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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대출 중도상환수수료] 수협은행 2020년부터 어업인 일반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했으나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해수위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수협은행은 어업인의 복지향상과 금융비용 경감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 어업인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대상 대출을 정책자금에 한정하지 않고, 모든 대출로 확대”하고, 2019년 12월 여신업무방법서에 ‘어업인 중도상환수수료 면제’를 규정했다. [사진=주철현 의원] 해양‧수산인의 전문은행인 수협은행이 “2020년부터 어업인 대출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여신업무 규정을 도입”하고도, 지난 4년동안 중도상환수수료를 어업인에게 받아온 사실이 이번 국감에서 드러…

이미영|2023-10-20

[행정][수의계약] 수협중앙회 계약 3,939개 중 70%에 해당 2,743건 수의계약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이 수협으로부터 제출받은 “계약 현황”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6년 동안 체결한 전체 계약 3,939건 중 약 70%인 2,743건이 수의계약으로 진행됐다. 연도별 수의계약은 매년 증가추세로 2022년의 경우 807억원으로 5년 전인 2018년 269억원에 비해 3배 이상 많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삼석 의원] 수협중앙회와 수협은행이 체결하는 계약이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 투명성 있게 처리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건 중…

이미영|2023-10-20

[칼럼 & 이슈][대기업 과징금 ] 대기업 53곳 과징금 최근 7년간 4조 1,950억 원 부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공정거래위원회는2017년부터2023년8월까지 공정거래법,표시광고법,방문판매법,전자상거래법,하도급법,가맹사업법,대규모유통업법,대리점법 등 위반 사례로 대기업53곳에 과징금4조1950억 원을 부과했다. [사진=민병덕 의원] 지난 2017년부터 2023년 8월까지 대기업이 공정거래법 등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부과한 과징금이 4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현대자동차가 2,655억 원(9건)으로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

이건주|2023-10-20

[행정][수협은행]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 어민없는 수도권 편중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수협은행 127개 중 87개(69%)가 수도권에 편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윤재갑 의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르면 “중앙회는 어업인과 조합에 필요한 금융을 제공함으로써 어업인과 조합의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그 경제적 지위의 향상을 촉진하기 위하여 신용사업을 분리하여 그 사업을 하는 법인”으로서 수협은행을 설립했다.하지만 이러한 설립 목적에도 수협은행은 어촌 현장에서 찾아보긴 힘든 실정이다. 수협은행의…

이미영|2023-10-20

[사회문화][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3년 새 두 배 증가 - 청소년 도박 문제도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국민체육진흥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불법 스포츠 도박 검거’ 건수는 112건이었다. [사진=전재수 의원] 불법 스포츠 도박 범죄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스포츠 도박단의 검거 건수가 지난 3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하는 등 당국의 강력한 단속과 이용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이는 지난 2019년 67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높은 수치로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건수를 기록했다. 올해도 8월 기준으로 이미 99건의 검거 건수를…

이건주|2023-10-20

[칼럼 & 이슈][역사왜곡] 동북공정등 역사왜곡, 독도 왜곡 증가 . 반면 시정률 15%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이 해외문화홍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해외에서 생산된 동해·독도, 역사 분야의 잘못된 정보는 2020년 411건, 2021년 443건, 2022년 592건으로 꾸준히 증가한 반면, 시정률은 2020년 31.6%에서 2022년 15.9%로 절반 가까이 떨어졌다. [사진=전재수 의원] 동해·독도·동북공정 등 우리나라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해외에서 유통되는 사례가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시정률은 반토막인 것으로 드러났다. 분야별로 살펴보…

이미영|2023-10-19

[행정][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진 대출 사후관리 부실및 개인정보 노출 문제 심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이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하 소진공)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올해 9월 실시된 중소벤처기업부 종합감사에서 다음과 같은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정일영 의원] 코로나19 시기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을 주로 담당했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대출 사후관리 부실과 개인정보 노출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진공은 내부 규정상 직접대출액 1억원 초과 채무자(법인) 및 실제경영자의 책임경영의무 이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대출계좌별 운전자금이 1…

이건주|2023-10-19

[사회문화][악성임대인] 악성임대인에 대위 변제 금액 4,623억 원-대다수 회수 못하고 있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021년 6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HUG가 전세보증금을 대신 갚아준 집을 이용해 단기 임대차 계약으로 수익을 얻으려 했던 파렴치한 악성 임대인은 총 11명으로 집계됐다. [사진=최인호 의원] 임대인 A는 서울 강서구·양천구 등에서 다수의 물건을 갭투자 형태로 구입 후 임대차를 실시했고, 전세계약 만기 이후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HUG는 보증에 가입된 268세대에 대한 전세보증금 총 543억 7천만…

이건주|2023-10-19

[행정][전세보증]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 10조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19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사고현황 분석 보고’에 따르면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액은 2023년 3조7,861억원, 2024년 3조5,718억원, 2025년 2조655억원 등 총10조원에 달한다. [사진=조오섭 의원] 주택도시보증기금(HUG)가 전세보증 전세가율 기준을 하향하면서 오는 2025년 전세보증 대위변제금이 1조5,063억원 감소하나, 상대적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HUG는 2025년 대위변제금액을 전년대비 42.2% 감소한 1조5,063억원으로 예…

이미영|2023-10-19

[사회문화][연명의료 중단] 벼락치기 존엄사 개선돼야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연명의료결정제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7월 말 기준 연명의료 중단 이행 건수가 29만 7,313건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서영석 의원] 현재 연명의료 중단의 경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통해 환자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거나, 환자의 의사 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가족 2인의 진술을 통한 환자 의사 추정 혹은 가족 전원 합의를 통해 이행되고 있다. 올해 7월 말 기준 환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따라 연명의료 중단이 …

이미영|2023-10-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