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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행정][소방용품 부정인증]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 - 300만원 이하 벌금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27일 일명<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을 대표발의했다. <소방용품 부정인증방지법>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인증 제품검사를 받은 경우3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진=박완주 의원] 소방용품 성능인증은 소방용품 제조자 또는 수입자 요청으로 받을 수 있으며,성능인증 제품검사에서 합격하면 제품에KFI마크를 표기할 수 있어 소방용품 안전성에 신뢰도를 높인다. 그런데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제품검사를 받을…

이건주|2021-01-27

[사회문화][산재포기각서] 택배노동자 5명 중 1명 - 적용제외 신청서 대필 작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이 고용노동부를통해 받은‘택배기사 산재보험 적용제외 실태조사’에 따르면,적용제외 신청서 대필사실이 확인된 택배기사는 전체 조사대상3,988명 중776명으로 나타났고,이 중 본인의 동의도 없이 대필한 경우도630명에 달했다. [사진=노웅래 의원] 산재보험적용제외를 신청한 택배기사5명 중1명은 실제 대필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직접 산재보험 적용제외 신청서를 작성한 택배기사3,212명 중672명은,작성 과정에서 사업주의권유또는 유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사실…

이미영|2021-01-22

[사회문화][빈부격차] 고소득층 부의 쏠림 현상 - 상위 10% 배당소득, 20조5,402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2019년 배당소득 천분위 자료’를 분석한 결과상위10%가 주식으로 얻은 배당소득은 무려20조5,402억9천9백만원으로 전체 배당소득의9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양경숙 의원] 배당소득 천 분위는 백분위 소득을 더 잘게 쪼개 나타낸 분포로,배당소득자97만명의 소득을0.1%단위로 구분해 구간 내 소득 간 차이는 줄고 구간별 소득 격차를 더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수치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지난해 주식결제대금은 전…

이건주|2021-01-22

[사회문화][택배노동자 과로사] 택배노동자 과로방지 위하여 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 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은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의 사회적 합의를 환영한다고 밝히며 특히 대책이 대책으로만 그치지 않고 현장에 제대로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장을 챙겨,미진한 부분의 속도를 올리고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일에 앞장설 것이다고 말했다. [사진=이수진 의원] 택배노동자 과로사 대책을 위한 사회적 합의기구가 오늘 오전9시경 발표한 합의문에 따르면 택배노동자의 과로방지를 위하여‘택배 분류작업에 전담인력을 투입’하고 불가피한 경우 해당 작업을 해야 하는 택배노동자에게 대가를 지급…

이서원|2021-01-21

[칼럼 & 이슈][중국인 대출 주택구입] 중국인 모씨 - 임대사업 위해 국내 은행 59억 대출 받아 78억 주택 구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큰 위기를 겪고 있는 가운데 작년 중국인 A씨가 국내은행에서 약 59억 원을 대출받아 서울시 용산구 소재 주택을 구입하는 등 외국인의 국내 주택 구입이 증가하고 있다”면서 “외국인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서는 외국인 부동산 취득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실▲중국인 모씨가 은행대출로 구입한 이태원동 주택] 소 의원이 국토교통부가 제출한 주택자금조달계획서 세부내역을 분석한 결과 …

이서원|2021-01-21

[행정][지역현안 ] 신도시 원주민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21일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을 예방하기 위한‘소음·진동관리법 개정안’과 3기 신도시 원주민의 지원대책 마련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최근 지하철 5호선 하남 연장 구간이 개통되며, 본격 하남 5철 시대를 위한 시작을 알렸다. 그러나 지하철이 하남 도심을 지나가면서 주거지역 및 상업지역에 철도로 인한 소음 및 진동 피해가 예상되고 있고,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이에 대한 주민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이미영|2021-01-21

[행정][지하철 지하화] 철길 걷어낸 자리 도심 녹지 · 공공주택 조성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21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내일을 꿈꾸는 서울’의 6번째 정책 공약으로 강남북 균형발전 전략을 발표했다. [사진=우상호 의원] 우 의원은 이날 정책발표를 통해 “도심을 가로지르던 철도는 산업화와 발전의 상징이었지만 철도를 경계로 개발이 제한되고, 주변 슬럼화, 소음 문제가 발생하면서 이제는 도심 내 단절을 가져오는 장애물이 됐다”며 “수년간 서울시민들이 바라던 철도 지상구간 지하화를 해결사 우상호가 반드시 현실로 이루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하화를 통해 생긴 지상구간…

이영호|2021-01-21

[칼럼 & 이슈][가습기살균제] 동물실험 결과로 인체 피해 판정결과 부정 - 피해자 1,413명·사망 256명- 내 몸이 증거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환경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가습기살균제 피해 현황’에 따르면,작년 말 기준SK케미칼·애경산업·이마트·필러물산 등이 제조한CMIT·MIT성분의 가습기살균제 피해 신청자2,276명 가운데1,413명(단독225명·복수1,188명)이 피해를 인정받았다. [사진=윤준병 의원] 지난12일 인체 유해성분이 포함된 가습기살균제 판매 혐의(업무상 과실치사 등)로 기소된 홍지호 전SK케미칼 대표,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SK케미칼·애경산…

장동윤|2021-01-20

[여의도풍향계][인사정문회] 공수처 - 과거 비판받은 수사관행 파괴적 혁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은19일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인사정문회에서 공수처가 기존 수사기관의 문제점을 답습하지 않으려면 과거에 비판받는 수사관행과 문화에 대해‘파괴적 혁신’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사진=소병철 의원] 공수처 출범으로 검찰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 형사 법조는70여년 만에 대전환을 맞게 된다.역사적인 의미만큼 초대 공수처장으로서 각별한 각오가 필요하다며 특히 김진욱 후보자가 서면질의에서‘별건수사‧표적수사‧먼지털이식 수사가 대표적인 기존 특별수사의 부정적 …

이건주|2021-01-19

[행정][학생건강증진] 학생들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지표 갈수록 악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은1월18일 교육부장관이 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감이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이를 지원하는 전문기관을 설치하도록 하는「학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강민정 의원] 강 의원실은 교육부로부터 받은 학생건강실태자료와 코로나19이후의 언론 보도 및 청소년 건강 관련 정보들을 분석한 결과 우리나라 학생 청소년의 정신적 신체적 건강이 매우 위태롭고 긴급한 상태에 놓여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교육부에서 제출한 학생건강실태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이미영|2021-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