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검색 결과 | 정치닷컴

검색결과

[칼럼 & 이슈]日 반대에 세계기상기구 등록 못하고 있는 ‘독도 기후변화감시소’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신창현 의원실] 기상청의 기상관측망이 세계기상기구(WMO)의 정식 관측망에 등록되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상청은 독도에 종관기상관측장비(ASOS)와 공동감쇠분광기(CRDS)를 설치해 기상관측과 기후변화감시를 하고 있다. 기상청은 2014년 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개소하면서 2016년까지 울릉도·독도 기후변화감시소를 세계기상기구 지구대기감시 프로그램의 정식 관측망으로 등록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

심은영|2018-11-18

[의정]소주 2~4잔, 맥주2~3캔 마실 때 교통사고 사망률 가장 높아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소주 2~4잔 마셨을 때 그 이상으로 마셨을 때보다 음주운전 교통사고 사망률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다. 2013년부터 2017년까지 음주운전 면허정지수준(혈중알콜농도 0.05%이상 0.10%미만)사망률이 평균 3.3%로, 취소수준(혈중알콜농도 0.10%이상) 사망률 2.2%보다 높았던 것이다. 소주 2~4잔, 맥주 2~3캔을 30분 안에 마시고 1시간 이내 측정할 경우 통상적으로 혈중…

심은영|2018-10-11

[칼럼 & 이슈]관광공사, 케이뱅크 출자 법률검토의견 받고도 이사회 없이 주주간계약 체결 강행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한국관광공사(이하 관광공사)는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에 대해 출자하기로 결정하면서 이사회를 개최 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영주 의원이 오늘(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관광공사는 주주간 계약 체결 전에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출자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칠 필요가 있다는 법률검토의견을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모르고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알고도 하지 않은 셈이다. 또한, 관광공사는 최초 KT의 인터넷전문은…

이건주|2018-10-29

[사회문화]우원식 의원, <무개념 주차 방지법> 대표발의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는 등의 ‘무개념 주차’를 방지할 수 있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7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자동차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도로나 타인의 토지에 방치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사유지 내에 본인 소유의 자동차를 무단으로 방치해 다른 자동차의 운행을 방해하는 사례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얼마 전 송도와 공릉동에서 차량으로 주차장 입구를 막아 주민들의 불편…

심은영|2018-11-08

[칼럼 & 이슈]블록체인 기술과 산업 진흥 입법 추진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의원회관 제6간담회의실에서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와 분리 대응 가능한가?”를 주제로 특별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별간담회는 노웅래위원장과 공동으로 주최하고, 사단법인 한국핀테크연합회 주관하였으며, 블록체인 관계자와 전문가, 언론인 등 50여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한국핀테크연합회 홍준영 의장의 ‘블록체인의 초강국의 길 아젠다 3대전략’을 제시·발표하고, 이어 경희대학교 한호현교수가 ‘블록체인의 혁명, 암호화폐…

이건주|2018-11-08

[의정]투․개표 시스템에 블록체인기술 도입 추진- 4차산업시대 선거혁신으로 정치혁명 추진 -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이상민 의원] 더불어민주당 과학기술특별위원장 겸 정보통신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민 국회의원은 지난 5년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K-voting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투표 이용건수가 2014년 107건에서 2018년 1495건으로 14배 증가했다고 밝혔다. 특히 학교에서 총학생회장이나, 총장 후보자 선출시 온라인 투표 시스템 도입결과 종이투표 당시 투표율은 A대 총장선거 46%에 불과하던 투표율이 온라인 투표시스템 도입후 80.1%로 33.8% 증가했으며, B대 총학생회장 선거에서는 종이투표시 5…

심은영|2018-11-18

[사회문화]권미혁 의원, “피해촬영물이 유통·확산되지 않도록 모바일 웹하드 규제 통한 단속 실시해야”

[정치닷컴=심은영 기자] [사진=권미혁 의원]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권미혁의원은 모바일 웹하드 규제가 업계 이해관계자들의 요구로 현재까지 이뤄지지 않고 방치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히고 주무부처의 관리감독을 촉구하였다. 의원실이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 8월 문화체육관광부가 미래창조과학부에 “모바일 웹하드 기술표준 개발이 완료되어 웹하드 서비스 업체가 등록할 수 있으나, 별도 요청이 있을 때까지 모바일 웹하드서비스 업체 등록 일정을 연기해달라”는 공문을 보내 규제를 회피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웹하드 사업자들이 …

심은영|2018-10-29

[사회문화]한은 지역본부, 18명 직원, 억대 연봉 본부장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한국은행이 감사원의 수차례 지적에도 한국은행 지역본부의 방만운영 행태가 나아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29일(월) 한국은행 종합 국정감사에서,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관리ㆍ지원인력 과다운용 및 소규모 지역본부 방만운영 등의 행태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지역본부 조직 재정비를 촉구했다. 유승희 의원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행의 지역본부 평균 관리ㆍ지원인력은 35.6%로 전체 직원의 1/3을 훨씬 넘는 …

이건주|2018-10-29

[칼럼 & 이슈]국가가 자행한 불법행위 피해보상에 소멸시효 적용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2차 가해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철민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철민 의원이 6일, 국가의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적용을 배제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민법,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에도 불구하고 국가 공권력에 의한 민간인 집단희생사건 및 고문, 증거조작 등 반인권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시효로 인하여 소멸하지 않는다”는 조항(제766조 제3항)을 신설하고 있다. 현행 민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그 권리…

이건주|2018-12-07

[의정]이종걸 의원, 안양 연현마을 환경피해 재발 막는 대기환경보전법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종걸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6일 아스콘 공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로 환경피해를 겪고 있는 안양 연현마을과 유사한 환경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였다. 이종걸 의원이 발의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의 허가에 유효기간을 두고 만료기간 전에 허가를 갱신하도록 하고, 사업자가 배출시설이나 방지시설을 설치한 경우 시,도지사에게 신고만 하면 조업을 재개할 수 있었던 것을 신고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준 준수 여부를 점검할 것을 …

이건주|2018-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