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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인터넷 은행] 이자 수익으로만 1조 원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정무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민병덕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터넷 은행 3사 이자 수익은‘1조 원’으로 역대 최대 수치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 중 카카오가 5,297억 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토스(2,438억 원), 케이(2,097억 원) 순이다. [사진=민병덕 의원] 이자수익으로만 ‘1조 원’을 벌어드린 인터넷 은행 3사를 향해 경제 위기 속 초호화 ‘이자 잔치’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2020년 상반기와 비교했을 때 이자 수익은 케이 11배(187억 에서 2,09…

이미영|2023-10-16

[행정][ 공공기관] 지방이전 기관, 서울 사무실 운영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방으로 이전한 문체부 소관 공공기관 8곳 모두가 서울에 건물과 사무실 등을 소유, 운영하며 연간 118억 원의 임차비용을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사진=이병훈 의원] 정부는 국가균형발전정책의 일환으로 2007년부터 전국 10개 혁신도시를 대상으로 153개 기관의 이전을 추진하여 2019년 12월 말 대상기관의 지방 이전을 모두 완료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31개 공공기관 중 이전대상이었던 8…

이건주|2023-10-16

[사회문화][중도퇴직 교원] 임용 후 1년이내 떠나는 교원 증가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교육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문정복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330명이 중도 퇴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문정복 의원] 최근 5년간, 임용 후 1년 이내 스스로 그만둔 국·공립 및 사립 교원이 3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임용 후 1년 이내 중도퇴직 교원은 증가 추세다. 지난해 기준 72명이 교단에 선지 1년 이내에 퇴직했으며 올해 8월 기준 이미 72명이 교단을 떠난 것으로 확인됐다. 지역별로 보면, 전라남도 교원이 9…

이미영|2023-10-16

[칼럼 & 이슈][ 해양 불법투기] 5년간 바다 오염물질 적발량 약 420만 리터

[정치닷컴=이영호]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위원장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해양 불법투기 적발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적발된 불법투기는 총 1,383건으로 적발된 기름만 154만 리터에 달했다. [사진=소병훈 의원] 최근 해양오염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선박과 해양시설 등의 해양 불법투기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다에 불법으로 버려진 오염물질은 기름이 1,215건(88％)으로 가장 많았으며, 폐기물 127건(9.1％), 대기오염물질 25건(1.8％), 유…

이영호|2023-10-13

[칼럼 & 이슈][방사능 검출] 일본 38개 지역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수입식품 방사능 검출 현황 자료에 따르면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직후인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306건 3186톤의 식품에서 집중적으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위성곤 의원]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부터 2023년 8월 현재까지 일본에서 생산한 식품 359건 3,263톤에서 방사능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매년 가공식품에서 방사능이 검출되고 있어 수산물뿐만 아니라 가공…

이미영|2023-10-12

[칼럼 & 이슈][전손차량] 전손차량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 둔갑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국토위 더불어민주당 조오섭 의원이 교통안전공단, 손해보험사협회 등에서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전손처량은 총48만7,909대에 달하고 이 중 폐차된 차량은 41만5,936대, 이전매각된 차량은 3만3,232대, 미확인차량은 3만8,741대에 달했다. [사진=조오섭 의원] 미확인 전손차량들이 부품이나 무사고 차량으로 둔갑해 부지기수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교통안전공단(이하 교통안전공단)은 ‘나몰라라’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차관리법 제2조는 피보험자동…

이건주|2023-10-13

[사회문화][대포통장 ] 대포통장 계좌 25만 7,911 개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이 농협중앙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7년간(2017년∼2023년 8월)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는 총 25만 7,911좌이며, 이중 지역 농축협과 농협은행에서 개설된 대포통장이 37,962좌로 전체 대포통장 계좌의 14.7%를 차지했다. [사진=이원택 의원] 최근7년간 금융권 전체 대포통장 개설 계좌가25만7,911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같은 기간 농협의 대포통장을 활용한 보이스피싱 범죄 건수도 46,581건에, 피해금액도 5,68…

이건주|2023-10-12

[사회문화][새벽배송] 휴게시간 불충분한 배송업무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경찰청과 군포시 금정파출소 등에 확인한 결과, 이날 오전 4시44분경 경기도 군포시에 위치한 빌라에서 쿠팡 퀵플레스 배송노동자 박모 씨가 쓰러진 채 발견됐다. [사진=진성준 의원] 쿠팡 노동자가 13일 새벽배송 중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 주민이 “호흡하지 않는 사람이 대문 앞에 쓰러져 있다”고 119에 신고했고, 협조요청을 받은 경찰도 도착해 현장조사가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빌라 4층 공용복도에서 발견된 노동자는 당시 몸이 이미 경직된 상태로, 정확한 사망…

이미영|2023-10-13

[사회문화][약탈문화재] 문화재 반환 협상 위해 소재 파악 등 실태조사 절실

[정치닷컴=이미영]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병훈 의원이 12일 문화재청과 그 소속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국외소재 우리 문화재의 반환 준비 실태를 지적했다. [사진=이병훈 의원] 2023년 현재 23만점에 육박하는 우리 문화재가 일본, 미국, 영국 등 27개국에 소재하고 있다. 이들 문화재의 상당수는 개화기, 일제 강점기, 6·25 전쟁 시기에 국외로 반출된 것들리다. 정상적인 가격을 지불하고 사들인 경우를 제외하면 대부분 약탈, 밀거래 등 불법적인 방식으로 국외로 반출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최근 영국의…

이미영|2023-10-13

[칼럼 & 이슈][후쿠시마 식품수입] 수산물 및 농산물 넘어 가공식품까지 수입금지 조치 해야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일본 식품 수입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산물 수입이 금지된 8개현(후쿠시마,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이바라키, 도치기, 군마, 지바)에서 수입된 식품은 총 3만 2,418톤이었다. [사진=서영석 의원] 국민의 압도적 다수가 반대했음에도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하여 국내 소비자의 먹거리 불안이 계속되는 가운데, 수산물 및 농산물 수입을 금지한 일본 15개현에서 2018년부터 매시간 1.5톤이 넘는 식품이…

이건주|2023-10-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