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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비농업인 농지소유] 투기 목적 농지소유 근절 - 농지자격취득증명 발급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주말,영농체험을 꼼수로 활용하고 농사를 짓지 않음에도 농지를 상속을 받을 수 있게 한 것과 농사를 그만둬도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 점,비농민의 농지 소유를 사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패막이 역할을 해야 할 농지취득자격증명제도가 요식절차에 불과한 현실”이라면서“농업인들이 농지를 생산의 수단으로써 보존할 수 있도록 법적 테두리를 든든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한국토지주택공사(LH)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이들이 사들인 땅의 대다수가 농지…

이미영|2021-03-17

[사회문화][부동산 차명소유] LH 사태로 국민들 박탈감 매우 커 - 투기·탈세·탈법 위한 차명소유 반드시 막을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LH사태’가 일파만파 커지는 가운데,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이‘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을 발의했다.정부가,내부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LH직원들을 색출해내고 있지만,국민들은 직원들이 차명으로 더 많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고 있다. [사진=박주민 의원] 박 의원이 발의한‘부동산 차명소유 방지법’은 차명소유자가 명의신탁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원천적으로 주장할 수 없도록 해 차명소유를 최대한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행「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

이용기|2021-03-17

[칼럼 & 이슈][교토국제고등학교]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 고시엔 진출 응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토국제고등학교 야구부의 고시엔 진출에 대해 응원의 뜻을 밝히며 전 국민이 함께 따뜻한 격려를 보내줄 것을 당부했다. [사진=유기홍 의원]교토국제고등학교는 ‘교토조선중학교’로 시작된 한국계 민족학교로, 현재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설립 인가를 받은 재외한국학교다. 교토국제고 야구부는 우수한 성적으로 32개교 안에 선정되어 이번 고시엔(甲子園) 선발고교 야구대회에 진출했으며 이는 외국계 학교 가운데 최초인 것으로 알려졌다.특히 교토국제고의 교가는 한국어일 뿐 아니…

이미영|2021-03-17

[행정][투기수익 박탈] 신도시 농지법 위반 투기세력 대대적 단속 통한 투기수익 박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 전체회의에서LH직원들의 농지법 위반 의혹 보도와 관련하여 이같이 밝혔다. [사진=오기형 의원] LH직원들이3기 신도시 지역에 농지법을 위반하여 농지를 취득했다면 투기수익을박탈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헌법상 경자유전의 원칙에 따라,현행 농지법상 농지는 특별한 사정이없는 한 실제 농업경영의 의사가 있는 사람에 한해 취득 가능하다.오 의원은 자경의사 없는 사람 명의로 이루어진 농지 소유권이전등기가 대법원 판례에 따라 무효라는 점을 지적하며, “원 소유자…

이건주|2021-03-16

[칼럼 & 이슈][미얀마 민주화] 민주주의 염원하는 해외국가에 선진국 대한민국이 손길 내밀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16일 미얀마 출신 전남대 유학생을 만나 미얀마의 민주화운동에 대한 지지입장을 전달하며 국회 차원의 협력과 지원을 약속했다. [사진=송영길 의원] 송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의원과 함께 광주 서구청-광주아시아여성네트워크가 공동개최한`미얀마 민주화 응원 특별순회 사진전'에 방문했다.사진전에 참여한 전남대 소속 미얀마 출신 유학생 마웅과 샤는 급박하게 돌아가는 미얀마 현지의 상황을 설명하고 임시정부 격인 연방의회대표위원회에 대한 지지 및 의료물품 지원 등을 요청했다. …

이용기|2021-03-16

[행정][상시 모니터링] 공직자, 준공직자 등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16일 국회 정무위의LH투기의혹 관련 현안질의에서 공직자들의 토지거래나 특이한 자금거래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이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정부의 관련대책을 촉구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김 의원은“최근LH직원들의 토지투기 의혹이 법규나 내부통제제도의 미비 때문만은 아니며,법규가 정비되었더라도 법망을 피해 제3자 명의로 거래할 경우 적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다. K방역을 통해 모바일QR체크 등 실시간 점검이 가능한 인프라가 있음을 알고 있는데,공직자,준공…

이영호|2021-03-16

[칼럼 & 이슈][성소수자 인권] 변희수 하사의 강제전역과 뒤이은 죽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18일 오후3시<성소수자 혐오·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사진=권인숙 의원실] 지난3월3일 육군 부사관으로 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아 강제 전역 처분을 받은故변희수 전 하사의 죽음이 큰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이번 긴급토론회는 성소수자 혐오·차별 실태와 성소수자 인권보장을 위한 법과 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는 사회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다양한 계층의 인권 보장을 위해 성소수자분과위원회,비혼모분과위원회,…

이건주|2021-03-16

[포커스인물][지방자치법 개정] 이형석 의원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공로 인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이형석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 의원이 16일 광주 홀리데이 인 호텔 컨벤션 1홀에서 열린 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32차 시·도대표회의에서 조영훈 협의회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개정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1988년 개정된 이후 지난해 말 32년 만에 21대 국회에서 전부개정안이 통과되었다. 이 의원은 21대 국회 행정안전위원으로서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에 맞는 주민주권 강화와 지역 중심 자치분권을 펼칠 수 있도록 국회 공청회에 참…

이미영|2021-03-16

[행정][사립 교직원] 국ㆍ공립 교직원과 마찬가지로 청렴의무 준수 및 행동강령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 15일 「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사립학교 공공성 및 청렴성 강화를 위하여 사학기관 임원 및 교직원에 대한 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사립법인의 회계부정에 대하여 벌칙을 강화하는 법률안이 발의됐다. 현재 국·공립학교 교직원의 경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이 규정하는 ‘공직자행동강령’에 따라 공직자로서의 청렴의무를 준수하도록 하고 있지만, 사립학교의 장과 교직원 및 학교법인의 임직원 등의 경우 …

이영호|2021-03-15

[행정][무형문화재 보전] 무형문화재위원 전문성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 위원으로 위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이상헌 의원은15일 문화재보호법 개정안과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밝혔다. [사진=이상헌 의원] 문화재위원회와 무형문화재위원회는 국가지정문화재의 지정·해제,문화재 현상변경,역사문화환경 보호,매장문화재 발굴,세계유산 등재 등 문화재 관련 주요 사항을 조사·심의하는 업무를 담당한다. 현행법에서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분야의 전문지식이 충분하고 위원회에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하지만 전문성이 부족하거나 이해당사자인 사람이 위원으로 위…

이미영|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