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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배달대행 취업제한] 배달서비스 이용 증가로 성범죄자 배달대행기사 - 성범죄·강력범죄 우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이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을 가진 사람의 배달대행업체 취업을 제한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승원 의원]김 의원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성범죄 및 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이 배달대행기사가 될 수 없게 하고, 배달대행업체가 배달대행기사를 채용할 때 반드시 성범죄 및 강력범죄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를 요청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배달대행업체가 성범죄·강력범죄 전력이 있는 사람을 채용할 경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에 따른 소…

이건주|2021-04-05

[행정][홀로그램 산업] 홀로그램 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 - 전북 익산시 최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올해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한‘XR(AR/VR/홀로그램)소재·부품·장비 개발지원센터 구축 및 운영 사업’공모에서 전북 익산시가 최종 선정됐다. [사진=김수흥 의원] 현재 운영 중인 홀로그램콘텐츠서비스센터와 함께 원광대학교 내에XR개발지원센터 구축이 완료될 경우 익산시는 차세대 홀로그램 기술을 선도하는 도시가 될 전망이다. XR개발지원센터 운영은 전북테크노파크와 원광대 홀로그램연구소가 공동으로 맡게 되며,홀로그램 실감콘텐츠 핵심 소재 및 부품의 국산…

이건주|2021-04-02

[행정][아파트 분양원가]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의무화 - 부동산 가격 안정과 서민 주거마련의 마중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은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모든 주택 및 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GS,삼성 등 대기업이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주택법」개정안을 발의했다고1일 밝혔다. [사진=노웅래 의원] 국회에서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를 의무화하는‘아파트 분양원가 공개법’이 발의되었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민간 구분없이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는 모든 주택,분양가상한제 미적용주택 중 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공급하는 주택은 국토부령에 따른62개 분양가 세부내역…

이영호|2021-04-01

[행정][농지법 개정] 연간 농산물 판매액과 농업인확인서 제출 의무 부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이31일 농지 투기 방지를 위한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의무화한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승남 의원] 현행법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 제한을 위해 농지 취득 시‘농업경영계획서’를 작성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한 뒤 심사를 통해‘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받도록 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지자체도 매년 농지실태조사를 통해 실제로 농사를 짓는지 확인하고 있지만,투기목적의 농지 소유 여부는 쉽사리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는농사를 짓는다는 기준…

이서원|2021-03-31

[행정][가짜 농업법인] 농업법인 등록해놓고 부동산 매매업 등 설립 목적과 다른 사업 영위 - 가짜 농업법인 482곳에 달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은31일 농업법인의 농지 투기방지를 위한‘농어업경영체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농지투기 행위를 근절하고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농지투기 방지법이 발의됐다. 현 농업법인 제도는1990년 협업적·기업적 농업경영을 통해 영세 소농의 구조적 한계를 극복하고,시장개방에 대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으며 법인 수,총매출액,종사자 수 증가 등 양적 성장을 지속해 왔다. 그러나 최근 일부 농업법인이 기획부동산처럼 개발이익 예상 …

이영호|2021-03-31

[칼럼 & 이슈][위안부 강제 동원] 일본의 노골적 역사지우기 - 일본 역사 교과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 삭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31일 일본의 역사 교과서에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이 삭제된 것과 관련해'일본정부의 노골적 역사지우기'라며 규탄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한국 외교부,교육부 등에 따르면 내년부터 일본의 모든 고등학생이 배워야 할 역사 교과서12종 중 단 하나만이‘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서술했다.이마저도 본문이 아닌 각주에서 설명한 수준이다.나머지 교과서들은 실태만 짧게 서술하거나 실태 설명도 없이 전후 보상 문제만 언급했다. 양 의원은 이날 발표한 성명을 통해"…

이미영|2021-03-31

[여의도풍향계][성명서] 유기홍 교육위원장 일본 독도 영유권 주장 규탄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유기홍 의원] 대한민국의 고유영토인 ‘독도’에 대한일본 정부의 교과서 왜곡을 강력히 규탄한다.‘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독도리 산 1-37번지, 천연기념물 336호’독도는 영유권을 실효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고유 영토이다.일본 문부과학성은 어제 고등학교 사회과 교과서 검정 결과를 발표하며, 독도가 일본의 영토라는 엉터리 주장을 담은 교과서들의 검정 심사를 통과시켜 왜곡된 역사관점을 드러냈다.검정을 통과한 지리총합 교과서(6종)의 경우 독도를 ‘일본 고유의 영토’로 기술 하고 한국이 독…

편집국|2021-03-31

[여의도풍향계][보궐선거 비용]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 누가 보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최근 선관위가 이중잣대로 여당에 편파적인 태도를 보인다는 지적이 계속해서 제기되고 있을 뿐 아니라, 선거법으로 유권자의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억압하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권영세 의원] 4·7 보궐선거를 앞두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중립성 논란이 연일 가시화되고 있다. 권 의원이 선관위 측으로부터 받은 선거안내센터 질의응답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선관위는 “‘권력형 성추행 범죄로 실시하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비용 국민 혈세 824억원 누가 보상하나’라는…

이영호|2021-03-31

[사회문화][시화반월산단] 시화반월산단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 선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조정식 의원은“지난24일 정부가 산단 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시화반월산단을 포함한 총5개 시·도 국가산단을 산업단지 대개조 사업지로 최종 선정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정식 의원] 대한민국 제조업의 중추인‘시화반월산단’이 정부주관 산업단지 대개조 공모사업에 선정돼 침체 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단 대개조 사업은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인 국가산업단지를 경제혁신 거점으로 재조성,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도모하고자 범정부차원에서 추진 중인 대한민국 경…

이미영|2021-03-31

[사회문화][유사투자자문행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행위로부터 투자자 보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로부터 투자자 보호를 두텁게 하기 위한‘자본시장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유사투자자문업은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여 발행되는 간행물이나 전자우편 등으로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 판단 또는 금융투자상품의 가치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업이다.이런 유사투자자문업은 투자자문업과 다르게 신고만으로 영업이 가능하여 빠르게 증가하여 올해3월 기준2,250개 이다.이와 함께 소비자 민원도 가파르게 상승하여 금융감독원에 접수된‘주식 …

이영호|2021-03-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