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의정]어촌·어항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서원] [사진=박완주 의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은 지난 12월 31일 ‘어촌·어항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어촌·어항법에서는 어촌의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비 및 개발에 관한 사항과 어항의 지정·개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어촌·어항발전기본계획에 따라 어촌종합개발계획 및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 체계 하에서는 어촌개발과 어항개발이 상호 연계되지 못하고 이원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필요한 경우 상호간 계획을 고려하도록 …

이서원|2019-01-02

[사회문화]이상민 의원 ‘블록체인 기본법’ 연내추진, 12월중 입법발의 예정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29일 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국회 블록체인 초강국의 길 아젠다 “정부마중물과 입법안 구성 대원칙” 3차 간담회에서 ▲ 블록체인 유니콘 육성 ▲ 샌드박스 지정 ▲ 국가적 지원 확대 ▲네거티브 규제방식 등을 담은 독자적인 입법화계획을 세우고 연내 12월 안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오늘 간담회에서 “대한민국 블록체인 초강국 실현을 위해서는 블록체인 핵심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 기업을 발굴 투자해야한다”며 “스…

이건주|2018-11-29

[사회문화]선거운동 문자 공해 해방’ 문자 방식 관계없이 5회 문자발송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국민의 선거문자 홍수 피로감 최소화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선거운동 문자메세지 발송시 수집 출처를 밝히지 않고, 과도한 문자메세지 발송으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문자메시지를 통한 선거운동을 허용하고 있으나 이를 위해 필요한 유권자 전화번호의 수집·이용에 대한 구체적 조항이 없어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므로 관행적 수집경로(동호회·동창회 명부, 지지자 전달 번호 등)는 불법(동의 없는 수집·이용, 수집…

이건주|2018-12-19

[의정]정치개혁을 위한 국회 활동, 국회기록물 온라인 서비스 실시

[정치닷컴=이서원] 최근 국회에서 「공직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도서관은 그동안 국회에서 논의해 온 정치개혁 과제를 한 번에 볼 수 있도록 역대 정치개혁과 관련된 특별위원회 기록물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정치관계법을 포함하여 정치개혁이라는 과제를 집중적이고 포괄적으로 논의하기 위하여 구성된 첫 번째 특별위원회는 제14대 국회의 ‘정치관계법심의특별위원회’이다. 1992년 1월 10일, 노태우 대통령이 지방자치단체장 선거 연기 방침을 발표하면서 당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있었다. 이…

이서원|2018-12-28

[칼럼 & 이슈]본격적인 수소차 시대 개막 예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오늘(19일)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소위원회(소위원장 김동철)에서 수소연료전지차에 대한 정부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정부안인 2,000대에서 5,500대로, 지원 금액은 450억원에서 1,761억원으로 대폭 늘리기로 의결함에 따라 본격적인 수소차 시대의 개막을 예고했다. 수소연료전지차 구매보조금은 대당 2,250만원을 정액 지급하는 것으로 올해 746대를 지급하며, 당초 ‘19년도 정부예산안에 2,000대를 지원하기 위해 450억원이 편성되었었다. 그런데 연말까지 누적 계약대수가 4,2…

편집국|2018-11-19

[사회문화]미세먼지 주범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활성화 필요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전국에 5등급 노후경유차가 약 270만대가 등록된 것으로 파악돼 있는 가운데, 2017년 이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도시들의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예산과 대수가 거의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노후경유차는 정상 운행이 가능하지만 미세먼지 및 질소산화물 등 각종 폐질환을 유발하는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 조기폐차를 유도해 배출오염원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국가(50%)와 지자체(50%)가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최하 등급인 5등급 노후경유차는 2018년 10월 기준 전국에 269만5079대…

이건주|2018-12-21

[칼럼 & 이슈]이재명 지지연대 발표문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재명 지지연대] 이재명 지지연대는 지난 12월 15일 광화문 현대해상 앞에서 지지자 670 여명과 이재명 기소에 대한 정치검찰 규탄과 편파 왜곡보도를 일삼아온 언론에 대한 규탄집회를 가졌다. 지지연대 대표들은 규탄 집회 후지지연대의 이 후 행동안을 발표 하였다.1. 우리는 문재인 지지자이자 이재명 지지자로서 문재인 대통령의 성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문 대통령과 이 지사 사이를 이간질하고 당을 분열시키는 행위에 반대한다. 2. 우리는 이재명 지사의 백의종군 정신을 존중하며 이 지사가 경기도정…

이건주|2018-12-15

[칼럼 & 이슈]문희상 국회의장, 제20회 백봉신사상 ,신사의원 베스트 10’ 수상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국회] 문희상 국회의장은 12월 11일(화) 국회본관 귀빈식당에서 열린 「2018년 제20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에서 ‘신사의원 베스트 10’을 수상했다. 문 의장은 이 자리에서 “올해는 제헌 70주년이었으며, 다가오는 2019년 새해는 대한민국 임시정부와 임시의정원 100주년”이라면서 “독립운동가이자 의회주의자인 백봉 선생의 뜻을 기리는 오늘의 시상식이 더욱 뜻 깊게 다가온다”고 말했다. 문 의장은 이어 “백봉신사상은 자기 통제력과 정직성, 공정성, 원칙을 준수하되 유연하고 균형감 있는 정치인을…

심은영|2018-12-11

[]임대아파트 임대료 못내 집 떠나는 입주자 4년간 916세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박재호 의원] 임대료가 연체되어 서울주택도시공사(SH) 임대주택에서 퇴거하는 입주자가 916세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재호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쌓인 SH 임대주택 임대료 체납액이 280억 원에 육박했다. 또한 올해 8월까지 임대료가 밀린 세대수는 16,070세대로 작년 15,847세대를 넘어선 것으로 드러났다. 임대료 연체로 SH공사로부터 명도소송을 당한 가구는 2015년 262세대에서 …

이건주|2018-10-21

[칼럼 & 이슈]6,800억 날린 가스공사 캐나다 광구매입, 고등학교 후배가 주선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권칠승 의원] 작년말 기준, 6억불의 손해를 본 가스공사의 캐타다 웨스트컷뱅크 사업에는 가스공사 사장의 고등학교 후배라는 비선이 개입했고, 그 결과 매입 가격이 수천억원 비싸졌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18일 권칠승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서 밝힌 가스공사 법률자문 자료에 따르면 당시 가스공사가 캐나다 자원회사 엔카나 의 광구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지인개입’, ‘고가매입’, ‘졸속추진’,‘대가성 박사학위 수여’ 등의 문제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 가스공사가 의뢰…

편집국|2018-1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