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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유해물질 관리] 사람 중심 위해성 평가 관리방안 추진 -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 종합적 평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 지난25일「인체적용제품의 위해성평가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일상생활 속에서 사용되는 제품들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최근 가습기 살균제,살충제 계란,발암물질 생리대 등,일상에서 사람과 밀접한 접촉을 가지는 인체적용제품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인체에 해를 미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이로 인해 케모포비아( 화학 생활용품 공포증)라는 신조어가 등장하는 등 인체 유해물질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이서원|2020-08-26

[칼럼 & 이슈][식량자급률] 식량자급률 제고사업 예산축소 - 관리체계 법제화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24일 2019회계년도 결산 심사를 앞두고 농식품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총9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식품부가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9개 사업 중7개 사업 예산이 축소되거나 목표달성률,예산집행이 저조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업현황은▲논타작물재배지원▲비축지원(밀)▲비축지원(콩)▲종자수매공급▲논이모작직불▲배수개선▲친환경농자재 지원▲식량작물공동경영체육성▲농기계임대사업 등이다.…

이영호|2020-08-24

[사회문화][형집행 수용자] 자녀 있는 수용자 총 13,834명 - 자녀 수 21,765명 - 수용자 자녀 보호 위해 다양한 지원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수용자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발굴 및 실태파악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녀가 있는 수용자가 청소년복지법과 건강가정기본법에 따른 다양한 복지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하는「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청소년복지 지원법」,「건강가정기본법」개정안 총3건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2018년 무기명으로 조사된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미성년 자녀가 있는 수용자는 총13,834명으로 자녀의 수는 무려21,765명에 이른다.그러나2020…

이영호|2020-08-25

[사회문화][전세자금대출] 주택담보대출 7.8% 증가 반면 - 전세자금대출 218%, 신용대출 46.8% 증가 - LTV, DTI 근본적 전환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7년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매년2%내외의 증가세를 보인 반면 전세자금대출은 매년35%이상,신용대출은 매년10%이상의 증가세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기형 의원] 지난3년간 주택담보대출보다는 전세자금대출과 신용대출이 가계대출의 증가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나LTV, DTI위주의 대출 규제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금년6월말 현재2016년말 대비 주택담보대출은7.…

이건주|2020-08-25

[사회문화][부실채권] 수출입은행 - 대출금 7월 말 9조4천억원 만기연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주영 의원이24일 열린 기획재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신용도·상환능력 취약 기업에 대한 대출금 만기연장에 따른 부실채권 증가를 지적하고,한국수출입은행에 종합적인 관리대책을 주문했다. [사진=김주영 의원] 코로나19장기화로 신용도 취약기업의 부실화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대손충당금 확보 등 추가 자본 확충방안이 절실하기 때문이다. 수출입은행은 올해3월 코로나19확산에 따른 위기대응을 위해8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채권에 대해 최대1년 대출연장을 시행했다. 7월말 현재 총79…

이건주|2020-08-24

[행정][갈등관리] 공공기관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과 책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용기]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송재호 의원은 코로나 위기로 나타난 미래 갈등 현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의「갈등관리기본법안」을21일 대표발의하였다. 최근에 나타난 우리 사회의 갈등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와 가치관의 변화로 복잡한 양상을 띠며 여러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나들어 현재의 갈등 관리 프로세스로는 갈등 예방과 해결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다. 공공갈등의 해결은 갈등 해결의 주체,사용수단,갈등유형,그리고 갈등 원인 등에 따라…

이용기|2020-08-24

[사회문화][검사기피 제도] 억울한 피해자 신속 구제 -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의원은 지난21일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 제도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남국 의원] 개정안은검사가 피해자이거나 피의자·피해자의 친족 등인 경우 검사를 직무집행에서 제척하고,피의자 또는 피해자가 일정한 경우 검사의 기피를 신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검사에 대한 제척·기피·회피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을 포함하였다. 현행법은 법관이 피해자이거나 피고인·피해자의 친족인 경우 등을 제척사유로 규정하고 있고,검사 또는 피고인은 법관이 제척사유…

이미영|2020-08-24

[행정][돌봄공백 대처] 자녀 등교일수 감소 - 맞벌이 학부모 일 포기하지 않도록 정부 나서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8월 2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고용노동부를 상대로 최근 코로나19가 수도권 중심으로 전국에 재확산됨에 따라 발생하는 돌봄공백에 대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사진=장철민 의원] 장 의원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올해 1학기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대체되거나 주1~2회로 등교하는 등 자녀가 학교에 가지 못했고, 2학기 역시 대면수업일수가 축소될 것으로 보여 맞벌이 학부모들이 퇴사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하며, 부모 둘 다 노동자일 경우 자녀 돌봄에 대한 정…

심은영|2020-08-22

[칼럼 & 이슈][친일파 재산] 친일재산조사위원회 부활 - 친일잔재 청산하고 민족의 근간 세우는 계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친일재산귀속법)을 발의했다. [사진=김경협 의원]‘친일재산귀속법’은 일본의 식민통치에 협력하고 우리 민족을 탄압한 친일반민족행위자가 반민족행위로 축재한 재산을 찾아내 국가에 귀속시키기 위해2005년 제정됐다.법에 따라2006년‘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가 활동을 시작해4년간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 국가귀속을 비롯해 일본인 명의 재산 조사 등 업무를 수행했다.그러나4년의 위원회 임기 후 대통령 승인하에2년의 임기 연장…

이서원|2020-08-20

[행정][방역 방해] 코로나19 확산방지 노력 물거품 만드는 행위 적극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은20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김성주 의원]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조치를 고의·악의적으로 불이행해 국민적 피해를 가중시키는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와 가중처벌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최근 수도권을 중심으로 코로나19집단감염이 발생하는 가운데,일각에서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고의·악의적으로 거부·방해하는 행위가 벌어져 대규모 확산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의 근절을 위해,제3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해 …

이건주|2020-0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