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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상습학대 어린이집] 어린이집 현장평가 방문 학대정황 파악 못해 - 복지부 현장평가 A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한국보육진흥원으로부터 제출받은<어린이집 평가제 종합 현장평가 보고서>에 따르면 상습학대로 문제가 되는 인천 서구 어린이집은2020년11월17일 현장점검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사진=강선우 의원] 최근 어린이집 원장을 포함한 보육교사 전원이 재원 아동들을 집단적으로 학대해 국민적 공분을 산 인천 서구 어린이집이 복지부의‘어린이집 평가제’에서 현장평가 최고점인A등급을 받았던 것으로 확인돼,어린이집 평가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심은영|2021-02-17

[행정][행정 전문성]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 대책 미비함 지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17일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데이터기반 행정 전문성 확보에 대한 대책이 미비함을 지적했다. [사진=박완주 의원] 데이터기반 행정이란 공공기관이 생성하거나 다른 공공기관 및 법인ㆍ단체 등으로부터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데이터를 수집ㆍ저장ㆍ가공ㆍ분석ㆍ표현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책 수립 및 의사결정에 활용함으로써 객관적이고 과학적으로 수행하는 행정을 말한다. 데이터기반 행정은「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데이터기반행정법」)에 규정되…

이미영|2021-02-17

[사회문화][현대차 임원 부당이득] 현대차 임원 미공개정보 이용 부당이득 의혹 조사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금융당국에 현대자동차 임원들이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촉구할 계획이다. [사진=박용진 의원] 박 의원은 17일 오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금융위원회를 비롯한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에 최근 불거진 현대차 임원들의 미공개 정보 이용 의혹 이슈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지난1월8일,애플과 협력 논의가 보도된 후 현대차 주가가 급상승했고,한 달 만인2월8일 협력중단이 발표된 후 주가가 급락해 현대차그룹5개사 시총이 하루 만에13조5…

이건주|2021-02-17

[사회문화][고용대책] 청년실업률 9.5%지만 체감실업률 27.2% - 비경제활동인구 86만명 중 50만명은 실업자로 인식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은16일, ‘2021년1월 전년동월대비 취업자가98.2만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는 고용노동부의 고용동향 업무보고에 대하여“실제 현장에서 체감되는 취업자 감소는130만명 이상임을 인식하고 고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진=윤준병 의원] 윤 의원은“정부가 발표한 고용동향을 보면,통계상으로는 취업자수가98.2만명이 감소한 것으로 표시되지만,취업자수의 기준이 되는15세 이상 인구수가 전년동월대비30만명이 증가했고 지난해1월의 경우 전년동월대비 취…

이건주|2021-02-16

[행정][균형발전] 수도권 과밀현상 혁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이 기획재정부의 새해 첫 국회 업무 보고에서“국가 균형 발전이 한반도 통일의 선결 과제”라며 수도권 과밀 해소 및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거시적 국가 과제로 제시했다. [사진=김수홍 의원] 김 의원은16일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올해 업무 보고를 마친 기획재정부 홍남기 부총리를 향해 균형 발전을 주제로 질의에 나섰다. 김 의원은 나날이 지속되는 경제 불확실성과 양극화 심화,재정지출 압박,부동산 문제 등을 지적하며,국가균형발전이 곧 위기를 헤쳐나갈 해법임을 강조했…

이영호|2021-02-16

[칼럼 & 이슈][아동학대전담공무원] 보건복지부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 충족 56곳 24% 불과 -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 45%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아동권리보장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1월 기준,전국229개 지자체 중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기준을 충족하는 곳은56곳으로24%에 불과하며 단 한 명도 배치하지 않은 곳이102곳으로45%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선우 의원] 정부가‘정인이 사건’대책으로 전국 시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 배치 계획을 발표했지만 정작 현실과 괴리된 인력 기준으로 인해 그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아동학대전담공…

이건주|2021-02-14

[사회문화][일산대교 통행료] 한강 대교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 - 값비싼 통행료 문제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15일 오후 일산대교 에서 열린‘일산대교 통행료 인하방안 검토 현장간담회’에 참석해 한강 다리 중 유일한 유료 다리인 일산대교의 값비싼 통행료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통행료 인하를 촉구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일산대교는 경기 서북부와 한강 남북부를 잇는 다리로,김포·고양·파주 등 서북부200만명의 주민들에게 이용도가 크다. 2008년 개통 당시1일 통행량이2만1,461대였던 일산대교는2020년 기준7만2,979대로1일 통행량이 대폭 늘었다.개통 당시보다3.4배나 증가한…

이미영|2021-02-15

[사회문화][유튜버 과세] 상위 1% 고수입자 27명 - 181억2천5백만원 수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귀속1인미디어 유튜버 등 수입금액 백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1%고수입자27명이 연간 벌어들인 수입은 총181억2천5백만원으로 이들의평균 수입액은6억7천1백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수입액(875억1천1백만원)의21%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양 의원실이 제출받은‘수입’백분위 자료는 필요경비를 차감하기 전 단계인 모든 금액의 합산액이다. ‘소득’은 필요경비를 차감한 이후의 금액을 말한다. 코로나19확산…

이영호|2021-02-14

[사회문화][연휴 층간소음] 일평균 신고량보다 연휴 기간 6배 이상 발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노웅래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2020년도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은 총198건으로 같은 해 일평균33건 보다6배 이상 많은 것으로 분석됐다. [사진=노웅래 의원] 명절 연휴 기간 층간소음 신고량이 일평균 신고량보다6배 이상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작년 추석 연휴는 총157건의 신고로 설날 연휴 신고량총41건보다약4배를 웃도는 것으로 파악되어 같은 명절임에도 코로나19의 영향이큰 것으로 나타났다. 연휴 뿐만 아니라층간소음 전체 …

이미영|2021-02-10

[여의도풍향계][김도읍 성명서] 환경부블랙리스트 - 검찰은 조속한 수사를 통해 文정권 블랙리스트 뿌리 뽑아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의 유죄 선고에 따른 입장문을 밝혔다. <성명서> 청와대와 민주당이 ‘체크리스트’라고 주장해 온 ‘환경부 블랙리스트’의 실체가 드러났다. 어제 서울중앙지법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기소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과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에 대해 각각 징역 2년 6개월과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3년의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이 원하는 사람을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구했…

편집국|2021-0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