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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방역방해 처벌] 역학조사 비롯한 감염병 확산방지 노력이 물거품 될 수 있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성만 의원은 역학조사의 범위에 감염원 추적 시 필요한 법인‧단체‧개인 등의 자료조사를 포함하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이성만 의원] 지난1월13일,법원은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의 방역방해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이어서 지난3일 신천지 대구교회 관계자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재판부는 무죄선고에 대해“시설현황 및 교인명단 제출은 역학조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며,자료수집단계라고 봤을 때 일부 자…

이건주|2021-02-05

[사회문화][시각장애인 접근성]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하여 점자 또는 점자ㆍ음성변환용 코드 표시 - 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비의약품에대한 정보접근과 관련된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법안심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업계를 대상으로개정안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수렴하기위해 마련됐다. [사진=김예지 의원실] 금일 이루어진 현장 간담회는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 회장,제약업계 관계자,식품의약품안전처담당자 등이 참석하여'약사법일부개정안(의약품 점자표기 의무화 법안)'관련 의견을 나눴다. 현재 약사법은 의약품 용기 포장에 제품,상호명 등 점자 표시를 권고하고 있지만 의…

이미영|2021-02-04

[여의도풍향계][김도읍성명서] 사법부 독립 훼손한 김명수 대법원장 사퇴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김도읍 의원은 임성근 판사의 탄핵과 관련하여 김명수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사진=김도읍 의원] 김명수 대법원장의 천인공노할 행태가 만천하에 드러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5월 말 임성근 판사가 건강 악화로 사표를 내자 “내가 사표를 받으면 (임 부장판사가) 탄핵이 안 되지 않느냐”고 했다는 어제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 이라고 발뺌했었다. 하지만 임성근 부장판사는 4일 ‘국민과 사법부에 대한 도리’를 다하고자 한다며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대화 녹취…

편집국|2021-02-04

[행정][남북고속철도] 끊어진 조국 연결하는 상징적 존재가 철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남북고속철도 시대를 이끌어 나갈 더불어민주당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별위원회가4일 출범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 당 대표실에서 남북고속철도 추진 특위 발대식을 갖고 특위 위원장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을 선임했으며 우윤근 전 주 러시아대사를 민간 위원장으로 위촉했다.김태년 원내대표가 고문을 맡았고,국회의원14명과 민간위원 등20여명이 참여했다. 구체적으로는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의 회장인 노웅래 의원과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 송영길 의원,이광재 의원,윤후덕 의원,박정 의원,…

이영호|2021-02-04

[의정][기본생활 보장제] 삶의 질 국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 - 국가 재정을 활용하여 2025년까지 도입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지난3일 민주주의4.0연구원에서 주최한 제2회, ’대전환시대,보편적 사회보호체계의 필요성과 정책대안‘세미나가 온택트로 개최되었다.민주주의4.0에 소속된56명의 의원 중30여 명의 의원이 참석하였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전날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통해 발표한 국민생활기준2030과 연결되어 있는 기본생활보장제에 대한 논의가 주를 이뤄 귀추가 주목되었다. 발제를 맡은 최현수 연구위원은“국민의 보편적인 생활안전망으로써의 최저기준을 설정하고 이 이상의 삶의 질을 국가가 책임지는 기본생활보장제를 국가의 재정…

이건주|2021-02-04

[행정][ 재정탕진] GDP성장률 .- 외환위기 1998년 이후 최저치 –1.0% 22년만의 역성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은 기획재정부에서 현장 전문가(전 차관)로 오랜시간을 근무하였다. 국가채무 4년 만에300조원이 늘어 내년에는1천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지표의 분석을 제시하여 눈길을 끌고있다. [사진=송언석 의원] 한국은행이 지난해 연간GDP성장률을 발표했다.외환위기 상황이었던1998년 이후 최저치인–1.0%였다.지난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던 우리 경제는 결국22년만의 역성장을 기록했다. 물론 역성장은 우리나라만의 일은 아니다.지난해 코로나19사태로 인해 세계 경제가 휘청거렸고, OE…

편집국|2021-02-04

[여의도풍향계][이태규 의원 발언록] 정의당의 보궐선거 무공천 결정에서 민주당은 무엇을 느끼는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정의당이 당 대표 성추행 사건의 책임을 지고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고심 끝에 내린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 것입니다. 정의당의 모습에서 잘못은 저질렀지만, 당의 양심은 살아있음을 봅니다. 정의당의 책임지는 정치 모습은 민주당의 몰염치한 모습과 너무나 대비되고 비교됩니다. [사진=이태규 의원] 이번 보궐선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원순·오거돈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는 선거입니다. 제대로 된 정당, 양심이 있는 정당이라면 민주당은 진작에 무공천 …

편집국|2021-02-04

[사회문화][백신 부정 접종] 부정한 방법 예방접종 시 1,000만 원 이하 과태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4일 순차적 예방접종실시에 따른 부정사례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코로나19백신 우선접종 대상자가 아님에도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백신을 접종받은사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지난1월28일,정부는 코로나19예방접종 계획을 발표하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접종하되,백신 공급 상황에 따라 우선 접종 대상군을 선정해 순차적으로 백신 접종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

이건주|2021-02-04

[사회문화][자산 양극화] 상위 0.1% ‘36조6,239억원’ 벌어 - 상위 0.1% 소득 하위 26% 전체소득과 맞먹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통합소득(근로소득+종합소득)천분위’자료에 따르면,상위0.1%초고소득층이 연간 벌어들인 수익은36조6천239억원으로 이들의평균 소득액은15억1천658만원으로 나타났다.이는 전체 소득액(873조4,329억)의4.19%에 달하는 수치이다. [사진=양경숙 의원] 통합소득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금융·임대소득 등을 합친 소득으로 사실상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등을 포함한 개인의 전체 소득을 의미한다.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

이건주|2021-02-04

[행정][통화주권 위협]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 - 한국은행 선제적 대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 통화주권 및 금융안정 위협에 한국은행이 선제적으로 대비하는「한국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을3일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주영 의원] 최근IT와 금융간 융합의 혜택이 소수의 빅테크 기업으로 편중되어 시장지배력이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에 향후 특정 장애나 사고가 지급결제제도 전체의 리스크로 확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실제로 영국에서는 영란은행 운영 거액결제망에 최초로 직접 참가했던 핀테크기업Ipagoo가2019.7월 재무건전성 부실 등으로 퇴출…

이미영|2021-02-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