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사회문화][저출산 고령화] 저출산 고령화 지난 5년간 약 212조원 예산 투입 불구 성과 없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의원은8월21일 국무총리 소속으로 특정 사회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특임사무처라는 조직을 신설하는 내용의「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맹성규 의원] 특임사무처는 특정 현안을 다루기 위한 현행 대통령 산하 특별위원회 제도는 물론,예전에 한시적으로 운영됐던 특임장관 제도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는 반성에서 시작되었다.기존 중앙행정기관 조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현안에 대해 즉각적으로 조직을 구성하여 실효성 있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특정 사…

이서원|2020-08-21

[사회문화][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 권한부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등 여야 의원23명이 아동학대 범죄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검찰청검사장이 지명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포함시키고,그 직무범위를 아동학대 범죄로 규정하는 내용의「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사진=남인순 의원]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에 특별사법경찰관리 권한을 부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개정「아동복지법」및「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

이미영|2020-08-19

[사회문화][의사상자 인정] 시장‧군수‧구청장 및 경찰관서 장 - 의사상자 직권 인정여부 결정 청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은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의사상자법)을 오는12일 발의했다. [사진=고영인 의원] 현행 의사상자법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에 구조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 신청 없이도 직권으로 의사상자 인정여부 결정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직권 인정신청 건수가 미미하여 사실상 실효성이 매우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개정안은 의사상자 신청 권한을 경찰관서의 장에까지 확대하고 구조행위 과정에서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

이미영|2020-08-18

[사회문화][사회적 경제 기업] 공공기관 사회적 기업 물품 구매 의무화 추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은 지난13일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기업 물품 우선구매를 의무화하는 내용의‘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과‘협동조합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정성호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 공공기관은 사회적 기업과 사회적 협동조합이 생산하는 재화·서비스 등의 물품을 일정 비율 이상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했다.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사회적 경제 기업의 공공조달시장 참여가 대폭 확대되고 자생력이 높아질 전망이다. 현행법에 공공기관의 사회적 경제 …

이건주|2020-08-18

[행정][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비수급빈곤층 권리 보장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에 있어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를 골자로 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최혜영 의원]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상 수급자가 되려면 소득·재산이 선정기준에 부합해야 하고, 부모나 자녀 등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 특히 부양의무자 기준은 복지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원인으로 지적되어 왔다. 부양의무자와 사실상 관계가 단절되어 있는데, 부양 기피 사유를 입증하…

심은영|2020-08-14

[사회문화][용산공원] 독립전쟁 기념공원 - 대한민국 새로운 100년 여는 상징적 공간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사진=홍범도 장군기념사업회] 홍범도 장군 기념사업회 이사장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봉오동전투·청산리전투 전승100주년을 맞이하여 독립전쟁 영웅들을 추모하는‘독립전쟁 기념공원’조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제75주년 광복절의 맞이하여 독립운동 정신을 기리는 기념공원 추진 의사를 밝힌 것이다.이와 더불어 금명 간 부인과 두 아들에 대한 독립유공자 서훈을 신청할 예정이다.문재인 대통령은 지난‘제101주년3.1절 기념식’에서 카자흐스탄에 묻혀있는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국내로 봉환한다는 공식 발표를 한 바…

이미영|2020-08-14

[칼럼 & 이슈][친일반민족행위자] 국립묘지 안장 금지·강제이장 - 국민의 자부심 제고 위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은 11일, 친일반민족행위자를 국립묘지 안장 대상에서 제외하고 강제 이전하도록 하는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권칠승 의원] 국가보훈처가 권칠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국립묘지에는 12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친일 행적이 확실히 밝혀졌다 하더라도 현행법상 관련 규정이 없어 친일반민족행위자에 대한 이장 및 안장 거부가 불가하기 때문으로, 국립묘지의 영예를 저해하는 …

이서원|2020-08-12

[행정][국세청 청렴도] 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 - 반부패·청렴 국세청 최하위 - 자체평가 최고 등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최근 국세청의「국민권익위원회 청렴도 평가결과」를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를 공개하였다. [사진=양경숙 의원] 국민권익위원회는 매년 중앙행정기관을 포함하여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청렴도를 평가하여 발표하고 있다.이 청렴도 평가결과는 정부가 발표하는 신뢰받는 중요한 지표 중 하나로서 해당기관들은 결과를 바탕으로“기관별 청렴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의 평가는 기관마다 측정대상 업무가 달라져서 해당 업무를 접한 민원인을 대상으로 조사하고 해당기…

이건주|2020-08-11

[사회문화][노인학대]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 16,071건 - 18년보다 589건 증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 학대피해노인이 법률 지원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노인보호전문기관이 실시하는 피해자 사후관리 업무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에 이를 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은「노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발생 건수는 총16,071건으로18년보다589건 증가했다.특히,재학대 건수는17년359건, 18년도488건, 19년500건으로 꾸준히 오르는 추세다.학대 유형별로는 정서적 학대(3,465건)…

이미영|2020-08-11

[의정][국민의 실효적 권리구제] 국민의 권리침해를 최소화하고, 행정심판 일원화 검토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업무와 관련하여2017년~2019년 각 부처별 행정심판 답변서 제출기한 및 답변서 제출기한에 따른 행정심판 재결기간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연간25건 이상의 행정심판청구를 받은 행정부처들 중 보건복지부가2019년 답변서 제출 평균소요일수가101.6일로 답변서 제출을 가장 지연시켰고,그 다음으로는 환경부가58.9일,법무부가36.1일로 나타났다.보건복지부의 경우, 2018년에는91.1일, 2017년에는55.4일로 매년…

이서원|2020-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