”며4⋅7재보궐선거 결과에 대한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동시에“서로 간의 동지적 연대를 갖고 오류를 평가하고 수정해야 한다”며민주당이 분열의 길로 빠져서는 안 된다고도…

이미영|2021-04-14

[사회문화][반값 아파트]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무주택자의 보편적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토지는 공공이 소유하고 주택만 분양하는「공공주택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기본주택 분양형 도입법’」을 대표 발의했다고14일 밝혔다. [사진=이규민 의원] 기본주택 분양형 도입을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법안이 통과되면 무주택자 누구나 기존 주택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주택을 소유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기본주택’정책 중 분양형 실현을 위한 법률적 토대가 되는 것으로,실현까지 이어질지 주…

이영호|2021-04-14

[칼럼 & 이슈][진보당 논평] 국회의원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당장 실시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더불어민주당이 자진 요청해 지난 2일부터 시작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여당 의원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가 지지부진하다는 언론보도가 나왔다. 국회의원이 투기를 했다면 실명이 아닌 차명거래일 가능성이 큰데, 권익위는 의원들에게 차명거래 조사의 전제조건인 금융거래정보제공 동의서 제공 요청조차 하지 않았다고 한다. 시간만 흐를 뿐 제대로 된 권익위 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도종환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얼마 전 "권익위에 의뢰한 민주당 의원 투기 전수조사 결과가 곧 나온다"…

편집국|2021-04-13

[사회문화][아파트 후분양제] 공공부문과 대기업 공급 주택 - 후분양제 의무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공공부문과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후분양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현행법은 주택의 분양 방식을 직접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분양보증,대지소유권 확보 등 일정 조건을 갖추면 선분양을 허용하고 있다.그간 건설 시장에서는 건설사의 자금 조달이 용이하다는 측면에서 선분양제가 대부분을 이루었다. 그러나 선분양제의 문제점으로 부실시공,허위·과장 광고,입주 지연,불법 전매,로또 아파트 등이 지적되면서,자금조달…

이건주|2021-04-13

[사회문화][배송대행서비스] 배민라이더스. 쿠팡이츠 등 소화물배송사업자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 확인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은 13일 배달대행업,퀵서비스 등소화물배송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할 수있게 하는내용의「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오영훈 의원] 배민라이더스,요기요익스프레스,쿠팡이츠와 같은 소화물배송사업자가 구직자의 성범죄 경력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추진된다. 현재 우리나라는 아동·청소년 관련 업종,아파트 경비업종,택배업종 등37개 업종에서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고 있다. 반면,고용노동부 추산배달 기사는 최소10…

이미영|2021-04-13

[행정][남북고속철도] 통일부, 남북고속철도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타당성 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통일부에서‘경의선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에 착수했다고13일 밝혔다. [사진=양기대 의원] 꿈에 그리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의미있는 첫걸음이 시작됐다. 양 의원과 통일부 등에 따르면 통일부는 지난3월31일 남북고속철도와 관련한 전문 국책연구기관 등과 남북고속철도 건설 타당성 검토 용역을 체결했다.이에 따라 앞으로1년여간 남북고속철도 건설 사업에 대한 수요,재정,추진방향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양 의…

이영호|2021-04-13

[칼럼 & 이슈][음주운전 방지장치]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 국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12일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을 위한 현장 간담회에서 음주운전 방지장치 작동 과정을 직접 살펴보고 차질 없는 준비를 당부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임 의원은 지난달 31일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3회 이상 취소된 상습 음주운전자의 경우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날 간담회는 제도 개선에 따른 음주운전 방지장치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마련됐으며, 경찰청 교통안전과와 함께 국내에서 음주운…

이서원|2021-04-12

[칼럼 & 이슈][모빌리티포럼]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위한 입법적 지원방안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위원장이 공동대표로 있는 국회「모빌리티포럼」은4월13일 오후2시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모빌리티포럼2차 세미나’를 개최한다. [사진=이원욱 의원] 이번 세미나는 국민대학교 최웅철 교수의‘모빌리티 패러다임 전환과 산업계 영향’,한국자동차연구원 유시복 센터장의‘자율주행차 기술동향 및 산업활성화 방안’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등 정부 측 인사,모빌리터 산업 관련 업체 관계자들의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국회 모빌리티포럼은 지…

이미영|2021-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