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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한국사회 성평등 수준 OECD 최하위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휴먼리더스=심은영] 미국 뉴욕주 브룩클린에서 여성노동자들이 경제적 권리 보장과 참정권을 요구하며 시작된 3.8 세계 여성의 날이 올해로 111주년을 맞이했지만, 한국의 여성들의 정치ㆍ경제적 권리는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한국의 여성 국회의원 비율은 1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수준이다. 여성의 평균 임금은 남성 평균 임금의 64%에 불과해 성별임금격차가 OECD 국가 중 1위를 차지한다. 게다가 우리 사회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의 성상품…

심은영|2019-03-11

[포커스인물]이원욱 의원,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

[사진=이원욱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3월 6일 오전 8시,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친환경 아스팔트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심각한 문제로 지적되는 미세먼지 및 온실가스 저감 방안 마련을 위해 진행되었다. 기존에는 화력발전소, 노후 경유차 등을 주요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규정하고 집중관리 하였으나, 도로 포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미세먼지 물질 및 온실가스 등도 주요 논의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토론회는…

이건주|2019-03-06

[칼럼 & 이슈]화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1천억원 중 미세먼지 대책은 1억원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전국 사업장 중에 미세먼지 배출량이 가장 많은 화력발전사업소가 해마다 1천억원의 지역자원시설세를 납부하지만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쓰이는 금액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의왕·과천)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국 화력발전소가 납부한 지역자원시설세는 2015년 996억, 2016년 1,052억, 2017년 1,129억원으로 연평균 1천억원에 이른다. 2017년 기준 지역별 지역자원시설세 징수액은…

이서원|2019-03-05

[사회문화]국적 없는 입양아동 정부가 국적취득 도와야

[정치닷컴=이서원] 현재 무국적 상태 입양아동 약 2만6천명, 한국정부 국적 취득 지원 사후관리해야 유승희 의원, ⌜입양특례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국 정부가 해외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국적취득에 필요한 법률적, 경제적 지원은 물론, 국내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등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제출되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해외로 입양되었지만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입양아동에 대해 한국 정부가 해당 국가의 …

이서원|2019-03-05

[의정]김병욱 의원, 재벌개혁을 위한 입법과제 정책토론회

[사진=김병욱 의원실]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은 3월 5일 오후2시,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김상조)와 공동주최로 “공정경제 실현을 위한 입법과제는?”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법무법인 한누리 서정 변호사가 맡았으며, 토론으로는 공정거래위원회 기업집단국 김성삼 국장, 금융위원회 금융그룹감독혁신단 이명순 국장, 법무부 상사법무과 명한석 과장과 대한상의에서 추천을 받은 대한변협 법제연구원 최승재 변호사, 기업지배구조연구원의 …

이건주|2019-03-05

[의정]공동주택 갈등, 지방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신속하고 효율적 해결-

[사진=이종걸 의원][ㅅ사샂사진 [정치닷컴=이서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8일 소규모 공동주택단지에서 발생하거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스스로 조정할 수 있는 하자심사 또는 분쟁 조정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역자치단체에 지방 하자심사 ‧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다. <최근 3년간 분쟁조정 건수 및 처리기간> …

이서원|2019-03-04

[의정]양육비 미지급은 아동학대

[정치닷컴=이건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맹성규 국회의원은 2월 28일(목) 양육비 미지급을 아동에 대한 금지행위로 규정하여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모의 혼인상태와 관계없이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지 않는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부모에게 양육비를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여성가족부의 2013년 조사를 살펴보면 조사대상자의 83%가 양육비 지원을 전혀 받지 못했으며, 2015년 조사에서는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받는 경우…

이건주|2019-03-03

[칼럼 & 이슈]일제강점기 민간청구권 피해보상위한 실태조사 필요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이3·1절을 앞두고 일제강점기에 강제 가입 또는 구매한 보험,채권 등을 보상받지 못한 재산청구권 현황을 파악하기 위한‘일제강점하 민간청구권 실태조사에 관한 특별법안’을 발의했다.일본은 식민지배 당시에 전쟁 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보험,채권 등에 강제 가입시켰으나,당시 전체 인구의50%에 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우리 국민들은 일제 패망 이후 어떠한 보상조치도 받을 수 없었다.우리 정부가1965년 일본과‘한·일 청구권 협정’을 체결하면서 일본으로부터 경제원조 등의 보상을…

이서원|2019-03-01

[칼럼 & 이슈]바른미래당, 국회의원 재판거래의혹 사건 수사촉구 대검찰청 방문

[사진=채이배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바른미래당「국회의원 재판청탁 진상규명특별위원회 ( 이하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위원장 채이배의원)은 오늘11시 대검찰청에‘임종헌 공소장’등에서 드러난‘국회의원 재판거래’연루 국회의원에 대한 수사계획 공개 요구 및 수사촉구하기 위해 방문한다. 바른미래당은 지난달23일 국회의원 재판청탁 특위를 출범시키면서 대법원에‘국회의원 분석보고서’와‘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양형 검토’등17개의 문건 및 기타 사법농단 문건 및 재판청탁 관련 자료 등을 자료 요구한 바 있으나 현재까지 검찰 수사 중이라…

이서원|2019-03-01

[사회문화]미술시장 거래 4,942억 원, 음성화 시장 포함하면 1.5조 원 달해 -불투명한 유통구조 고액자산가 비자금 통로-

[사진=김영주 의원]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은 27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미술품 유통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하 미술품유통법)을 발의 했다. 법안 주요내용은 ▲미술품 유통관련 주요행위자(화랑·경매·감정 등)를 등록·신고토록 하여 제도화 하고, ▲미술품의 유통 및 경매 내역을 관리하도록 하는 한편, ▲위작미술품의 유통·감정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의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다. 김영주 의원은 “미술품 유통법이 통과되면 우리나라 미술시장의 투명성과 신뢰성이 높…

심은영|2019-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