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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 이슈][사법주권] 손정우 불송환 판결 - 이의 절차 만들어서라도 다시 판단 해야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인숙 의원이 주최한<손정우,이대로 풀어줄 것인가?아동성착취 엄중처벌 대안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가21일(화)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진=권인숙 의원] 6일 서울고등법원의 세계 최대 아동성착취물 사이트‘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의 미국 인도 불허 결정과 관련해 범죄인 인도법,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과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날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원혜욱 인하대학교 법학전문…

이서원|2020-07-21

[사회문화][국제중 교과활동비] 국제중학교 비싼 학비 - 제대로 된 교과 교육 해왔는지 의문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열린민주당 강민정 의원이 개별 학교가 공개하는2017년부터2019년까지 세출결산보고서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대원국제중과 영훈국제중이3년동안 지출한 교과활동비는 각각9억2천만원(921,475,769원)과23억8천만원(2,381,759,689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강민정 의원] 지정 취소된 대원국제중학교와 영훈국제중학교가 학생들에게 지출하는 교과활동비가 외국어교과를 제외하면 일반중학교보다 적게 지출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세부 내역을 확인해보면 국제중 교육은 지나치게 외국어에만 편중된…

이미영|2020-07-21

[행정][고위공직자 승진 제한]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 승진·임용 제한-재산등록 의무 고위공직자 24만여명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은21일,투기과열지구 소재 다주택 보유 고위공직자의 임용·승진 등을 제한하는 내용의「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진=윤재갑 의원] 정부가 연일 치솟고 있는 부동산 가격의 안정화를 위해 각종 부동산 대책을내놓고 있다.하지만 시장에서의 반영은 요원한 상황이다. 특히,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와 관련한 논란이 지속됨에 따라,일각에서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 문제까지 언급되는 실정이다. 윤 의원은「공직자윤리법」상,재산등록 의무자인 공직자가2채 이상의 주택을 보유…

이건주|2020-07-21

[행정][소방공무원] 화재진압·구조 등 순직 소방공무원 - 장례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영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지난 20일, 순직 소방공무원 등을 위해 소방청장 및 시·도지사가 장례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소방공무원 장례지원 3법’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최종윤 의원] 지난해 8월 안성소방서 소방장이 화재현장 진압과정에서 폭발사고로 안타깝게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고, 올해 5월에도 경남소방본부의 서기관이 현장 점검을 마치고 복귀하는 과정에서 심정지로 순직하는 일이 발생했다. 소방청이 2018년 5월 홈페이지의 정보공개란을 통…

이영호|2020-07-21

[여의도풍향계][국회 세종의사당] 세종의사당 상임위 의무화 국회법 발의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국가균형발전과 공무원 출장으로 인한 예산 낭비와 시간 낭비를 막고자 세종시 소재 정부부처 소관11개 상임위와 예결위의 국회세종의사당 개최를 원칙화하는「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사진=박완주 의원] 개정안에 따르면,세종시 소재 부처 소관 정무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교육위원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윈회,행정안전위원회,문화체육관광위원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보건복지위원회,환경노동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예산결산위원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에서 개최…

이서원|2020-07-21

[행정][도시재생사업] 기존 도시재생 정책 수정 불가피한 상황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미영]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은20일 협동조합을 도시재생사업 시행자에 추가하는 한편 시행자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김정호 의원] 최근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인구감소가 빨라짐에 따라 지역 쇠퇴 현상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전국3,500여 개 읍·면·동 지역 중2013년2,239개(64.5%)였던 쇠퇴지역이2016년2,300개(65.9%)로 증가하는 등 도시 관리부담이 점차 높아진 것으로 나타…

이미영|2020-07-21

[칼럼 & 이슈][지하철 성범죄] 지하철 2호선 - 성추행 .몰카 촬영 성범죄 가장 높다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오영훈 의원실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6년간 지하철 2호선에서 ‘성추행’과 ‘몰카 촬영’의 성범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오영훈 의원] 서울시 지하철 내 성범죄가 줄지 않는 상황에 경찰청은 지하철 호선별 성범죄 예방조치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재, 경찰청은 지하철에서 발생하는 성범죄에 대해서 ‘추행’과 ’불법촬영‘ 의 유형으로만 분류해 관리하고 있어 다양해지는 성범죄 수법에 …

이건주|2020-07-20

[의정][직장 내 괴롭힘] 사업주 책임 강화 통해 실효성 있는 제도 운용 - 사업주 취해야 할 의무 위반 경우 제재조치 명시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서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종윤 의원은 16일,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그간 많은 지적을 받아온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근로기준법」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사진=최종윤 의원] 간호계 ‘태움’문화, IT 업체 사업주의 폭행, 대기업 오너 일가의 폭언 등 직장 내의 괴롭힘이 사회적 문제점으로 대두되면서 이를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이 지난해 7월 16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시행 초기부터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끊임…

이서원|2020-07-17

[의정][특수고용직] 근로 취약계층 대상 - 생활안정자금 융자 확대법

[정치닷컴/휴먼리더스=장동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14일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 가입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한정되었던‘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를 모든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산재보험에 임의가입한1인 자영업자까지 확대하는「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한정애 의원] 현행법은 임금근로자와 산재보험의 적용을 받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수고용직)에 대해 근로복지진흥기금의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과 신용보증지원사업 등을 지원하고 있다.그러나 최근 코로나19확산으로 노동자뿐 아니라 특수고용직 등…

장동윤|2020-07-15

[사회문화][인터넷개인방송 영상 보관] 인터넷방송 심의 건수 매년 증가 - 심의 대상 중 음란·선정물 47.4%

[정치닷컴/휴먼리더스=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은15일‘인터넷개인방송’불법영상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인터넷개인방송사업자가 송신한 영상을 일정 기간동안 의무적으로 저장하도록 하는 내용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사진=양경숙 의원] 인터넷개인방송은 진행자 개인이 제작한 영상콘텐츠를 인터넷망을 통해 다수의 시청자에게 실시간으로 생중계하는 것을 말한다. 인터넷개인방송의 특성상 불법영상 유통 여부는 방송이 송신된 이후에 판단할 수 밖에 없지만 현재 송출된 영상에 대한 저장…

이건주|2020-0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