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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의도풍향계]부울경, 장거리 탑승위해 년 1,456억 추가부담

[정치닷컴/휴먼리더스=편집국] [사진=박재호] 김해공항 국제선 중장거리 노선 신설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개최된다. 더불어민주당 박재호는 12월 7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신설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로 정책간담회를 개최하고 부울경 지역의 중장거리 국제선 노선의 필요성을 토론할 예정이다. 이날 토론회 주제발표는 손태욱 부산시 공항기획과 팀장이 ‘김해공항 중장거리 노선개발 필요성’을, 박재희 한국공항공사 항공영업실장이 ‘중장거리 노선신설의 현안과제’를 맡는다. 토론…

편집국|2018-12-07

[여의도풍향계]윤준호 의원 대표발의,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 여야의원 16명 공동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윤준호 국회의원이 수소 선박의 경쟁력 확보와 우리나라 조선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환경친화적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윤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여야 의원 16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했다.법안의 주요내용은 1)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 2) 해양수산부장관은 기본계획 추진을 위해 매년 친환경 수소 선박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시행계획을 …

이건주|2018-12-07

[여의도풍향계]국회방송 「유튜브 영상물 무단삭제」 국회사무처의 입장

[정치닷컴=이서원] 2018년 12월 1일, 국회방송이 ‘유튜브 방송영상물을 무단 삭제’하고 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한 국회사무처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첫째, 국회방송이 유튜브 측에 영상물 삭제를 요청한 이유는 ‘저작권’보호 목적이나 해당 영상물의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국회의 영상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광고를 게재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국회방송은 광고를 게재해 삭제 요청한 영상의 경우라도, 영상게재자가 광고 철회 의사를 표명시에는 영상복원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영상복원 총 11건 : 더불어민주당 광고…

이서원|2018-12-03

[의정]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김병관 의원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관 의원을 비롯하여 여야의원 10명과 한국정책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하고 성남시, 청주시, 전주시, 성남시의회가 후원한“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대도시 특례 지정기준 제언 포럼”이 오늘(12.4 화) 오전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100여명이 참석한 채 성황리에 개최되었다. 이날 포럼에는 행사를 공동주최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 변재일 의원, 오제세 의원, 김병욱 의원, 자유한국당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 정우택 의원, 신상진 의…

이건주|2018-12-04

[의정]현금영수증 의무발급제도, 전 업종으로 확대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유승희 의원]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지정에 대한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세원확보의 형평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유승희 의원은 5일, 현행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의무발급업종의 지정을 없애고 현금영수증 가맹점으로 가입한 모든 사업자의 경우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급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업종 제도는 변호사업, 건축사업, 골프장업 등 고액 현금거래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은 일부 업종을 대…

이건주|2018-12-07

[칼럼 & 이슈]이재명지지연대, 이재명경기지사 징계논의중단 , 서명과 건의문 제출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이재명 지지자연대]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지자 단체, 이재명지지연대는오늘 12월 6일 오후, 이재명경기지사의징계논의중단에 대한 서명(12월 6일 오후 4시 기준 4500여명 참여, 1차전달 4250여명 참여분)과 이재명지지연대의 건의문을 더불어민주당대표와당지도부에게 1차 전달하기위하여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재명지지연대가 전달한 것은 국내와 해외 동포, 당원과 당원이 아닌일반 국민들의 현재의 이재명지사의 징계논의를 반대하는 서명으로 지난 12월 3일부터 사흘 간 4천명이 넘…

이건주|2018-12-07

[여의도풍향계]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 세미나 개최

[정치닷컴=이서원] 국회입법조사처는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 최운열 의원과 오는 11월 29일(목) 오전 10시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금융안전망기관간 정보공유개선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공동 개최한다.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를 계기로 주요 선진국들은 대형 금융회사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금융안전망기관간 역할분담과 협업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시스템 리스크 유발요인에 대한 사전적 모니터링과 분석이 중요하다는 인식 하에 기관간 활발한 의사소통과 체계적인 정보공유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이에, 우리나라도 금융…

이서원|2018-11-27

[여의도풍향계]몰카 동영상 유통하는 업체 규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 발의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표창원의원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표의원은 “리벤지 포르노나 몰카 동영상은 촬영 그 자체도 문제지만 온라인으로 유포되면서 피해가 확대된다. 동영상 유포로 인한 피해를 막으려면 유통 플랫폼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라고 개정안의 입법 배경을 밝혔다. 표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법안은 인터넷에서 몰카 동영상 등을 발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당 온라인사업자에게 이를 삭제하거나 전송을…

이건주|2018-11-22

[의정]신창현 의원 대표발의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 본회의 통과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신창현의원실]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의료용 대마 합법화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현재 공무 또는 학술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대마를 일반인이 의료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고 있다. 신 의원의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대마성분이 함유된 의약품을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수입할 수 있게 되며,…

이건주|2018-11-23

[의정]국회 독도방문단, 여야 국회의원 독도방문

[정치닷컴=이건주 기자] [사진=성일종의원실] 여·야 국회의원으로 구성된 ‘국회 독도방문단(단장 나경원 자유한국당)’이 오늘 오전 8시 30분 독도에 도착했다. 단장을 맡은 자유한국당 나경원 의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자유한국당 박명재, 성일종, 이종명, 김성태(비례), 윤종필, 바른미래당 장정숙 의원 등 여야의원 8명과 기자단, 독도사랑운동본부 회원 등 20여명이 참여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2016년 광복절 1차 방문 이후 독도시설환경개선 사업 완료(11.14)…

이건주|2018-11-26