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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공익신고자] 수사 협조시 형사 처벌 감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공익신고자가 범죄 수사에 협조할 경우 형사 처벌을 의무적으로 감면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부패방지권익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부정부패를 예방하고 사회정의 실현에 기여한 바가 크다.점차 은밀하고 지능화된 범죄의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공익신고자의 협조가 절대적으로 중요하다.하지만 양심고백 후 감당해야 할 보복성 소송과 인사상 불이익,경제적 어려움에 대한 국가적 보호 및 지원은 아직 미흡한 수준이다. 특히 공익신고자가 양심고…

이건주|2021-03-30

[행정][소방인력] 지방사무로 규정된 지방소방 조항 삭제 - 소방 국가직 전환 2만명 소방공무원 확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26일,소방인력 안정적 확충을 위해 부족한 소방인건비를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다가오는4월1일은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전환1주년이 되는 날이다. 2020년4월1일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이원화되어 있던 소방공무원이47년만에 국가직으로 전환되었다. 문재인 대통령은 소방현장대응역량 강화를 국정과제로 정하고,국민과 소방관 모두가 안전할 수 있도록 국가책임을 강화하자고 강조…

이건주|2021-03-30

[칼럼 & 이슈][범죄수익 환수] 부동산 범죄수익 환수 소급적용 추진한다 - 불법 투기수익은 예외없는 전면적 소급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3월 29일 공직자, 공공기관 종사자 등이 부동산 정보 등 직무상 비밀을 이용하여 부당한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했을 경우, 범죄 시점과 관계없이 범죄수익을 소급해 몰수·추징하는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내부정보를 활용한 공직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투기 범죄수익에 대한 소급몰수·추징 대책이 국회에서 추진된다. 최근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전정보를 활용한 불법 부동산 투기행위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

이영호|2021-03-30

[사회문화][공익신고자 보호] 공익신고자의 민·형사상 소송 - 국민권익위원회 지원 근거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공익신고자의민·형사상의 소송에서국민권익위원회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공익신고자는 불법행위에 가담했으나 양심적인 신고로 공익침해행위의 적발 및 예방 그리고 사회정의 실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하지만 내부고발자로 낙인찍혀 대부분 보복성 인사상 불이익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국가 차원의 더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특히 민·형사상의 온…

이건주|2021-03-29

[칼럼 & 이슈][익명 표현의 자유] 선거운동기간 정치적 게시물 - 실명인증의무 부과 공직선거법 위헌 결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선거운동기간 중 인터넷언론사의 홈페이지에 게시되는 정치적 내용의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를 삭제하여 표현의 자유를 강화하는 공직선거법의 개정안을25일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헌법재판소는 지난1월28일 인터넷언론사에게 선거운동기간 중 정치적 게시물에 대해 실명인증의무 등을 부과하는 공직선거법 제82조의6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렸다.헌재는 판결요지에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언론의 자유,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을 선거의 공정성 확보보다 더 비중있게 다뤘음을 밝혔다. 현행법…

이영호|2021-03-25

[사회문화][영재학교 입학자] 서울·경기 출신 집중 - 심각한 수도권 쏠림현상의 근본 대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과(사)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24일 국회 소통관에서‘영재학교 수도권 쏠림현상에 대한 교육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 촉구’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강득구 의원] 강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2021학년도 전국8개 영재학교 입학자 현황 자료’에 따르면,2021학년도 영재학교 입학생828명 중 서울·경기지역 출신 입학생은560명으로 전체 입학생의67.6%를 차지하였다.이는 여전히영재학교10명 중7명 가량이 서울·경기 지역 출신으로 심각한 편중 현상을 보이고,고착화 …

이미영|2021-03-24

[행정][진보당 논평] 농어촌 파괴하는 풍력, 태양광 사업 즉각 중단하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부가 농지훼손을 일으킨 가장 큰 범죄자이다. 정부의 무분별한 국책사업, 산업단지, 신도시, 태양광 설치 등은 농지를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다. 게다가 정부는 식량자급률 목표 이행을 위한 농지 유지방안도 마련하지 않고, 유휴농지에 대한 조사도 8년째 하지 않아 그야말로 농지관리에서 두 손 놓은 상태이다. 태양광 발전을 위한 농지전용 면적이 2016년 505ha였던 것에 비해 2018년엔 3,675ha로 2년 만에 무려 6배 이상 넓어졌다. 여의도 면적의 20배가 넘는 농지가 태양광 설치로 훼손되었고,…

편집국|2021-03-22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주의] 대한민국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 되도록 적극적 지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의원은20일“대한민국이 미얀마 민주주의 회복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영순,홍정민,전용기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미얀마민주주의네트워크 얀나잉툰 공동대표, ‘봄의 혁명 지지자들’띠엔민민 대표,주한미얀마노동자복지센터 소모뚜 운영위원장,미얀마정보커뮤니티 미야비즈 정범래 대표,서성민 자문 변호사와 면담을 했다. 송 의원은“전달받은 미얀마 현…

이미영|2021-03-21

[칼럼 & 이슈][부동산 투기 환수] 투기 의심 거래는 수사의뢰 - 수익 전부 몰수 또는 추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의 이병훈 의원이19일,공공주택지구 조성 과정의 부동산 투기 행위에 대해 추적·응징·환수하는 법을 발의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법안은 공공기관의 전‧현직 임직원의 직무상 비밀 누설행위 및 이용행위를 처벌하는『형법 개정안』과 주택지구 및 주변지역의 부동산거래에 대한 전수조사를 위한 법률적 근거를 명시한『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이다. 『형법 개정안』은 제127조 공무상비밀누설죄의 주체로LH공사와 같은‘공공기관의 임직원 또는 임직원이었던 자’를 추가하고,처벌하는 행위로 직무상 비밀을‘누설’…

이건주|2021-03-21

[행정][제주테크노파크] 제주도 지역 특수성에 맞는 창업기업 - 정부 지원 절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 주관기관으로 제주에서는 처음으로 제주테크노파크가 최종 선정됐다고19일밝혔다. [사진=송재호 의원]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도약패키지 지원사업은 3~7년 이내의 창업도약기 기업의 육성과 데스밸리 극복을 위해 제품개선,수출확대,판로확보, R&D연계 등 사업화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주관기관으로 선정된 기업은2021년부터2024년까지 최대4년간 창업인프라,협업 네트워크 등 전문성 있는 기관 등을 통해 창업기업을 지원하며,주관기관이 선정한 …

이건주|2021-03-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