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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확진자 해고금지] 감염병 확진 이유 - 노동자 부당해고나 사직 권고 등 인사상 불이익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13일 감염병에 확진되었다는 이유로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부당해고나 사직을 권고하는 등 인사상 불이익을 할 수 없게 하는「근로기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안호영 의원] 지난해 모 금융회사에서 코로나19확진 노동자가 나온 직후,직원들에게 확진 판정을 받으면 경위에 따라 승진·평가 등 인사상 불이익을 주겠다고 공지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노동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전직,감봉 등의 징벌…

이건주|2021-01-13

[여의도풍향계][열린민주당 논평]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이것이 최선인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죽지 않을 권리를 지켜내자는 것이다.죽지 않을 권리는 모든 권리에 우선하는 권리다.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기업에 부담을 줘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논리로 반대한 이들이 정인이의 죽음에 비통한 척 분노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일이다. 사람을 죽이는 경제란 누구를 위한 경제인가. 1년에 일하다 죽는2,000명은 우리의 어머니이거나 아버지이거나 아들 혹은 딸이 될 수도 있다.가족 중 누구도 노동하지 않고 오로지 경영만 하는 이들은 한 줌도 안 되는 극소수다.국회는 그들의 이익을 대표하는 것이 …

편집국|2021-01-10

[사회문화][입양아동] 입양아동 21% 학대당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실에 의하면2017년부터2019년까지3년간 입양아동(국내) 1,230명 중184명(3년 평균15%)이아동학대를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입양된465명 중56명(12%), 2018년378명 중44명(11.6%),그리고2019년엔387명 중84명(21.7%)의 입양아동들이학대를 당했다. [사진=유정주 의원] 뿐만 아니라 전체 아동학대 사례도 매년 늘고 있다. 2015년11,715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고, 2019년엔30,045건으로2.6배 증가했다.…

이영호|2021-01-10

[사회문화][아동학대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특사경 권한 부여 및 자격요건 충실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발생한 입양아 아동학대 사건을 비롯하여 지속 증가하는 아동학대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체계적인 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아동학대 방지4법을 개정 추진한다고 밝혔다. [사진=양경숙 의원] 아동학대범죄가 지속 증가하는 가운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조사와 예방을 강화하는 대책 법안이 발의된다. 국회는8일 본회의를 열어「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아동학대 사건 대응절차를 개선하고 위반사항에 대한 처벌을 강화했다. 양 의원은 최근 입양아 학대 사…

이미영|2021-01-10

[여의도풍향계][국회] 신임 국회사무총장 이춘석 전 의원 임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사진=국회▲사진우측=이춘석 신임 국회 사무총장] 국회는 1월 8일 제383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이춘석 전 의원의 국회사무총장 임명승인안을 가결했다. 이날 임명승인안 무기명투표에서 이 총장은 총 투표수 281표 중 찬성 234표의 지지를 얻었다.이춘석 신임 국회사무총장은 임명승인안 가결 뒤 인사말을 통해 “21대 국회가 민의의 전당으로서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진정한 ‘국민 통합의 장’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지원에 배전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병석 국회의장은 본회…

이서원|2021-01-08

[사회문화][3차 유행 정점] 정부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 진단 - 백신 2월 말 접종 시작 예상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8일 오전 코로나19방역 및 백신과관련한 국회 긴급현안질문을통해 정부의 방역 및 백신수급 현황과 정부대응을 진단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김 의원은‘K방역이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태에서도 빠른 속도로 진단키트를만들어▲신속한 진단(Test),▲추적/격리(Trace),▲치료(Treat) 3T를 잘 실천한 것이주요했다’고 평가했다. 정세균 총리는‘3T와 더불어K방역의 또 다른 핵심으로▲개방성,▲투명성,▲민주성을꼽으며,모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국가 개…

이건주|2021-01-08

[사회문화][위안부피해자 승소] 정부와 정치권 - 일본의 진정한 사과와 배상등 후속조치 나서야 한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 8일 일본군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에서 승소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며 우리 정부와 정치권이 조속한 후속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요청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이 사건 선고공판에 참석한 뒤“오늘 대한민국 법정은 일본의 전시 여성인권유린범죄에 대한 준엄한 단죄를 통해 일본군위안부 피해 할머님들의 한을 풀어주는 역사적인 판결을 내렸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국제인권법의 인권존중원칙을 앞장서 확인해 일…

이서원|2021-01-08

[행정][행정구역 통합] 전주·완주 행정구역 통합 논의 - 주민의사 무시한 논의는 갈등만 증폭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은 최근 전북 정치권에서 전주·완주의 행정구역 통합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행정통합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사진=안호영 의원] 안 의원은 그동안 전주·완주 통합 논의가 수차례 있었지만,가장 최근인2013년6월에도 완주군민은 반대 의사를 분명히 밝혀 무산되었으며,군민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또다시 행정통합 논의를 꺼내는 것은 갈등만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시군통합 문제를 해당지역 주민들의 공감대 없이 정치적 이해관계로 접근하는 방식은 오해를 불러일…

이영호|2021-01-07

[사회문화][아동학대 사망사건] 현장 전문성 강화및 - 아동학대 범죄 판단하기 어려운 현재 시스템 개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임호선 의원은 7일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과 관련한 경찰청 긴급현안질의에서 경찰-지자체-아동보호전문기관의 유기적 협력체계 시스템화를 촉구했다. [사진=임호선 의원] 최근 양부모로부터 학대를 당해 16개월의 짧은 생을 마감한 ‘정인이 사건’과 관련해 경찰에 3차례의 신고접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은 것이 드러나 전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 임 의원은 ”현직에 있을 때 관련 업무를 담당했던 한 사람으로 정말 유감스럽고 가슴이 아프다…

이건주|2021-01-07

[의정][아동학대] 아동학대와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은 5일 아동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3대 예방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6일 아동입양제도를 개선할‘3대 개선대책’를 발표했다. [사진=신현영 의원] 양부모 학대로 생후16개월 만에 숨진‘정인이 사건’에 온 국민이 공분하고 있는 가운데,부실한 아동학대 대응 시스템뿐만 아니라 입양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신 의원이 주목한 입양제도 개선 과제는 크게▲아동입양체계의 공공성 강화▲아동학대 의료지원 공동 대응 체계 마련▲지역사회의…

이미영|2021-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