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행정][공직자 부동산투기] 직무상 비밀 이용 재산상 이익 - 이익 3~5배 벌금과 취득한 재산 몰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14일"LH임직원 신도시 부동산 투기와 같은 비위 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조오섭 의원] 이번에 발의된'공직자 부동산 투기 근절3법'은 공직자윤리법,공공주택특별법,한국토지주택공사법 등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공공주택사업자의 임직원이 직위 또는 직책과 무관하게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악용해 부정한 방법으로 재산을 증식하는 투기행위를 막고 적발시 징벌적…

이건주|2021-03-14

[행정][영농형태양광] 신재생에너지 사업이 농업인들의 이익과 무관하게 진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은12일“'농업인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위성곤 의원] 화석에너지에서 신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은 기후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숙제다.정부도 전 세계적인 움직임에 동참해2050년까지 탄소중립 달성을 선포했으며 전 산업분야에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에너지로의 전환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태양광 발전사업은 신재생에너지 가운데 가장 대중적으로 보급돼 최근3년간3,185ha농지에2.45GW가 설치됐다. 하지만 현재 농…

이영호|2021-03-14

[칼럼 & 이슈][낙태방지] 낙태를 합법화하는 것은 살인을 합법화 하는 것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조해진 의원은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열리는15일‘낙태죄’형법 개정안 심사를 요구했다. [사진=조해진 의원] 조 의원은 이 날 오전10시경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법사위가낙태죄 심사에 나서 줄 것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나섰다. 헌법재판소는2019년4월11일,형법상 자기 낙태죄와 의사낙태죄에 대하여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위헌 결정을 내릴 경우 입법 부재로 혼란이우려된다며2020년12월31일까지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조 의원은 헌법재판소 결정의…

이미영|2021-03-15

[사회문화][배달의민족] 배달기사 대부분 오토바이 보험도 없이 배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배달의민족’김봉진회장의 주식 기부에 대해 생색내기보다 자영업자 수수료 인하가 우선”이라며일침을 가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노 의원은“배달 라이더를 위해 주식 기부를 하겠다고 했지만,정작 최근도입된 새로운 정책에 의해 라이더들의 수입은 평균30%감소하고근무시간은 오히려 증가하였다”고 지적하며“주식 기부할 돈이 있다면,현재 오토바이 면허도 없이 배달하는 라이더들 보험부터 지원하는 것이맞다”고 주장했다. 또한“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들에게는 수수료 …

이용기|2021-03-12

[사회문화][아파트 노동자] 경비원 등 근로자 냉난방기 없이 열악한 근무환경 노출 실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아파트 노동자의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냉난방기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안민석 의원] 안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현행 제85조 지자체장의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사항에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에 필요한 냉난방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운영 비용을 포함할 수 있도록 했다. 최근 경비원 갑질·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아파트 경비원에 대한 인권존중과 처우개선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

이미영|2021-03-12

[행정][농어민 재난지원금] 농어민 재난지원금 한 푼도 배정되지 않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15조의 재원 중 국채발행(9.9조)을 제외하고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농어촌특별회계 예산(2.3조)임에도정작농어민에 대한 재난지원금은 단 한 푼도 확보하지 못한 농식품부와해수부를 강력히 비판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농어촌특별세는 농어업의 경쟁력 강화와 농어촌 산업기반시설의 확충 등 농어민을위해 사용되어야 할 재원이지만정작 농어업 관련 추경예산은 고작0.3%인405억이고 농어민에 대한재난지원금은 전혀 없다. 정부는 이…

이건주|2021-03-12

[칼럼 & 이슈][땅투기 부당이득 환수] 범죄행위 부당이득 철저히 환수되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1일 「특정재산범죄 수익 등의 환수 및 피해구제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본 법안은「형법」355조(횡령·배임)와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의 죄 중 그 범죄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50억원이상인 죄 외에도「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공직자윤리법」를 위반하여1억원이상의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경우 이를 환…

이미영|2021-03-12

[행정][취약계층 아동]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 - 온라인 교육환경 학습권 침해받는 아동들 안타깝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1일 오후 김포시 북변동 소재 김포지역아동센터에서 열린‘사랑의PC나눔 기증식’에 참석해 코로나19로 침해된 학습권 회복과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과의 나눔실천을 강조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이번 행사는 한국노동복지센터와 하나금융그룹이 코로나 시대 취약계층 아동의 학습권 증진을 위해 사회공헌활동 일환으로 준비했다. 코로나 확산으로 온라인 비대면 교육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지역사회 취약계층 자녀들은PC가 없거나PC성능이 떨어져 학습권조차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이건주|2021-03-11

[여의도풍향계][국회 보좌직원처우] 국회 보좌직원 면직시 30일 전 면직예고 의무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장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국회의원<보좌직원의 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김민석 의원] 제정안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회의원 의정활동 전반을 보좌하며 의정활동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는 보좌직원에 대한 위상을 재정립하고,보좌직원의 임용과 처우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보좌직원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현행<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은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국회의원의 수당에 부수된 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어,보좌직원의 의무와 역할,…

이영호|2021-03-12

[칼럼 & 이슈][실종아동] 실종 이동경로 추적시간 지체될수록 골든타임 놓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경찰이 실종아동 등을 수색할 때 실종아동 등을 신속히 발견하기 위해 관계 기관의 장 등에게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의 정보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실종아동 등의 신속한 발견을 위해 CCTV 정보, 대중교통 이용내역, 신용카드 사용장소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실종아동등이 발생할 경우 개인위치정보,…

이미영|2021-03-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