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국제열차 추진]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추진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27일 국제철도협력기구(OSJD)를 통해 서울역 출발 국제열차 운행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사진=양기대 의원] 양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의원연구단체‘통일을 넘어 유라시아로’공동대표인 노웅래 의원(서울마포갑)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최근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 위해 정부가 창의적인 접근을 해야 한다”며“남북철도 연결을 통한 남북·중·러 국제열차 운행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향후 남북회담 재개 시 최우선적으로 서울역 국제열차 추…

이건주|2020-07-27

[사회문화][온라인 타인사칭] 2차 피해 발생하지 않더라도 타인 사칭 - 벌금 최대 1000만원 처벌조항 신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타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유통되는 정보를 ‘불법정보’로 규정하고, 이를 위반해 타인을 사칭 할 경우 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한병도 의원] 전화, SNS 상 타인 사칭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일명 ‘타인사칭방지법’이 발의됐다. 현행법은 정보통신망에서의 타인 사칭 그 자체로 처벌하기 어렵고, 명예훼손이나 사기 등 2차 피해 발생 시에만 민ㆍ형사상의 대응을 할 수 있어 피해자의…

이건주|2020-07-27

[행정][사회적기업 진입장벽] 2020년 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 2,559개소 - 사회적기업 등록제 도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3일 사회적기업의 등록제 개편과 등록 사회적기업 대상 경영공시 및 기업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과 같은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며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인증을 통해 지정된다. 2020년7월 기준 인증 사회적기업은2,559개소로, 2007년55개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인증제가 제도 진입장…

장동윤|2020-07-26

[칼럼 & 이슈][동북아 평화경제] 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 모색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주최하는“동북아 평화경제 구축을 위한 전략 모색”토론회가7월21일(금)오후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사진=황희 의원] 황 의원이 주최하고 강원대 통일강원연구원,남북경제협력포럼,동북아6자평화경제포럼,한국 청소년사회연구소가 공동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한반도 평화는 물론이고6자 경제공동체 구축을 통한 동북아시아 평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열렸다.토론회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갈림길–위기를 넘어 다시 대화로’주제로 기조 강…

이미영|2020-07-24

[칼럼 & 이슈][미래 핵심산업] 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은 24일 오후 2시‘디지털 선도국가, 경제민주화, 미래 핵심산업은 교육에서 시작됩니다.’를 주제로 대정부질문에 나선다. [사진=이광재 의원] 이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K-뉴딜위원회 디지털뉴딜분과장을 맡아 “코로나19 이후 디지털 대전환의 성패는 지식·교육의 혁신적 변화에 달려있다”고 강조해왔다. 이날 이 의원은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 교육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에 ‘교육판 넷플릭스’를 비롯한 지식·교육 관련 14개 과제를…

이서원|2020-07-24

[칼럼 & 이슈][부동산 양극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 필요- 그린벨트 해제 논란 수도권 집중 개발 폐해 단적인 사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 허영 의원이23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 회의에서 부동산 양극화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강력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추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허영 의원] 허 의원은 최근의 그린벨트 해제 논란은 수도권 집중 개발의 폐해를 단적으로 드러낸 사례라며,우리나라 인구50%이상,상장회사의72%,그리고 대학과 일자리의 대부분이 수도권에 몰려있는 현실을 지적했다.그 반대급부로 지방의 읍·면·동40%가30년 내로 소멸할 것이라는 예측 역시 언급했다. 허 의원은 노무현 정부 당시…

이서원|2020-07-23

[사회문화][장애인 학대] 장애인 학대 경력자 취업제한 확대 및 상습 학대자 가중처벌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은22일, ‘장애인학대관련범죄’의 개념을 정의하고,취업제한 적용 대상에 장애인학대관련 범죄를 추가하는 등 장애인 학대 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장애인복지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강선우 의원] 보건복지부와 중앙장애인권익옹호기관이 발표한「2019장애인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접수된 장애인학대 신고 접수는 총4,376건으로 전년에 비해718(19.6%)건 증가했다.접수사건 조사 결과 학대의심사례는 총1,923건이었으며,이중 학대로 판…

이서원|2020-07-23

[칼럼 & 이슈][월성1호기] 월성1호기 감사원 감사 - 공정성과 객관성 유지하고 있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은23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무총리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대상으로‘월성1호기 조기 폐쇄’와 관련 감사원의 강압 조사를 질타했다. [사진=송갑석 의원] 송 의원은 최근 언론 보도를 근거로“최근 월성1호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을 감사 중인 감사원이 결론에 끼워맞추기 위한 강압적 조사를 벌였다”며“경제성 뿐 아니라 안전성,주민수용성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 내려진 정부의 결정에 대해 경제성이 있는 원전을 고의로 폐쇄한 것처럼 결론짓고 조사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또 송 의원…

이미영|2020-07-23

[칼럼 & 이슈][북한여행자유화]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 검토하고 필요한 법적· 제도적 정비 착수 필요하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22일 정치·외교·안보·통일 분야 대정부질문에 나선 더불어민주당 김한정 의원은 남북관계등 현안에 대하여 국무총리와 국방부장관,외교부장관에게 질문했다. [사진=김한정 의원] 첫째,단절 상태에 처해있는 남북 간 대화 재개를 위해 코로나19방역협력을 전제로 한 남북한 총리급 회담을 추진할 것을 정부에 주문했다. 두째,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북한 개별방문 추진을 넘어 우리 국민이 북한을 자유롭게 여행할 수 있도록 북한여행 자유화 조치를 검토하고.코로나 진정 이후에는 우리 국민의 북한 방문이 실현될 수 있도록…

심은영|2020-07-22

[의정][형벌체계 형평성] 하루 수천만 원 탕감 받는 황제노역 방지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은22일,현행 최장3년인노역장 유치기간을 최7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사진=신영대 의원] 수백억원의 벌금을 노역장으로 하루에 천만원 넘게 탕감받는 소위‘황제노역’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추진된다. 현행법은 벌금형을 받은 사람이 벌금을 내지 않는 경우 노역장에 유치하고있지만,벌금이 아무리 고액이어도 노역장 유치기간은 최장3년을 넘길 수없어 환산 노역일당이 수천만원에 달하는 소위 황제노역 문제가 끊임없이지적되어왔다. 2014년 법 …

이건주|2020-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