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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금융 보안사고] 입증책임 피해자 전가하지 말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의원이 전자금융거래의 전자 장치나 정보통신망 등이 해킹되어 위조·변조 등 비대면 금융사고가 발생한 경우 피해를 당한 이용자가 아닌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가 금융사고의 기술적 책임이 없음을 입증하도록 하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안을대표발의 했다. [사진=임오경 의원] 현행법은 금융회사 또는 전자금융업자로 하여금 접근매체의 위·변조로 발생한 사고,계약체결 또는 거래지시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부정한 방법으로 획득한 접근매체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융사고 등으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이미영|2020-08-10

[의정][하도급법 개정] 기술탈취시 손해액의 10배까지 징벌적 배상 - 공정경제 기틀 세운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6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1건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3건을 대표발의 하였다. [사진=이용우 의원] 현행법은 분쟁조정의 효력을 재판상 화해와 동일하게 규정하면서,분쟁조정 중에 일방 당사자에 의해 소송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분쟁조정 절차를 중지하고 소송의 결과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이를 악용하여 사업자가 자신에게 불리한 조정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분쟁조정을 중단시키는 경우가 발생했다.이는‘악의적…

이건주|2020-08-07

[칼럼 & 이슈][남북고속철도] 남북고속철도 건설 논의 - 평화의 인프라 구축으로 한반도 시대 열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은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 세미나'를 열었다. [사진=양기대 의원] 포스트코로나시대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국회차원의 논의가 본격화됐다. 광복75주년을 맞아 열린 이 세미나에는 철도 관련 정·관·학계 인사 및 철도·물류 전문가들이 대거 한자리에 모였다.포스트코로나시대의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남북고속철도 건설을 위한 범정부 차원의 추진기구가 필요하며,유엔의 대북 제재와 상관…

이서원|2020-08-06

[여의도풍향계][국회의원 4연임 금지] 국회의원 기득권 내려놓기 시작으로 신뢰 받는 정치 만들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은8월6일 「공직선거법」개정안,일명‘국회의원 신뢰회복법’의공동 발의를추진한다.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국회의원4회 연속 당선을 금지하는 내용을담고 있다. [사진=윤건영 의원] 이번「공직선거법」개정안은국회의원의 권한과 영향력이 적지 않음에도 국민의신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그 동안의국회의 관례와 관습을 넘어 과감한기득권 내려놓기를 통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자는 취지이다. 윤 의원은“정치가 국민으로부터 신뢰를 회복하고,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이영호|2020-08-06

[사회문화][청소년 흡연] 11월부터 담배 광고물 외부에서 보이지 않도록 단속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의원 은6일 편의점 등 담배소매점내에서 담배 진열을 금지하는 내용의「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사진=김수흥 의원] 김 의원은“흡연율 감소를 위해서는 흡연자의 금연지원 뿐만 아니라 신규흡연자의 진입을 막는 것이 중요하며,그동안 청소년의 흡연시작을 막기 위한 정책과 노력에는 한계가 많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담배소매점 내 진열된 담배제품 및 진열대 주변 담배광고에 노출된 청소년들의 경우 그렇지 않은 청소년들에 비해 흡연을 시작할 가능성이 높아…

이건주|2020-08-06

[행정][지하철 4호선 진접선] 지하철 운영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 대립 - 시운전 등 개통 준비 불화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남양주 시민의 염원인 지하철4호선 진접선 내년5월 개통이 불투명해졌다.터널과 노반공사는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고,열차 차량도 제작을 완료하고 시운전 투입 대기 중이다.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7월 중순,사태의 심각성을 국토부로부터 보고 받고 즉시 국토부 주재로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요청하였다. [사진=김한정 의원] 그런데 지하철 운영을 놓고 서울시와 남양주시가 대립을 해소하지 못해 시운전 등 개통 준비에 착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창동 차량기지에 있는 비상차량대피용…

이미영|2020-08-06

[행정][ 인천 서부간선수로] 서부간선수로 고질적 악취 수질오염 문제 개선 기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은 계양구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9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사진=유동수 의원] 인천 계양구 서부간선수로가 인천판‘청계천’으로 만들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확보한 행안부 특교는 유 의원의21대 총선 공약이기도 한 서부간선수로 친수구간 조성에 쓰인다.서부간선수로는 그 동안 지역주민의 휴식처였지만 악취로 민원이 잦았다.하지만 예산확보 문제로 서부간선수로는 그간 지역현안으로 남았다. 유 의원이 확보한9억 원으로 이번 서부간선수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총44억 …

이서원|2020-08-06

[행정][장기이식여부] 운전면허 발급 등의 경우 장기이식희망여부 묻도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은8월 일,운전면허증 발급 또는 갱신하는 경우에 대상자에게 장기등기증희망등록신청에 관한 의사를 확인하고 장기등기증희망자등록에 관한 신청을 접수할 수 있도록 하는「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 [사진=박주민 의원] 장기등 기증 희망등록에 대한 인식을 조사할 때마다 장기기증을 희망하는 사람과 실제 장기기증을 등록한 사람의 비율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곤한다.이는 장기 기증 희망 등록 절차에 대한 대국민 홍보가 부족하고,특별히 이를 접할 기회가…

이미영|2020-08-05

[행정][농작물 자연재해 대책] 반복되는 농작물 재해 - 실효적인 지원대책 마련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은5일(수)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농작물 자연재해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토론회를 개최했다. [사진=서삼석 의원] 농작물재해보험의 공적 책임 강화와 농작물재해보상법 제정 등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는 토론회가 열렸다. 이날 행사는 서 의원이 신정훈 의원,임이자 의원,소병철 의원,전국농민회총연맹과 공동주최하고,한국농정신문(심증식 편집국장)이 주관한 토론회로,농작물자연재해보험의 문제를 살펴보고 대안 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원 중앙대 명예교수가 좌장을…

심은영|2020-08-05

[행정][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 -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태호 의원은 8월5일 「비대면중소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정태호 의원] 비대면기업의 기준마련과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의 육성정책을 총괄·조정하는 컨트롤타워 구축 등 비대면기업의 체계적 육성을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정의원은 “코로나19 이후 세계가 빠르게 비대면 경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우리나라 경제를 추격형 경제에서 선도형 경제로 전환하기 위해선 비대면 중소벤처기업을 집중 육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우…

이서원|2020-08-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