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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외국인 투기꾼] 지난 6월 외국인 부동산 거래량 2,090채로 역대 최고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래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인 성일종 의원은30일“6.17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지난6월 한 달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이2,090채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국내 부동산 시장이 외국인 투기꾼들의 투전판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사진=성일종 의원] 성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2015~2020.6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거래현황’자료에 따르면,최근6년간 외국인의 국내부동산 거래량 월별평균은1,461채였다. 성 의원에 따르면,정부가 주요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달만 되면 외국인의 국내 부동산…

심은영|2020-07-30

[행정][에너지 빈곤층] 통계에 잡히지 않는 에너지 빈곤층 상당 - 사각지대 대책 촉구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허영 원내부대표는30일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에너지 빈곤 가구에 대한 정부의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현재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에너지 지원정책은 기초생활 수급자 중심인 데다 코로나19사태로 자치단체의 무더위 쉼터도 대부분 문을 닫았다”며, “지원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의 건강과 안전이 크게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허 의원은 저소득 가구602가구를 대상으로 한 서울연구원의 실태조사 결과를 인용하며“현재 정부에서 사용하고 있는 에너…

이서원|2020-07-30

[사회문화][위험의 외주화] 도급 금지 범위 대폭 확대 - 중대산업사고 발생시 열람권 보장 및 산재 은폐 사업장 공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산업재해로부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한「산업안전보건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신정훈 의원] 우선 개정안은 현행법상 도급이 금지되는 유해,위험 작업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현행법은 도금,수은,납,카드뮴을 제련,주입,가공,가열하는 작업 또는 허가대상물질을 제조,사용하는 작업에 한정하여 소극적으로 도급을금지하고 있다.개정안은 발전소,제철소,조선소 등 기계류의 운용·정비,건설공사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의 도급을 금지하고,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심의…

이건주|2020-07-30

[행정][식량자급] 목표비축물량 설정하는 법적·과학적 근거 및 기준 없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 무안 신안)이29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업무보고를 앞두고aT로부터 제출받은“2010년부터2020년6월까지 식량작물 수매비축 현황”자료에 따르면 콩 작물에 대한 목표 비축물량 대비 실제 비축물량 비중은 연평균18.8%에 그쳤다.2018년 기준“콩”의 식량자급률은25.4%,사료용 수요까지 감안한 곡물자급률은6.3%이다. [사진=서삼석 의원] aT(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생산농가의 판로확보와 소득안정을 지원하고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행하는 콩에 대한 수매비축…

장동윤|2020-07-29

[칼럼 & 이슈][신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설비 효과적으로 보급 위해 국․공유재산의 적극적 활용 필요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김성환 의원은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국․공유재산에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할 경우 임대료를 감면해주는 규정이 담긴「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사진=김성환 의원] 김 의원은“신․재생에너지 설비를 효과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지만,국․공유재산의 임대료가 공시지가 기준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에 큰 부담이 되는 게 현실”이라며“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확대를 위해 국․공유재산의 임대료 감면이 필요…

이서원|2020-07-29

[사회문화][전시 마피아] 코엑스 특정업체에 전시장 임대계약 몰아주는 것으로 드러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원회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이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코엑스의 최근5년간(2015년~2019년)전시 임대계약 현황 따르면,1,474건 중 절반에 달하는720건(48.4%)의 전시계약을 무역협회 및 무역협회의100%출자 자회사인 코엑스 퇴직자,특정업체가 독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민간 및 공공전시 목적의 임대계약 건수는754건으로51.2%였다. [사진=송갑석 의원] 코엑스와 수년간 장기 전시장 임대계약을 체결한 업체는12개 업체로 이들 업체의 계약건수는262건으로 전체의…

이건주|2020-07-28

[행정][광명·목동선 지하철]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 -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KTX광명역에서 서울 목동까지 이어지는‘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을 위한 사전타당성조사 연구용역 착수보고회가28일 광명시청에서 열렸다. [사진=양기대 의원실] 광명·목동선 지하철 신설 추진은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의 제21대 총선1호 공약이다. 이날 착수보고회에는 양 의원을 비롯해 박승원 광명시장,연구용역 관계자,전문가 등이 참여했다. 발표를 맡은 국립한국교통대 진장원 교수는“오는9월 말까지 광명·목동선 타당성을 검토한 뒤 결과가 양호하면 경기도 등과 협의해 내년 상반기에 제4차 국가철도망…

이건주|2020-07-28

[행정][양성평등담당관 공석] 성희롱ㆍ성폭력 신고센터 전문상담인력도 공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은28일(화)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교육부 양성평등정책 컨트롤타워로서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양성평등담당관실의 조속한 정상화를 촉구했다. [사진=권인숙 의원] 교육부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이 수개월째 공석인 것으로 드러났다.양성평등정책담당관을 두고 있는 주요8개 부처 중 교육부만 유일하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성희롱ㆍ성폭력범죄 근절 및 성평등정책 기반 구축을 위해2019년5월 양성평등정책담당관직을 주요8개 부처에 신설했다.여성가족부를 컨트롤타…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대학적립금] 2020년 임의적립금만 5,600억 원 달해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동용 의원실이 ‘전국 4년제 사립대학 재정 현황’을 전수조사하여 2020년도 예산안을 분석한 결과 2020년도 예산 중 임의적립금은 약 5,6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동용 의원] 최근 대학들의 교비회계 누적적립금이 7조8천억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부정적 입장을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코로나 위기가 닥친 2020년도에도 대학들은 수 천억 원의 적립금을 책정한 것으로 밝혀졌다.또한, 각 사립대학이 2020년 예산안에…

이미영|2020-07-28

[사회문화][불로소득 31조원] 주택양도차익 13조5천억에서 31조원으로 급증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양산 을)에 따르면 2018년 주택 양도차익은 31조 503억원으로, 4년 전인 2014년의 13조 5,768억원에 비해 약17조 5천억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김두관 의원] 2018년 주택 양도 건수는 총 25만 6천여건으로, 주택 양도인은 1건당 평균 1억 2,129만원의 양도차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주택에 대한 양도 차익이 급증한 것은 지난 몇 년간 부동산 가액이 오른 것을 반영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3년만에 2배로 불어…

이건주|2020-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