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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한일해저터널] 오거돈 전 부산시장 시절 한일해저터널 긍정적 용역보고서 발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은 부산시가 부산대 산학협력단을 통해 진행한 ‘한일해저터널 기초연구 학술용역 보고서’를 제출받아 분석했다. 온-나라 정책연구에도 비공개 처리됐던 해당 용역보고서에는 9,000만원 가량의 연구 용역비용이 투입되었다. [사진=권영세 의원] 2017년 9월 부산대 산학협력단과 계약을 맺어 다음 달 진행된 용역은 오거돈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8년 11월 마무리된 뒤 보고서 형식으로 발간됐다. 오거돈 전 시장 역시 해당 용역이 진행 중인 사실을 알고 있었으나 한일해저터널에 긍정적인…

이서원|2021-02-10

[사회문화][탄소중립] 기후위기 극복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 구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 2/10일 “북한 원전 지원이 불가능한 근거를 낱낱이 밝히고,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반도 2050 탄소중립을 구상해야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 “북한에 원전을 몰래 지으려고 했다는 주장 자체가 허무맹랑”하다며 “UN과 미국의 대북제재가 계속되는 상황을 비롯해 원천기술을 상당 부분 보유한 미국 몰래 북한에 원전을 설립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북한의 정격주파수는 60Hz로 우리나라와 동일하지만, 송전전압이 66…

이영호|2021-02-10

[행정][국도변 교통사고 예방] 국도 보행자 교통사고 예방 - 마을주민 보호구간 지정으로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9일 국도 인근 마을주민들의 교통사고를 예방하는 내용을 담은「도로법」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사진=문진석 의원] 국토교통부는2015년부터2018년까지 국도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보행자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마을 인근 국도의 일정 구간을‘마을주민 보호구간’으로 지정해 노면 표시,미끄럼 방지 포장,과속단속 카메라 설치 등 안전한 보행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을 실시했다. 마을주민 보호구간은 현재 전국89개 시·군, 246개 구간(357㎞)에 시범사업으로 설치되어 교통사고 건수…

이미영|2021-02-09

[칼럼 & 이슈][기학적 동물살해] 욕구충족 목적 동물살해 - 5년 이하 징역 처벌상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9일,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영호 의원] 유영철 등 연쇄살인범들은 살인에 앞서 기르던 개,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상습적으로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공통점이 밝혀지면서 자신의 욕구충족을 위해 잔혹한 방식으로 동물을 살해하는 범죄자에 대한 처…

이건주|2021-02-09

[여의도풍향계][국회의장] 아랍에미리트(UAE)·바레인 공식 방문 - UAE·바레인 통해 아랍권과의 협력관계 한층 강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박병석 국회의장] 박병석 국회의장이 17일까지 6박 9일간 아랍에미리트(UAE)와 바레인을 공식 방문하기 위해 9일 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출국한다. UAE는 코로나19 이후 첫 외국 국회의장이자 한국 측 최고위급의 방문이며, 바레인은 대한민국 국회의장으로서 최초의 공식 방문이다. 박 의장은 UAE 연방평의회 사끄르 고바쉬 사이드 알 마리 의장과 바레인의 파우지아 빈트 압둘라 자이날 하원의장의 초청으로 2월 10일 ∼ 13일 UAE를, 이어서 13일 ∼ 16일 바레인을 찾는다.이번 순방에서…

이서원|2021-02-09

[칼럼 & 이슈][최순영 방지법] 추징금 악질 체납자 노역장 유치 - 세금 악질적 회피. 제도적 허점 이용해 호화 생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9일 천억원대에 달하는 추징금을 고의로 미납해 사회적 공분을 일으킨 최순영 전 신동아그룹 회장 등을 노역장에 유치하는 일명‘최순영 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최순영 전 회장은 천억원대 추징금과 세금을 악질적으로 회피하면서도 제도적 허점을 이용해 호화 생활을 누리고 있다”며“추징금을 국민의 법감정에 맞게 운영하고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법상 벌금과 과료를 미납한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게 되어 있지만,추징금…

이서원|2021-02-09

[행정][폐기물시설 설치]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 인근 주민 의견 반드시 수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소각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할 때 인근 주민 의견을 반드시 수렴하고 사업계획서에 반영하도록 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8일 대표 발의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주민의견수렴 없이 무차별적으로 건립되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행에 제동을 거는 법안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시 환경영향평가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정작 설치 예정지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법적 절차가 없어 일부 업체의 사업강행과 주민의 실력행사 등 사회적 갈등을 야기해 왔…

이건주|2021-02-08

[행정][집합건물 분쟁] 지방정부 조사권 신설, 분쟁조정위 조정 참여 의무화 - 분쟁조정 실효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은8일 집합건물 분쟁 조정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정부의 조사권 신설,조정위원회 참여 의무화,집합건물 관리업 제도 등을 골자로 하는「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을 발의한다. [사진=문진석 의원] 집합건물은1동의 건물이 구조상 구분된 여러 개의 독립된 건물로 사용될 수 있는 건물을 말하는데,다세대주택,오피스텔,주상복합,상가 등이 해당한다.하지만,집합건물 관리에 대한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 민원 발생 시 분쟁 조정이 어렵다.특히, 2016~2018년 집합건물 …

이서원|2021-02-08

[행정][보호종료아동] 보육원 퇴소아동 중 36% - 기초생활수급권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보육원 퇴소 후 홀로서기를 해야 하는 보호종료아동들이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은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을 돕고 안정적인 사회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사진=양향자 의원] 보호종료아동이란 전국의 아동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만 18세 아동을 말하는데, 연간 약 2,500명의 아동들이 해당된다. 양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17개 시도별 보호종료아동 현황>에 따르면 2019년 기준(2,587명 중) 서울(410명)과 경기(405명) 지역…

이건주|2021-02-07

[행정][식량·인구 위기관리] 식량자급 및 인구소멸 위기 - 대도시 집중해소 해법으로 소농 육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은5일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정세균 국무총리를 상대로“2014년UN이 세계 가족농의 해를 선포하면서 그 중요성을 인정한 소농에 대한 농어업 정책 홀대의 결과 농어촌 소멸 및 식량자급 위기가 발생하였다”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과정에서 이같이 제안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대통령 직속의“가칭<식량·인구 위기관리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식량자급 문제와 농어촌 소멸 위기 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챙기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서 의원은“살기 힘들…

이미영|2021-0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