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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결과

[사회문화]증권거래세 폐지는 양극화 심화 정책

[사진=김종훈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여당이 증권거래세 전면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 정책위는 어제(26일),증권거래세를 매년20%씩 인하하여5년 뒤에는 아예 폐지하는 안을 제시했다.이러한 안을 조만간 당론으로 채택한다는 것이다. 증권거래세는 증권거래 금액에 비례해서 투자자에게 일정한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소득이 아니라 거래금액에 세금을 부과하는 이유는 징수 편의성이라는 목적 외에도 그러한 조세 부과 방식이 투기적인 거래를 제한하여 금융안정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2008…

이건주|2019-02-27

[의정]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

[사진=설훈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오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20세기 초 일제의 한반도 강점 당시의 국제법 하에서도 무력사용은 무제한적으로 허용되지 않았다는 새로운 시각을 제시하고, 일반 국제법상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에 대한 분석을 통해 3.1 독립운동기에 대한 역사적 의의를 모색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는 강병근 고려대…

이서원|2019-02-27

[의정]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 금융위기 불러왔다-스튜어드십 코드 토론회-

[사진=권칠승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국회의원은2월27일(수) ‘문재인정부의 공정경제’의 성공을 위한 스튜어드십 코드를 통한 국민노후자산 보호 및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스튜어드십 코드는 기관투자가의 무관심이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불러왔다고 판단한 영국이 최초 도입한 이후 현재까지 캐나다,스위스,미국,이탈리아 등 세계 주요국들에서 도입하여 적극 시행 중이다.특히 자본주의국가의 표본으로 불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 공무원연금인 캘퍼스는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는 것으로…

이서원|2019-02-27

[여의도풍향계]통일 준비 첫걸음, 남북과학기술 표준마련 -기술표준인프라 구축 및 남북협력방안 세미나-

[사진=이상민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국회의원 과학기술특별위원장은2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한반도 평화시대에 즈음한 남북과학기술 교류협력 활성화’포럼을 주최했다. 이번 포럼은 남북협력의 핵심기반인 기술 표준 교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한반도 기술 표준 인프라 구축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번 포럼에는 통일과학기술연구협의회,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한국표준과학연구원이 함께 주관했다. 명지대 기정훈 교수는 한반도 기술 표준 협력적 거버넌스 모델과 그 실현이라는 제목으로 발제…

이서원|2019-02-26

[칼럼 & 이슈]공공기관·국공립학교 주차장, 이용가능 -개정안 발의-

[사진=박재호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지역 주차난 해소를 위해 공공기관과 국공립학교 주차장을 유휴시간대 일반인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의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국공립학교의 부설 주차장을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차장법」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현재 지역 곳곳에 자가용 승용차가 증가함에 따라 발생하는 주차문제는 지역 주민들의 공통적인 불편사항으로 자리 잡고 있는 상황이다. …

이건주|2019-02-22

[사회문화]고소득층일수록 늘어나는 교육비 세액공제 격차 해소

[사진=유승희 의원]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소득이 늘어날수록 교육비 세액공제 혜택이 커지는 역진성 문제가 있어,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21일(목)교육비 세액공제율을 현행15%에서12%로 인하하는 내용의「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유승희 의원이‘2018국세통계연보’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2017년255만여명의 공제대상 교육비가1인당 평균289만원이었다.이 중 총급여3천만원 이하의 경우 공제대상 교육비가1인당 평균65만원에 그친 반면,총급여1억원 이상의 고소득층은438만원으로 약7배 수준…

이건주|2019-02-21

[의정]국회의원의 이해충돌과 자금 집행 감시할 독립기구 필요

[사진=표창원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은 22일(금) 오후 3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실에서 국회윤리법 제정안에 대한 전문가 간담회를 개최한다. 표의원은 지난 1월 30일 국회윤리법 초안을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받아 법안을 완성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표의원은 “한 달 동안 법안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법제실과 함께 수정작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을 완성하고 곧 발의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종철 교수(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방동희 교수(부…

이서원|2019-02-21

[칼럼 & 이슈]‘필리핀 쓰레기’ 처리에 10억 소요된다

[사진=신창현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평택항에 보관 돼 있는 불법 쓰레기 4,600톤을 처리하는데 약 1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확인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평택항에는 지난 2월 3일 필리핀에서 국내로 다시 반입된 폐기물 1,200톤과 기존 수출이 불허돼 평택항에 억류돼 있는 폐기물 약 3,400톤이 보관돼 있는 상태다. 앞서 필리핀에서 국내로 반입된 쓰레기에 환경부는 운송비용 4만7430달러(약 5,400만원)를 부담했으며, 평택시는 불법 수출업체에 대해…

이서원|2019-02-20

[의정]서초구의회 김안숙 행정복지위원장,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최우수상 수상

[사진=서초구의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안숙 서초구의원이 2.18(월)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열린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 시상식에서 지방 의정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019 대한민국 공공정책대상’은 각 분야별로 정책 발굴과 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 인물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KNS뉴스통신(대표 장경택), 한국공공정책학회와 한국공공기관연구원이 공동 주관했다 김안숙 서초구 행정복지위원장은 해당 지역구에서 내리 3선을 한 중진의원으로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성실한 의정활동으로 주민들을 대…

심은영|2019-02-19

[사회문화]‘5.18 유공자명단 공개’이슈, 비판과 의문에 답한다

[사진=이종걸 의원] [정치닷컴=이서원] 자유한국당 김진태 의원 등의 5.18민주화 유공자 명단에 대한 비판하는 글을 썼더니 과분한 관심을 받았다. 기사 댓글 등을 모니터해보니 ‘명단’과 관련된 여러 의문과 비판을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기본 사실관계 조차 혼동하거나 고의로 왜곡하는 극우들의 악의적인 반응은 대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일반 국민의 시각에서 좀 더 명확한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일부 국민들이 ‘명단 이슈’를 투명성 문제, 국민세금과 사회적 공정성 문제로 접근하고 궁금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5.18 관…

이서원|2019-02-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