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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배추가격 폭락] 재난지원금 지급대상에 포함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 19일 정부에 대해 겨울 배추가격 폭락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코로나19로 인하여 각종 김장 행사가 취소되고 외식업체소비또한 감소되어 가을,겨울배추 시장 출하 물량이출하되지 못하고현지에서는 배추가격이 큰 폭으로폭락해우리 김치산업의 근간마저 크게 위협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매년 고전을 면치 못했던 대파의 경우도 기상 여건 악화에따른 출하물량 감소와 소매시장 수요 증가로 일시적으로 가격이 상승했지만항구적…

이미영|2021-01-19

[사회문화][임대료 체납가구 급증] 공공임대주택 임대료 체납 28만 5753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이 “작년 코로나 사태 장기화로 보건복지부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에 입수된 주거위기 관련 정보가 2019년 1214만 건에서 2020년 약 1510만 건으로 약 24% 증가했다”면서 “정부가 코로나 위기 속에 급증하고 있는 주거위기가구를 지원할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소 의원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서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복지사각지대 발굴시스템 주거위기정보 입수 현황을 분석한 결과 작년 한 해 동안 전국의 공동주택에서 신고된 관리비 체…

이미영|2021-01-19

[행정][열린민주당 논평] 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 대하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문재인 대통령께서 신년 기자회견 통해 코로나 극복 방안,사면 논란,검찰개혁,남북 및 외교 문제 등 현안 전반에 관해 국민 앞에 직접 의견을 밝혔다.대통령께서 여전히 국정 전반을 완벽히 이해하고 국민을 위한 해법을 고민하여 제시하는 모습이 믿음직했다.특히 코로나19라는 국난을 헤쳐갈 이정표를 가감없이 진솔하게 제시한 기자회견이었다. 사상 첫 비대면 화상 회견이었으나 매끄러운 진행으로 불편함이 없었다.앞으로도 다양한 현장에서 대통령과 국민 간의 소통이 활발하게 계속 되길 희망한다. 두 전직 대통령에 …

편집국|2021-01-18

[행정][군산 옥서면]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14일 오전,국회에서"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당정협의"에 참여하여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완화 필요성을 설명하고,당정간 논의를 거쳐 방안에 합의했다. [사진=신영대 의원] 군산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대규모로 해제된다. 이날 더불어민주당과 국방부는 전북 군산 등 전국의 군사 작전상 제한이 없는16곳의군사시설 보호구역1억67만4,284㎡을 해제하기로 합의했다.이는 여의도 면적의34.7배에 달하는 규모다. 신 의원의 주장처럼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

이용기|2021-01-14

[칼럼 & 이슈][사무장병원] 적발 후 환수금 미납부 시 의료법인 임원 취임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14일「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불법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사무장병원은 의사면허가 없는 사무장 등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개설한 병원이다.표면적으로는 의료인이 운영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의료인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를 고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는 것으로,이는 의료법에 의해 엄격히 금지된 행위다. 이같은 불법 사무장병원은 과도한 영리추구로 인해,각종 불법 의료행위 및 과잉 …

이서원|2021-01-14

[사회문화][이주노동자 주거] 비닐하우스 캄보디아 이주노동자 사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고영인 더불어민주당 다문화위원장은 오늘13일.국회에서‘이주노동자 주거 및 건강 안전 개선 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고 의원은 인사말에서“저출산 고령화 사회에서 외국인 유입의 증가는 필수적이며 산업과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커질 수 밖에 없어 이주노동자의 인권보장 문제는 시급히 해결한 사안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간담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사업장 변경의 자유 부여(횟수 제한),불법 건축물의 주거사용 방지,합법적인 외국인 노동자의 직장의료보험 가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이건주|2021-01-13

[사회문화][소득격차 완화]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양극화 방지에 재정력 집중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 제출 요구한 ‘2019년 귀속 근로소득 천분위’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9년도 귀속 근로소득자는 1,917만명, 총근로소득 717조5,310억원으로 2018년 대비 근로소득자는 589,388명이 늘어(3.17%↑)났고, 총근로소득은 40조424억원 증가(5.91%↑)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의 근로소득이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초고소득자와 중하위소득자의 소득격차가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상위 0.1% 구간 소득자 1만9,167…

이미영|2021-01-13

[칼럼 & 이슈][가습기살균제] 1심 무죄 - 피해자 있는데 가해자 없는 판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은가습기 살균제 사태에 연루된 기업 관계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이1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납득하기 어렵다고 입장을 표명했다. [사진=강득구 의원] 1월1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전SK케미칼대표와 애경산업 대표 등13명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재판부는"클로로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메틸아이소티아졸리논 가습기 살균제가 폐 질환이나 천식을 유발한다는 인과관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판결 이유를 설명했…

이영호|2021-01-13

[사회문화][리얼돌] 성인용품업체 승소판결 선고 - 해외 리얼돌 제작‧판매‧소지 등 엄격히 금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은 성적만족감을 위하여 아동‧청소년신체형상성기구를 제작하거나 수입‧판매‧대여 등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2019년 6월 대법원이 성적 만족을 위해 인간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형, 이른바 ‘리얼돌’의 국내 수입통관 보류처분 취소청구 소송에서 성인용품업체의 승소판결을 선고하면서 해당 ‘리얼돌’의 수입이 허용되었다. 하지만 현행법상 ‘리얼돌’의 형상에 대한…

이영호|2021-01-11

[의정][주택연금활성화] 안정적 노후생활 대비 위해 주택연금 가입 문턱 낮추고 보장성 확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주택연금 활성화법은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이 국민들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대비를 위해 주택연금의 가입 문턱을 낮추고, 보장성은 확대하기 위해 지난 6월 대표발의했고, 11월 본회의를 통과했다. [사진=김병욱 의원] 2020년 12월 8일 주택연금 활성화법 개정 시행으로 주택연금 가입주택 가격 기준이 완화되고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가입이 허용되면서 12월 한달 간 총 257명의 국민이 추가로 가입 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안은 1.주택연금 가입대상 주택가격 상한을 현행 시가…

이서원|2021-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